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국제도시 부동산 정보

정부는 실거주 유예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왔습니다.

귀인 청솔 — Tue, 7 Jul 2026 22:40:29 +0900

정부는 실거주 유예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왔습니다.

< 보도내용 요약 >

□ 2026.7.6(월) 매일경제 ｢10㎡ 사무실이 1주택?“ .... 순식간에 다주택자 만드는 ‘황당’ 토허제｣ 보도 관련입니다.

ㅇ 6일 부동산 업계와 서울시, 구청 등에 따르면 토허제 실거주 의무 유예조치와 관련해 상업용 오피스텔 소유주는 유주택자로 간주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토허구역 실거주 유예 조치와 관련해서는 오피스텔 보유만으로 유주택자로 판단하도록 하는 내부지침이 운용돼 온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하였습니다.

< 국토교통부 입장 >

□ 정부는 다주택자가 양도세 중과 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매수인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의무를 유예받을 수 있게 하였습니다.

ㅇ 매도인인 양도세가 중과되는 다주택자의 주택 소유 여부가 「소득세법」에 근거하여 판정되는 만큼 매수인 또한 「소득세법」제88조제7호 주택의 정의*를 원용하여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도 주택 수에 포함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 ”주택“이란 허가여부나 공부상의 용도구분과 관계없이 세대의 구성원이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를 갖추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 이에 따라 모든 오피스텔이 매수인이 소유하는 주택수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고 부엌, 화장실 등이 없는 등 사실상 주거가 어렵고 주거용으로 사용되지 않는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이번에 세 낀 주택 전체로 실거주 의무 유예를 확대한 조치는 다주택자에게만 이뤄진 실거주 의무 유예 조치에 대해 형평성 차원에서 이뤄진 만큼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해 동일한 매수인 요건을 적용했고, 해당 요건을 변경하는 추가적인 지침 배포는 없었습니다.

□ 정부는 앞으로도 실거주 중심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토지거래허가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정부는 9.7대책 올해 목표 26.8만호 달성을 위해 전방위적인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귀인 청솔 — Sun, 28 Jun 2026 18:45:02 +0900

정부는 9.7대책 올해 목표 26.8만호 달성을 위해 전방위적인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보도내용 요약>

□ 2026.6.26.(금) 동아일보 「올해 수도권 주택 27만채 짓겠다더니...넉달간 3만7000채 그쳐」보도 관련입니다.

ㅇ 정부가 지난 5.29에 발표한 '26.4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4월까지 수도권 주택 착공 물량은 3.7만호로 올해 수도권 착공 목표 26.9만호 대비 약 14% 수준이며, 그 중 서울은 4월까지 7천호로 전년 동기 대비 16% 감소하는 등 9.7대책 목표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도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 입장>

□ 정부는 2021~2022년 코로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공사비 급등과 2022년 하반기부터 이어진 금리 급등, 부동산 PF 부실사태 및 전세사기 여파에 따른 착공 위축* 속에 올해 9.7대책 착공 목표 물량 26.8만호 달성을 위해 공공, 민간 부문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전체주택 착공(만호) : 전국 (’21)53.7 (‘22)38.6 (’23)24.6 (‘24)30.3 (‘25)27.3 ↔ (10년平)45.4

수도권 (’21)26.6 (‘22)18.3 (’23)12.7 (‘24)16.3 (‘25)16.7 ↔ (10년平)24.2

ㅇ 4월까지의 공급실적 관련, 통상 주택 착공물량은 1~2월에 부진하다가 3월 이후 늘어나고 12월에 공공 착공물량이 반영되는 등 연말에 집중되는 점을 감안할 때, 4월까지의 실적으로만 올해 목표 달성 여부를 예단하기에는 이른 측면이 있습니다.

  * 수도권 월별 착공물량(10년 평균, 만호) : (1월) 1.3 (2월) 1.4 (3~11월) 2±0.2 (12월) 4.5

ㅇ 특히, 올해는 공공주택 6.2만호, 신축매입 4.4만호 등 공공이 주도하는 착공물량 비중이 높아(39.6%) 하반기에 물량 집중도가 높다는 점, 진행 중인 정비사업 착공 예정물량과 도시형 생활주택 등 비아파트 공급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5.26)*의 실행효과 등도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 ①도시형생활주택 세대수·층수 규제 완화, ②비주거→주거시설 전환 촉진을 위한 지식산업센터 등 규제 개선, ③도시형생활주택 기금대출 확대, 비아파트 특례 PF 및 분양보증 출시

□ 정부는 월별 공급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9.7대책 착공목표 달성을 위해 부문별로 필요한 조치를 적기에 강구하고 있습니다.

ㅇ 공공주택은 지난 6.24에 LH 등 4대 공사*와 함께 진행한 '공공주택 공급점검 TF' 점검 결과, 상반기 목표 수도권 공공주택 1.1만호를 모두 착공할 예정이며, 연말 목표 6.2만호도 차질없이 추진 중입니다.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인천도시공사(iH)

ㅇ 올해를 기점으로 '20년 이후 급감했던 공공주택 공급*을 회복하고, 증가세를 이어나가 내년부터는 역대 최대 수준인 7만호 이상을 착공할 수 있도록 착공의 선행단계인 부지조성과 보상에 대해서도 목표를 세워 차질없이 준비하고 있습니다(‘30년까지 연평균 10만호 이상 착공).

  * 공공주택 착공(만호): '206.5 → '214.1 → '222.0 → '231.6 → '242.7 → '254.5 →'266.2(진행)→'277만+(목표)

□ 정부는 정비사업과 비아파트 등 민간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도 적극 추진 중에 있습니다.

ㅇ 정비사업은 사업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공공재건축ㆍ재개발사업에 용적률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정부는 하반기 원 구성 즉시 조속한 법안 통과를 위해 국회와 적극 협의하고 있으며, 법안이 통과될 경우 재건축·재개발사업 추진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ㅇ 아울러, 공사비 상승, 부동산 PF 위기 등으로 공급이 부진했던 비아파트에 대해서도 매입임대 물량 확대(’26~’27년간 규제지역 6.6만호+@ 매입)를 통해 공공이 비아파트 공급 확대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하면서, 규제 완화 및 금융 지원을 통해 민간 부문의 공급 회복도 적극 지원 중에 있습니다.

□ 국토교통부는 민간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과 함께 '현장에 답이 있다'는 원칙 아래 장ㆍ차관이 10여차례 주택·건설 업계, 전문가 등과 타운홀 미팅,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현장 밀착형 소통을 이어가고 있으며,

ㅇ 지난 5.29부터 출범한 ｢범정부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통해 업계와 직접 소통하며, 사업장별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는 등 공급 회복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5.29일부터 총 38개 사업장(1.6만세대)이 지원센터에 현장 애로를 접수하였으며,

이 중 4건(3천 세대)은 해결을 완료하고 나머지도 제도개선 등 검토 중

□ 이 외에도 정부가 도심 등 우수입지 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발표한 1.29방안과 관련하여, 국민께서 우려하는 교통 혼잡 등을 해소하기 위해 국토교통부는 교통개선 협의체 신설(2.5)을 통해 주민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광역교통 개선대책도 조기 검토 중에 있으며, 지방정부와도 적극 소통하여 개발방향을 마련하여 제시할 계획입니다.

□ 앞으로도 정부는 공급 현장과의 소통을 지속하는 한편, 공공과 민간의 주택공급 여건 개선을 통해 계획된 물량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인천경제청, 송도5공구 근린생활시설용지 5필지 공개매각

귀인 청솔 — Wed, 10 Jun 2026 04:55:57 +0900

인천경제청, 송도5공구 근린생활시설용지 5필지 공개매각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이달 송도국제도시 5공구 내 근린생활시설용지 5필지를 경쟁입찰 방식으로 매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공급되는 토지는 송도5공구 내 마지막 근린생활시설용지로, 희소성과 입지 여건을 갖춰 투자 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필지별 면적은 2,011.8∼2,978.1㎡이며, 예정가격은 10,465,872,700∼16,310,942,000원이다. 매매대금은 계약금 10%를 납부한 뒤 잔금은 2년 동안 4회 균등 분할 납부할 수 있다.

해당 부지에는 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을 비롯해 판매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등을 조성할 수 있어 다양한 개발이 가능하다.

공고는 온비드(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와 인천경제청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될 예정이다. 입찰 참가 자격은 온비드에 등록한 실수요자에게 주어지며, 전자입찰서 제출 기간은 6월 9일 오전 10시부터 25일 오후 4시까지다. 개찰은 6월 26일 오전 10시 인천경제청 입찰집행관 PC에서 진행된다.

한교동 인천경제청 기획정책과장은 "송도 내 향후 토지 공급 물량을 고려할 때 이번 대상지는 희소성이 높고 입지와 가격 경쟁력도 갖추고 있다"며 "입찰 참가를 희망하는 경우 특약사항과 현장 여건, 도시계획(지구단위계획) 및 각종 행정상 제한사항 등을 충분히 확인한 뒤 입찰에 참여해 달라"고 말했다.

출처 :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인천경제청, K-바이오 랩허브 행정절차 마무리... 착공 가시화

귀인 청솔 — Tue, 19 May 2026 19:27:33 +0900

인천경제청, K-바이오 랩허브 행정절차 마무리... 착공 가시화

송도7공구에 추진 중인 K-바이오 랩허브 건립사업이 본격 착공 단계로 정상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인천경제청은 해당 사업이 각종 행정절차와 설계 검토를 거쳐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올해 하반기 중 착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4월 조달청에 공사 계약을 의뢰했으며, 현재 기술검토를 마치고 원가검토가 진행 중이다. 이후 입찰공고와 사업자 선정 절차를 거쳐 착공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K-바이오 랩허브는 연세대학교 국제캠퍼스 부지(송도동 162-1번지 일원)에 지하 1층~지상 9층, 연면적 20,375㎡ 규모로 조성되는 국가 바이오 창업지원 핵심 인프라 사업이다. 총사업비는 2,173억 원으로, 국비와 경제자유구역사업특별회계, 민간부담 및 연세대학교 부지 무상제공 방식으로 추진되며 2028년 말 준공이 목표다.

그동안 사업은 국가재정사업 절차에 따라 건설공사 타당성조사, 기본 ·실시설계, 조달청 계획설계 및 실시설계 적정성 검토 등 주요 사전 행정절차를 단계적으로 이행해 왔으며, 현재 대부분의 절차를 마쳤다. 특히 조달청 적정성 검토 완료로 설계와 사업비의 적정성이 확보됨에 따라 본격적인 공사 착공 준비가 진행되고 있다.

인천경제청은 공사 착공을 위한 행정절차와 현장 준비도 병행하고 있으며, 향후 체계적인 공정관리와 사업관리를 통해 계획된 일정 내 사업이 원활히 완료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행정 지원을 추진한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 인천경제청, 연세대학교,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등 관계 기관은 협력체계를 구축해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운영체계 역시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사업단을 중심으로 지역 기반의 운영 준비도 강화되고 있다.

현재 시범사업을 통해 선정된 바이오 스타트업 기업들은 연세대학교 국제캠퍼스 내 임시공간에서 연구·창업 활동을 이어가고 있으며, 향후 랩허브 준공 시 단계적으로 입주 및 연구장비 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이 이어질 예정이다. 아울러 유세포분리기 등 첨단 연구장비 구축과 오픈이노베이션 프로그램 운영 준비도 병행 추진 중이다.

윤백진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 직무대행(차장)은 “K-바이오 랩허브는 송도 바이오클러스터와 연계한 스타트업 육성, 기술사업화 및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미래 바이오산업 생태계 조성의 핵심 거점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출처 :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인천시, 공인중개사 자격증 취득자 일제 정비 추진

귀인 청솔 — Tue, 19 May 2026 19:17:39 +0900

인천시, 공인중개사 자격증 취득자 일제 정비 추진
-사망자 명의 자격증 대여 등 불법 중개행위 사전 차단
인천광역시는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자의 정보를 정확하게 관리하고 불법 중개행위 예방을 위해 ‘공인중개사 자격증 취득자 일제 정비’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공인중개사 자격증 취득자가 사망하더라도 즉시 확인하기 어려워 자격증 반납 절차가 지연되는 등 자격 정보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시는 사망자 명의의 자격증 대여 등 불법 중개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공인중개사 자격 관리체계를 보다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이번 일제 정비를 추진한다.
정비 대상은 1985년 제1회 시험부터 2025년 제36회 시험까지 인천시에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교부받은 총 31,975명이다.
시는 오는 5월 말까지 주민등록 전산정보와 외국인 등록자료 등을 활용해 자격증 보유자의 사망 여부를 전수 조사하고, 사망 사실이 확인되면 자격 취소 처분과 함께 자격 정보를 정비할 계획이다.
이원주 시 도시계획국장은 “이번 일제 정비는 사망자 명의 자격증의 부정 사용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공인중개사 자격 관리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안심하고 부동산을 거래 할 수 있도록 투명하고 건전한 중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출처: 인천시청

인천시, 송도 문화공원에 독창적 문화 랜드마크 조성... '핵석 조각공원'과 '핸드백 박물관' 조성 양해각서 체결

귀인 청솔 — Sat, 2 May 2026 05:39:43 +0900

인천시, 송도 문화공원에 독창적 문화 랜드마크 조성... '핵석 조각공원'과 '핸드백 박물관' 조성 양해각서 체결

인천 송도국제도시 6·8공구 문화공원 부지에 예술적 가치와 산업적 전문성이 결합한 독창적인 문화 랜드마크가 들어선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4월 28일 인천시청 대접견실에서 조각가, ㈜시몬느, 블루코어PFV㈜와 ‘핵석 조각공원과 핸드백 박물관·핵석 전시관 조성’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번 체결식에는 유정복 인천광역시장과 조각가 김창곤 교수, 박은관 시몬느 회장, 이동만 블루코어PFV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번 양해각서는 2년 전 송도국제도시 8공구 문화공원 내 핵석 조각공원과 핸드백 박물관을 조성하기로 합의한 이후 블루코어PFV가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됨에 따라, 각 당사자들의 역할, 운영 방안, 협의체 구성 합의, 향후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이다.

핵석 조각공원은 김창곤 조각가와 시몬느 박은관 회장이 보유한 수만 년의 세월을 견딘 화강암인 ‘핵석’으로 제작한 높이 4~18m의 대형 조각 작품 50여 점을 무상으로 기부해 조성된다. 핵석은 오랜 시간 자연 속에서 형성된 화강암으로 독특한 형태와 질감을 지닌 자연 유산이자 예술적 가치가 높은 소재다. 대형 조각 작품군으로 조성되는 사례는 국내외에서도 드문 것으로 평가된다.

핸드백 박물관은 코치, 토리버치 등 전 세계 명품 핸드백 제조 시장 점유율 세계 1위 기업 시몬느가 축적해 온 다양한 아카이브와 컬렉션을 기반으로, 16세기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핸드백의 역사와 디자인 변천, 제작 과정 등을 소개하는 전시공간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핸드백은 시대별 생활양식과 패션, 산업 발전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문화 콘텐츠로, 디자인과 소재, 제작기술의 변화 과정을 통해 다양한 이야기를 전달하는 매개체이다.

핵석 전시관에는 야외 조각공원에 전시된 핵석 작품의 제작 과정의 의미, 미니어처 등을 설명하는 공간으로 조성되어 공원 이용객들에게 자연에 대한 교육과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곳으로 탄생할 예정이다.

핸드백 박물관과 핵석 전시관은 시몬느에서 건축비 전액을 부담하여 박물관과 전시관을 건립한 후 인천시에 기부채납하며, 향후 별도 비영리 문화재단이 운영을 맡을 예정이다.

인천시는 이번 양해각서 체결 이후 설계, 운영, 조각작품 이전 및 설치 비용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여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 계획이다.

공원 조성공사를 담당할 블루코어PFV는 조각가의 창작 의도와 시민 활용성을 최대화하는 방향으로 디자인하고, 조명과 조경에도 특화하여 문화공원을 독창적 랜드마크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박은관 시몬느 회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예술을 가까이 접할 수 있는 문화공간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며, “핵석 조각공원과 핸드백 박물관이 송도를 대표하는 문화 명소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작은 보탬이 되고자 한다”고 말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송도국제도시의 품격을 높일 수 있는 수준 높은 예술 작품의 유치와 더불어 시민들의 문화 공간을 확충할 수 있게 돼 매우 기쁘다”며, “본 사업이 송도를 넘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문화예술 거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출처: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인천경제청, 2026 K-바이오랩허브 시범사업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와 새롭게 출발

귀인 청솔 — Tue, 31 Mar 2026 21:58:50 +0900

인천경제청, 2026 K-바이오랩허브 시범사업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와 새롭게 출발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31일 오후 연세대학교 국제캠퍼스에서 2026 K-바이오랩허브 시범사업의 본격 착수를 알리는 업무 협약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협약식은 시범사업 공간이 구축된 연세대학교 국제캠퍼스(SL바이젠 산학협력관)에서 개최됐으며, 기관 대표로 윤백진 인천경제청장 직무대행과 이재선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대표이사가 서명하였다.

지난해 시작돼 2차년도를 맞이하는 K-바이오랩허브 시범사업은 2028년말 준공을 목표로 건립될 K-바이오랩허브가 본격 운영되기 전까지 시범 운영되는 스타트업 인큐베이팅 사업이다.

* K-바이오랩허브 : 글로벌 의약바이오 스타트업 육성을 위해 사무공간과 실험장비·시설, 지원프로그램, 멘토링 등을 제공하는 특화지원 시설로 총사업비 약 2,500억원, 건축총면적 2만375㎡ 규모로 구축되는 국책사업.

인천경제청에서 지원한 시범사업 구축장소는 연세대학교 국제캠퍼스 내 SL바이젠 산학협력관의 일부 공간에 입주기업 실험공간 및 실험장비, 사무공간 등 1,072㎡(324평) 규모로 마련됐으며, 현재 신약개발분야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선정된 8개사가 입주해있다.

올해 사업은 지난해 선정된 입주기업 8개사를 포함한 시범사업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50개 멤버십 기업들의 고속 성장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초기창업(사업화) 지원 프로그램과 송도 앵커기업들과 함께 오픈 이노베이션 네트워킹 기회도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지난해 사업운영을 맡았던 K-바이오랩허브 사업추진단이 올해부터는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서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로 소속을 옮겨, 엑셀러레이터로서 축적된 혁신센터의 노하우와 바이오분야 창업지원에 특화된 랩허브 사업단의 시너지가 더욱 기대된다.

윤백진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차장(청장 대행)은 “랩허브 사업단이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와 만나 더욱 전문성을 갖춘 기관으로 거듭나길 바란다. K-바이오랩허브가 송도 바이오 클러스터 창업 생태계의 구심점 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출처 :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균형성장 등 전략적 재정투자를 위해 예타 전면개편, 3개 사업 예타통과, 5개 사업 예타선정

귀인 청솔 — Tue, 10 Mar 2026 21:45:28 +0900

균형성장 등 전략적 재정투자를 위해 예타 전면개편,

3개 사업 예타통과, 5개 사업 예타선정

１ 인구감소지역의 지역균형 가중치 상향(+5%p), SOC 예타기준 상향(1,000억), 지역균형 등 정성적 평가항목 대폭개편

２ 서울5호선 김포검단 연장, 위례-신사선 도시철도, 가덕도 신공항철도 연결선 건설사업 타당성 확보

３ 8호선 판교 연장, 제주 중산간도로 신설·확장(수례리~수산리), 해양경찰 인재 개발원 설립, 국립해양도시 과학관 건립, 국세청 AI시스템 구축 예타대상 선정

- 임기근 기획예산처장관 직무대행 차관 「제3차 재정사업평가위」 개최, “예타제도 대폭 개편, 최종 결과물을 염두에 두고 현장과 소통하여 후속조치 속도감 높일 것”을 주문

기획예산처는 ’26.2.10.(화) 임기근 기획예산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 주관으로 제3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방안」을 보고하고, 「예비타당성조사 대상·면제 선정안」,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안」 등을 심의·의결하였다.

[ １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방안 ]

예비타당성조사제도는 1999년 도입 이후 1,064개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를 수행하여 효율적 재정운용에 기여해왔다. 경제·사회 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3가지 기본 방향(➊균형성장 투자 유도, ➋국가아젠다 추진 뒷받침, ➌효과적 사업추진 지원) 下에 11개 개편과제를 도출하였다. 지침 개정, 가이드라인 마련을 거쳐 6월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 ➊ 균형성장 투자 유도 >

우선, 예타를 통해 균형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전략적 투자를 유도하고자 한다. 인구감소지역의 사업에 대해 경제성 평가 가중치를 낮추며(△5%p), 지역균형 평가 가중치를 상향(+5%p)하고, 모든 건설사업(SOC, 건축)에 대해 지역 특수성을 고려하여 중장기적 지역성장 기여도를 평가할 수 있도록 ‘균형발전효과’ 항목을 폭넓게 확대한 ‘균형성장효과’ 항목을 신설한다. 또한 도입 추진 중인 ‘균형성장영향평가’에서 일정등급 이상(ex. 탁월)한 것으로 평가된 사업에 대해 예타와 연계(ex. 우선선정 등)하여 우대한다.

< ➋ 국가아젠다 추진 뒷받침 >

두 번째로 국가아젠다 실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사업을 적기 추진하기 위해 평가체계를 개편한다. 사회적 가치 중심 정책효과 평가에서 사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경제·사회·환경 다양한 파급효과에 대해 사업 맞춤형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정보화 사업 예타 평가방식을 통과 여부 外 대안·보완 사항 제시를 강화하는 ‘진단형 평가’로 전면 개편하여 수행기간을 단축(9→6개월)한다. 경제성 분석시에도 경제·사회 발전으로 인한 가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오염물질 저감 및 교통사고피해 절감 등의 편익을 확대 반영한다.

< ➌ 효과적 사업 추진 지원 >

끝으로 효과적 사업추진 지원을 위해 예타 대상, 평가 항목·기준을 정비하고 컨설팅 기능을 신설한다. 그간 다른 분야에 비해 사업비가 크게 상승한 SOC 사업에 대한 예타대상 기준금액을 상향(총사업비 500억원&국비 300억원 → 총사업비 1,000억원&국비500억원)하고, HW 및 SW 노후화 등에 따른 단순 대체 사업에 대한 예타면제 규정을 신설한다. 교통사업의 분석 기간, 공사비 단가 기준 등 경제성 분석기준을 정밀화한다. 예타 신청 前 전문가 컨설팅단 신설·운영 및 예타대상 선정, 조사 등 예타 全 과정에 정보제공을 확대하고 예타 조사기관을 추가 지정하여 조사를 보다 신속히 마무리하고 조사 내용을 내실화한다.

[ ２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

오늘 회의에서 3개 사업이 예타를 통과하였다. 타당성을 확보한 사업은 향후 주무부처에서 사업 추진을 위한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5호선 김포검단 연장사업은 서울5호선을 방화역~인천검단~김포까지 연장하여 김포·인천 지역 대중교통 환경을 개선하며, 김포한강2 콤팩트시티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혼잡도가 높은 김포골드라인 이용 수요를 분산함으로써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이다.

위례신사선 도시철도 사업은 위례신도시~삼성역~신사역 구간 도시철도를 신설하여 대규모 택지개발에 따른 서울 동남권 지역 교통난을 완화하고 대중교통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이다.

가덕도 신공항철도 연결선 건설사업은 경전선과 부산신항선을 연결하여 부산·울산 등 동남권 지역의 가덕도신공항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부산신항만에서 동해축으로 이동하는 철도물류 운송거리를 단축하기 위한 사업이다.

[ ３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 ]

한편, 총 5개 사업을 예타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금번 선정된 사업은 조사 수행기관에서 빠른 시일내 조사를 착수할 예정이다.

우선 지하철 8호선 판교 연장 사업은 사업노선 주변의 도로 및 버스 혼잡을 낮추고 지역주민 대중교통 이용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성남 모란차량기지~판교테크노밸리~판교역 구간(L=3.8km) 도시철도를 연장하는 사업이다.

제주 중산간도로 신설 및 확장(수례리~수산리)은 제2공항 접근성 향상 및 위험도로 개선을 위해 서귀포시 남원읍 신례리~성산읍 수산리(L=32.2km) 구간을 4차로로 신설하고 확장하는 사업이다.

해양경찰 인재개발원 설립은 복잡·대형화되는 해양재난, 드론 등 첨단장비 도입 등의 변화에 따른 교육수요 확대에 대응하여 해양경찰 교육훈련체계 정립을 위해 충남 당진에 재직자 중심 교육훈련 전문기관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국립해양도시 과학관 건립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해양과학문화 거점 조성을 위해 전북 김제시에 새만금의 지역적 특성과 재생에너지·해양신산업을 결합한 미래해양도시의 모습을 전시·교육할 수 있는 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이다.

국세청 AI시스템 구축사업은 납세인원·세수 증가에 따른 세정수요 확대에 대응하여 국세행정 AI 대전환을 통해 납세서비스, 공정과세, 업무 효율화 등 세정업무 전분야를 혁신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임 직무대행은 “변화된 시대 요구를 반영하여 ’19.4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예타제도를 개편하였다”며, “제도개편을 통해 균형성장 투자, 국가의 핵심 아젠다 집중 지원 등 전략적 재정투자를 유도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민간 전문가와 관계부처 소통을 강화하여 최종 결과물 도출까지 속도감을 최대한 높여 5월까지 지침개정 등 후속절차를 조속히 마무리, 6월 중 본격 시행할 것”을 주문하였다.

출처 : 기획예산처

김이탁 1차관, “3기 신도시 첫 입주, 입주민 불편없도록 차질없이 준비할 것” 강조

귀인 청솔 — Wed, 4 Mar 2026 10:25:35 +0900

김이탁 1차관, “3기 신도시 첫 입주,

입주민 불편없도록 차질없이 준비할 것” 강조

- 3일 첫 입주 앞둔 인천계양·부천대장 공공주택지구 현장찾아 종합 점검

■ 김이탁 국토교통부 1차관은 3월 3일 오후 인천계양 및 부천대장 공공주택지구를 방문하여 3기 신도시 첫 입주 준비, 해빙기 안전관리, 사업 속도 제고방안 등을 종합 점검하였다.

ㅇ 이번 현장 점검은 ①첫 입주* 주거공간·공동시설·기반시설의 사전준비 상태 확인, ②해빙기를 맞아 지반 이완 등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강화 여부, ③3기 신도시 공공주택지구의 전반적인 사업 속도 제고 방안 등을 점검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 ‘26.12월에 3기 신도시 중 최초로 인천계양 A2·A3단지(1,285세대) 입주 개시 예정

■ 김 차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관계자에게 “3기 신도시 첫 입주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높은 만큼 입주가 완료될 때까지 꼼꼼히 점검하고, 입주 과정에서 입주민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원스톱 지원센터를 운영하는 등 철저히 준비하여 국민들이 명품 신도시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주문하였다.

ㅇ 또한, “사업지구 전체적으로 해빙기에는 지반 약화 등 위험이 높아지는 만큼 취약 부위를 사전점검하고 안전조치를 강화하여 사고 위험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현장 이상 징후가 발견 될 경우 즉각 대응하도록 신속한 현장관리체계를 유지하라”고 당부하였다.

■ 아울러, 김 차관은 “주택공급은 국민 생활 안정과 직결된 사안이므로 계획부터 공정까지 사업일정에 영향을 주는 지연 요인을 선제적으로 발굴·해소하여 현 정부의 주택 공급 확대 및 조기화 목표가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조치하여 달라”고 주문하였다.

출처: 국토교통부

“계약의 최초 종료일”은 2.12 임대 중인 계약의 최초 종료일을 의미합니다.

귀인 청솔 — Wed, 4 Mar 2026 10:22:27 +0900

“계약의 최초 종료일”은 2.12 임대 중인 계약의 최초 종료일을 의미합니다.

<보도내용 요약>

□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에 따른 “최초 종료일”해석 두고 혼란 가중

* “느닷없이 ‘갭투자’ 막아버린 부동산 거래신고법.. 국토부 ”세부 지침 발표“(파이낸셜 뉴스, 3.3)

“‘다주택자 실거주 유예’ 놓고 현장 혼선... 거래 불허 사례도”(연합뉴스, 3.3)

“임대 계약갱신은 해당 없다?”.. 실거주 의무 유예방안 해석 혼선(MTN 뉴스, 3.3) 등

<국토교통부 입장>

□ 금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종료 관련 ‘26.2.12 이전에 임대차(전세) 계약을 계약갱신청구권 등으로 연장한 경우에도 해당 계약의 종료시까지는 실거주 의무가 유예됩니다.

* 임대차 계약은 ’28.2.12까지 종료되어야 함

□ ‘26.2.12 현재 임대 중(전세권 포함)인 경우 최초 종료일까지 실거주 의무가 유예된다는 규정은 ‘26.2.12 이전 임대차 계약의 계약 갱신여부와 무관하게 현재 임대차 계약의 종료시까지만 유예되며 임대차 계약을 ‘26.2.12 이후 갱신하거나 연장하더라도 실거주 의무가 유예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 예시) 용산구에서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이나 변경계약 등으로 ‘25.9.10 계약을 체결하여 임대 기간이 ’25.9.11부터 ’27.9.10까지인 경우 임대계약의 최초 종료일인 ‘27.9.10까지 실거주 유예 가능

□ 허가관청에 해당 내용을 공문 시행하였으며 허가 심사시 적용될 예정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