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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입주기업 기숙사 설립 승인하고, 토지은행 활용해 16년 만에 산업단지 조성 추진 - 2023년 3기 지자체 주도로 그림자(행태) 규제혁신 적극행정 우수사례 8건 선정 □ 대구광역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R&D(연구개발)지구에 400억 규모의 기업투자 유치를 이뤄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다. 기업에서 공장직원을 위한 기숙사 설립을 신청했으나, R&D(연구개발) 지구 계획에 기숙사는 공동주택으로 해당하여 설립이 불가한 시설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대구시는 기업에서 공장직원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기숙사는 부대시설로 봐야한다며 국토부에 법령의 기준을 명확화해주길 요청하였으며, 결국 기숙사 설립이 가능하도록 규제개선을 이뤄냈다. □ 울산광역시는 전국 최초로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공공토지가 활용되는 선..
“울산혁신도시, 정주여건 크게 개선된다” 오늘(23일) ‘울산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개관 지상 3층 규모 … 복합 문화·체육 공간으로 조성 중구 혁신도시 내 부족한 문화체육 기반시설 확충으로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울산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가 문을 열고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울산시는 10월 23일 오후 3시 울산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에서 김두겸 울산시장을 비롯하여 시의장, 중구청장, 중구의장, 이전공공기관장, 시의원, 지역 체육 및 문화분야 관계자, 시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울산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개관식’을 개최한다. 이날 행사는 경과보고, 기념식수, 시설관람 등으로 진행된다. ‘울산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는 총 사업비 196억 원(국비 95억 원)이 투입되어 중구 달빛로 65-29(약..
충북혁신도시에 에너지융복합특화 산학융합지구 개소 - 기업성장과 청년인재 양성을 통해 지역경제 활력 제고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10월19일(수) 충북혁신도시(음성)에서 산학융합지구 준공식을 갖고, 에너지융복합 분야 인재양성과 지역 중소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산업단지 캠퍼스와 기업연구관을 개소했다. ㅇ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은 산업단지에 입주기업과 관련이 높은 분야의 대학캠퍼스(학과 또는 대학원)를 이전하고 기업연구소를 집적하여, 학생은 기업현장에서 학점을 이수하면서 연구경험을 쌓고 더 나아가 취업으로 연계하고, 기업은 부족한 청년 연구인력을 확보하여 산학 공동연구개발 및 기술애로 해결 등을 통해 기술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 충북음성 산학융합지구 준공식..
김천혁신도시에서 새 희망과 도약을 다짐하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 신청사 준공으로 법무보호사업 활성화 및 내실화 기반 다져 - □ 법무부 산하 기관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사장 최운식)은 12월 23일(목) 공단 본부 신청사 개청식을 개최하고, 김천혁신도시에서 법무보호대상자의 안정적 사회정착 지원 강화와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새로운 도약을 다짐하였습니다.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1953년 중앙사법보호협회 설립으로 시작된 법무부 산하기관으로 본부 및 교육원 등 전국 26개 지부·지소로 구성되어 있음 □ 이날 개청식에는 박범계 법무부장관, 김진수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박상진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장을 비롯하여 공단 임직원 및 자원봉사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경과보고, 시설관람, 현판 제막식 순으로..
‘고양성사 도시재생 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 제1호 사업 착공 주거·상업·산업·행정 기능이 함께하는 지역복합거점으로 조성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와 고양시(시장 이재준)는 11월 16일 고양시 성사동(원당역 환승주차장 내)에서 고양 성사 혁신지구 착공식을 개최하고, 도시재생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 제1호 사업의 시작을 알렸다. 이번 착공식에는 국토교통부 노형욱 장관, 이재준 고양시장, 오병권 경기도지사 권한대행, 심상정 의원 등 내빈이 참석하여 고양 성사 혁신지구 사업의 시작을 축하하였으며, 행사는 방역지침을 준수한 가운데 안전하게 진행되었다. ‘고양성사 도시재생 혁신지구*’는 고양시 성사동 394번지 일대에 주거·산업·행정·생활 SOC 기능이 집적된 복합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19년 12월 제1호 국가..
2021년 상반기 혁신도시 정주환경 조사결과 발표 - 주민등록 인구(‘17년, 174,277명 →‘21.6월 229,401명)·가족동반 이주율(’17년, 58.1% →‘21.6월 66.5%) 확대, 공동주택 등 핵심 정주시설 공급 증가 - 문화·체육·창업시설 등이 결합된‘복합혁신센터’및 혁신도시 인구 특성을 반영한‘어린이·가족 특화시설’조성도 차질 없이 추진 계획 ‘혁신도시 시즌 2’가 시작된 2018년 이후로, 혁신도시 인구수 및 가족동반 이주율 등 정주인구와 공동주택·학교·편의시설 등 핵심 정주시설의 공급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혁신도시 정주인구 현황과 핵심 정주시설 공급 현황을 담은 “2021년도 상반기 기준, 혁신도시 정주환경 통계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혁신도시 등 이전공공기관 종사자 특공은 현재 기한이 종료(2019.12.31.)되어 운영되지 않습니다. ◈ “세종시 사태 이어 울산 혁신도시도 최대 4억 ‘특공먹튀’ - 권영세 의원은 “ 특공 문제가 이슈화 된 후 세종시만 특공 제도를 폐지했다”며 전국 혁신도시를 포함한 여러 지자체에서 여전히 이전기관 임직원 및 공무원을 대상으로 특공이 이루어지고 있다∼(생략)“고 강조했다. 혁신도시 주택특별공급은 지방이전 공공기관 종사자들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2011년 9월에 도입*되었으며, 2019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현재 적용이 종료된 상태임 * 「지방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등에 관한 주택특별공급 운영기준」(국토교통부 고시, 2011.9.16. 제정 ..
울산-경남, 지역인재 키우기 힘 모은다 14일 울산-경남 지역인재 광역화 업무협약 체결로 경쟁력 강화 울산대 건설환경공학과 출신 A씨는 학과와 연관성이 높고 지역이 가까운 LH의 지역인재로 지원하고 싶으나, 학교 소재지와 LH가 위치한 시·도가 달라 지역인재로 인정받을 수 없어 아쉬움이 컸다. 반대로 경남에 위치한 경상대 인문대 출신 B씨는 공공기관에 취업을 준비 중이나, 경남지역 10개 공공기관에만 지역인재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취업문이 좁은 학과 특성상 아쉬움이 있었다. → 14일 체결된 울산-경남 지역인재 광역화 업무협약에 따라 내년 1월부터는 울산, 경남 지역 출신 인재들은 두 지역의 17개 공공기관 모두 지역인재로 인정받을 수 있어 지역 대학의 경쟁력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국토부·이전기관 손잡고 경제활성화·지역인재 힘 모은다 혁신도시 이전기관 올해 지역발전계획 확정…인재채용·지역공헌 중점 ◈ 한국자산관리공사(부산혁신도시) 부산형 청년창업허브조성 ◈ 한국가스공사[대구혁신도시] 그린에너지 캠퍼스 구축 ◈ 국민건강보험공단(강원혁신도시) 실버의료기기 메카 조성 ◈ 정보통신산업진흥원[충북혁신도시] K-스마트 교육시범도시 구축 ◈ 국민연금공단(전북혁신도시) 전북 금융혁신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혁신도시로 이전한 152개 공공기관들이 올해 지역발전계획을 수립, 확정*하였다. 이를 통해 지역인재를 위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 하는데 기여할 계획이다. * 혁신도시법 제29조의3제1항에 따라 이전공공기관은 관할 지자체장과 협의하여 매년 지역발전계획을 수립·시행 올 한해 이전공공..
어린이(가족) 특화시설로 살기 좋은 혁신도시를 만들겠습니다 국토부·행안부·지자체 간 정주여건 조성 업무협약 체결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와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 및 혁신도시 지방자치단체 10곳 등 관계기관은 혁신도시 정주여건 조성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 ①사업추진협의체 구성, ②주민참여를 통한 사업추진, ③공동 홍보 등 이날 양 부처와 지자체는 행정안전부의 자치역량 강화, 국토교통부의 SOC 건설 노하우, 지자체의 성공사례를 공유하고 협력해 나가기 위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어린이·가족 특화시설을 신속하게 건립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 적극 협력·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업무협약에 따른 후속조치로 ‘사업추진협의체’를 공동으로 구성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