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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주택임대차보호법 (40)
송도국제도시 부동산 정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범위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에 대한 임대차와 미등기 전세에 적용됩니다. 그러나,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범위 주택의 임대차 -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 즉 “주거용 건물”의 ..
부동산등기의 의의 및 기능 부동산등기는 부동산에 관한 표시와 그에 관한 권리관계를 등기부에 기재하거나 기재한 것으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공시방법입니다. 부동산등기란 부동산등기는 등기관이 등기부라는 공적 장부에 부동산의 표시와 그에 관한 권리관계를 법정절차에 따라 ..
부동산등기부의 열람 및 확인 부동산등기부는 부동산에 관한 표시와 그에 관한 권리관계를 기재하는 공적 장부입니다. 임차인은 임대차계약 전에 부동산등기부를 확인하여 권리관계가 복잡한 주택은 피해야 합니다. 부동산등기부란 부동산등기부는 부동산에 관한 표시와 그에 관한 권..
임대차계약의 당사자 임차인은 반드시 임차주택 등기부상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중개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거래당사자는 중개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택의 임대차계약 주택의 임대차계약은, 임대인이 주택의 ..
임대차계약서의 작성 주택의 임대차계약서 들어가야 하는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서에는 특약사항을 기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들어가야 하는 사항 임대차계약서에는 다음의 사항이 기재됩니다(「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6..
중개업자의 책임 및 중개수수료 부동산 중개업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당사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합니다. 중개의뢰인은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중개수수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부동산 중개업자의 의무 중개업자의 신의성실 및 비밀누설금지 의무 - 중개업..
전세권 등기 전세권은 전세권의 설정계약 및 설정등기 이외에 전세금을 지급함으로써 성립됩니다. 전세권자는 전세권이 소멸하는 경우 후순위권리자보다 우선하여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권의 성립 및 성질 전세권이란, 전세권자가 전세금을 지급하고 다른 사람의 부동산..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취득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면 그 다음날부터 대항력이 생기고, 이에 더하여 임대차계약서상 확정일자를 갖추면 우선변제권을 취득합니다. 우선변제권을 갖춘 임차인은, 임차주택이 경매에 들어가더라도 후순위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
주택임대차 등기 임차인이 임대인의 협력을 얻어 주택임대차등기를 마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주택임대차의 등기 주택임대차의 등기란, 임대인이 주택을 사용·수익하게 하고, 임차인이 이에 대해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