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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부, 대전시와 ‘대전보훈복합문화관’ 조성 힘 모은다- 26일(화) 16시 45분, 세종 국가보훈부(9동)에서 업무협약 체결... 강정애 장관, 이장우 시장 등 참석- 보훈부, 국비와 보훈문화 콘텐츠 등 지원... 대전시, 부지 조성 및 지방비 확보 등 협력- 충청지역 호국영웅·독립역사 전시·체험, 6·25전쟁 전투 증강현실(AR)과 가상현실(VR) 체험, 교육시설 등 조성 예정... 최근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제출   국민 누구나 보훈의 의미와 가치를 체험하고 교육받을 수 있는 ‘대전보훈복합문화관’ 조성을 위해 국가보훈부와 대전광역시가 힘을 모은다.   국가보훈부는 26일(화) 오후, 세종 국가보훈부(4층, 보훈터)에서 강정애 장관과 이장우 대전광역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전보훈복합문화관 조성..

인천항 ~ 굴업도 잇는‘해누리호’25일 첫 운항-해누리호 취항식 개최 … 인천 섬 주민 삶의 질 높인다- 11월 25일 인천항과 굴업도를 잇는 ‘해누리호’가 취항하면서 덕적 외곽 도서 주민의 해상 교통권과 정주 여건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옹진군 덕적도 외곽 5개 섬(문갑도․지도․ 울도․백아도․굴업도)과 인천항 연안여객터미널을 오가는 다목적 연료 운반선(차도선), ‘해누리호’가 25일 첫 운항을 시작한다고 밝혔다.이날 오전, 인천항 연안여객터미널에서 열린 취항식에는 하병필 행정부시장, 옹진군수, 국회의원, 인천지방해수청 및 인천항만공사 관계자, 여객선사 대표, 지역주민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취항식은 사업 경과보고, 기념사, 축사, 선원 격려와 테이프 커팅 등으로 진행됐으며..

손피거래・다운거래 잘못했다가 양도세 폭탄 맞을라- 손피거래 시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에 관한 기획재정부 해석 변경- 다운거래 시 부당 가산세 부과・비과세 배제 등 불이익□ 최근 손피거래 시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에 관한 해석이 변경되었습니다. ○ 손피란 손에 쥐는 프리미엄의 약칭으로 매수자가 매도자의 양도소득세를 대신 부담하는 조건의 매매거래를 말하는데, ○ 다운거래처럼 그 자체로 위법인 것은 아니나 예기치 못한 세금문제를 방지하려면 매매거래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새로운 해석(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2048, ’24.11.07.)에 의하면 ○ 매수자가 해당 매매거래에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전액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로서 매수자가 부담하는 양도소득세는 전부 양도가액에 합산하여야 하며 이 해석 이후의..

베트남 첫 한국형 산업단지 조성…K-신도시 수출로 성과 확산 이어간다 - 박상우 장관, 한-아세안 장관회의 일정에 이어 23일부터 3일간 베트남 방문 - 흥옌성 ‘클린 산업단지’를 성공적으로 조성…우리 기업 수출기지 역할 기대 - 박닌성 ‘동남신도시’(판교 규모) 추진을 위한 민간기업 예비협약 등 본격 시동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11월 23일(토)부터 25일(월)까지 3일간 박상우 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수주지원단을 베트남에 파견하여 흥옌성 ‘클린 산업단지’(이하 클린산단) 조성 기념행사에 참석하고, 이어 박닌성 ‘동남신도시’ 사업 추진을 위한 민간기업 예비협약을 진행한다. □ 흥옌성 클린 산업단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 등 한국 연합체(컨소시엄, 75%..

‘23년 예산에 창원 UAM 예산 10억원은 반영된 바 없습니다. ◈ 정부안에 없던 ‘명태균표’ 창원 UAM 예산‧‧‧국회서 10억 ‘뚝딱’  □ 정부가 확보한 10억원 예산은 창원 UAM 예산이 아니고, 전국을 대상으로 한 UAM 시범사업 연구용역 예산입니다.  □ 해당 용역 수행과정에서 민간 사업자 대면 인터뷰, 전문가 자문을 거쳐 전국단위 후보지를 검토하여 제주, 대구/김천, 부산 등 3곳을 테스트베드로 선정하여 연구를 완료했습니다.  □ 아울러, 창원지역은 이 과정에서 후보지로도 검토된 바 없습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인천항 연안여객터미널, 신규 인천-굴업항로 여객선 해누리호 취항식 열려 ○ 인천항만공사(www.icpa.or.kr, 사장 이경규)는 인천항 연안여객터미널(옹진행-인천시 중구 연안부두로 70)에서 개최된 신규 인천-굴업 항로 여객선 해누리호의 취항식에 참여했다고 25일 밝혔다. ○ 옹진군청에서 주관한 이번 행사에는 인천-굴업도 항로 신규 여객선 해누리호의 취항을 축하하기 위해 인천항만공사 이경규 사장, 옹진군 문경복 군수, 국회의원, 취항지 주민, 운영사 고려고속훼리㈜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 승객 388명, 차량 15대를 운송하는 차도선 해누리호는 인천항 연안여객터미널에서 출발해 문갑도, 지도, 울도, 백아도를 기항 후 굴업도에 도착하는 덕적 외곽도서 직항선이며, 홀수일과 짝수일로 나눠 하루 한 차..

시흥대야역 4번 출입구, 2025년 4월 개통 확정  - 시흥대야역~북측 상가, 오피스텔, 공동주택 시흥은계어반리더스 보행로 직결... 주민 편의 향상 기대 -시흥대야역에서 은계지구 방면으로 연결되는 4번 출입구가 오는 2025년 4월 개통을 확정 지으며 시민들의 숙원이 해결된다.시흥대야역 4번 출입구는 2011년에 고시된 서해선(소사~원시) 철도 노선의 실시계획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시흥시와 지역 주민들의 꾸준한 건의와 노력으로 사업 추진이 실현됐다.시흥시는 지난 2013년부터 시흥대야역의 3번 출입구(서해안로 방면)와 4번 출입구(은계지구 방면) 개설을 목표로 주민들과 힘을 모았다. 그 결과, 2016년 8월 국토교통부 및 사업시행자인 한국철도시설공단, 서해선을 건설ㆍ운영하는 이레일㈜ 간의 시행 및..

용인특례시 ‘하수처리구역 확장 계획’, 환경부 승인 완료 - 팔당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과 기존하수처리구역 인접 지역 하수처리구역 편입 -- 2030년까지 하수처리구역 122.7㎢에서 126.1㎢로 확대…시민 생활환경 개선과 건축 인허가 혜택 기대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환경부로부터 팔당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과 기존 하수처리구역 인접 지역의 하수처리구역 추가편입 내용을 담은 하수도 정비기본계획을 승인 받았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계획인구와 하수처리 인구 ▲하수처리구역 조정 ▲배수설비·오수관로 신설 ▲재정계획 수립 등 변경 내용을 담은 계획을 수립해 한강유역환경청과 협의를 진행하고, 환경부의 최종 승인을 받았다. 추가로 편입된 지역은 지역 내 16개소 하수처리구역으로 총 3262..

용인특례시, 민간임대주택 허위·과장 광고 땐 공정거래위 제보  - 지역 내에서 홍보 중인 8곳 민간임대주택 중 단 한 곳도 사업계획승인 받지 못해 -- 시, "민간임대주택 회원으로 가입하기 전에 반드시 시에 문의해 사업 승인 여부 등 확인해야" - #. '2027년 준공한다'며 그럴듯한 계획을 내세운 ㄱ민간임대주택이 시중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회원을 모집한다는 말에 A씨는 덜컥 가입했다. 이후 확인 결과 용인특례시로부터 사업계획승인도 받지 않은 것을 알고 탈퇴를 요구했지만 이미 납부한 출자금 중 업무 추진비, 위약금 등을 빼고 나면 환급받을 수 있는 돈이 거의 없는 데다 자격을 유지하려면 추가 출자금까지 내라는 말을 듣고 A씨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고 한다. #. B씨는 토지 80% 이상을 확보한..

오피스텔, 바닥난방 규제 폐지생활숙박시설→오피스텔 전환도 지원- 생숙 합법사용 지원방안(10.16) 후속조치 등을 위해 「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정 추진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도시 내 다양한 주거 형태에 대한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자「오피스텔 건축기준」개정안을 마련해 11월 26일부터 행정예고(’24.11.26 ~ ’24.12.16)한다. □ 이번 개정안은 오피스텔 바닥난방 면적 제한 폐지와 함께 10월 16일 발표된 생활숙박시설(이하 생숙)의 합법사용 지원대책 후속조치를 담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오피스텔 규제 개선 : 바닥난방 면적 제한 폐지  ㅇ 그간 오피스텔은 전용면적 120m2를 초과하면 바닥난방 설치가 불가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해당 규제가 폐지된다. 이로써, 오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