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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국제도시 부동산 정보
이사화물계약 및 손해배상 이사는, 허가를 받은 이사화물운송사업자와 이사화물 표준약관에 따라 계약을 해야 이사화물의 멸실 등에 따른 손해배상을 받기가 쉽습니다. 이사화물 표준약관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하여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사업(이하 “화물..
이사 전의 체크리스트 이사 전에 해야 할 일에 관한 체크리스트입니다. 우편물 주소의 변경 이사하기 일주일 전이나 3일 전에 종전의 주소지로 배달되는 우편물의 주소를 새로운 주소지로 변경해 두어야 합니다. 주소의 변경은, 우체국의 ‘주소이전신고서비스’를 이용하면 편리합니다..
이사 후의 체크리스트 이사한 후 새로운 거주지에서 해야 할 일에 관한 체크리스트입니다.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받기 세대주는 이사 후 14일 이내에 신거주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주민등록법」 제16조). ※ 주민등록의 전입신고가 있으면, 「병역법..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감청구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기준은 차임 또는 보증금의 2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청구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이 존속 중에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대주택에 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가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
임대인의 권리·의무 임대인은, 주택을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 방해제거의무, 담보책임, 임차보증금반환의무를 집니다. 임대인은, 차임지급청구권, 임대물반환청구권, 그 밖에 임대물의 보존에 필요한 행위를 할 권리를 가집니다. 임대인의 의무 주택을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 - 임대..
임차인의 권리·의무 임차인은, 주택의 사용·수익권, 비용상환청구권, 부속물매수청구권 등의 권한을 가집니다. 임차인은, 차임지급의무, 임차물반환의무, 원상회복의무 등의 의무를 집니다. 임차인의 권리 사용·수익권(임차권) -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사용·수익할 수 있는 임차권을..
임차권 양도의 제한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차주택을 전대하지 못합니다. 임대인은 자신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차주택을 전대한 경우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 양도의 제한 임차권의 양도란, 임차인이 임차권의 ..
임대인의 지위 승계 임차주택의 양도에 따라 양도인인 임대인의 지위는 양수인에 게 이전됩니다. 임차인이 임차주택의 양수인에게 임차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대항력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임대인의 지위 승계와 그 내용 임차주택의 양수인, 그 밖에 상속, 경매 등으로 임차주택의 ..
임차권의 승계 임차인이 사망한 경우 임차권은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하여 생존배우자에게 승계됩니다. 임차인과 상속권의 관계 임차권도 재산권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의 사망에 따라 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상속되어 상속인과 임대인 사이의 임대차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