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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 부동산정보/┃-·┃┓_ 부동산 정책 (1063)
송도국제도시 부동산 정보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발표토지거래허가구역 강남3구, 용산구 전체 아파트로 확대 지정시장 과열 지속 시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 적극 검토국토부ㆍ서울시 합동 점검반 가동, 자금출처 조사 등 투기수요 차단출처 : 국토교통부
지방 미분양 해소 위한 세제지원 본격 시행올해 지방 준공후 미분양 구입시 1세대1주택 특례 -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 「제11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 개최 - 지방 미분양 해소,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입법과제도 차질 없이 추진 정부는 ’25.1.8.(수)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과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 공동 주재로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참석한 「제11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를 개최하였다. 김범석 차관과 진현환 차관은 안정적 주택공급을 통한 시장 신뢰 확보가 주택시장 안정에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면서 올해 역대 최대 수준의 공공주택 물량(25.2만호)을 공급하는 등 주택공급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 부처가 긴밀히 공조해 ..
1기 신도시 이주지원 및 광역교통 개선 방안 발표-차질 없는 이주지원 · 광역교통 개선으로 성공적인 선도지구 정비 지원-분당 중앙도서관 인근 1.5천호 등 총 7.7천호 신규 공급 등 선제적 주택공급 보완방안 마련-'27년까지 「단계적 광역교통 개선방안」 추진, 지자체 건의사업은 상위계획 반영 검토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12월 19일 1기 신도시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정비를 위한 이주지원과 광역교통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ㅇ 이번 방안을 바탕으로 주택시장을 통한 자연스러운 이주수요의 흡수, 先 교통 後 입주 등 질서 있는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이주지원 방안> □ 1기 신도시 이주지원 방안은 기존 재개발·재건축과 같이 생활권 내외의 주택시장에서 이주수요를 자연스럽게 ..
’25년 공시가격, ‘부동산 시세 변동만 반영’- 19일 국무회의에서 「’25년 부동산 가격 공시를 위한 현실화 계획 수정방안」 보고- ‘25년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은 금년과 같게 동결...공시가격 변동 최소화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11월 19일 국무회의에서 「’25년 부동산 가격 공시를 위한 현실화 계획 수정방안」을 보고했다. ㅇ 이번 수정방안은 ‘25년도 공시가격을 인위적인 시세반영률 인상 없이 부동산 시세 변동만을 반영하여 산정하기 위한 조치이다. □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이하 ‘현실화 계획’)의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하여 그간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체계 합리화 방안」**(이하 ‘합리화 방안’)을 마련('24.9)하고, 「부동산 공시법」 개정도 추진 중이나, 현재까지 법..
부동산 PF 제도 개선방안 수립- PF 안정성을 높이고 주택공급은 활성화 - □ 정부는 11월 14일 오전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의결을 통해 ‘PF* 안정성을 높이고 주택공급은 활성화하기 위한「부동산 PF 제도 개선방안」’을 관계부처 합동(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으로 발표했다. * PF(Project Financing) : 대상 사업의 미래 현금흐름(수익성)을 기반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금융기법 ㅇ 정부는 그간 연구용역(KDI)과 50여 회의 전문가 · 시행 · 시공 · 금융 등 분야별 현장 의견수렴을 거쳐,「부동산 PF 제도 개선방안」을마련하였다. ※「부동산 PF 제도 개선방안」의 세부 내용은 붙임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생활숙박시설(이하 생숙) 불법 주거전용, 신규 발생은 원천 차단, 기존 생숙은 합법사용 지원 10월 16일 - 신규 생숙은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 신고기준 이상으로만 분양 허용 - 기존 생숙은 숙박업 신고 또는 용도변경 등 합법사용 맞춤형 지원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10월 16일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소방청(청장 허석곤)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경기도(도지사 김동연),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 등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생활숙박시설 합법사용 지원방안」(이하 지원방안)을 발표하였다. ㅇ 이번 지원방안은 신규 생숙의 주거전용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는 한편, 기존 생숙은 숙박업 신고, 용도변경 등을 통해 합법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마련하였다. □ 생숙은 장기체류 외국인의 관광..

부동산 공시가격, 균형성·안정성 높인다. - 민생토론회(3.19) 후속조치로,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체계 합리화 방안」 발표 - 국민 인식조사에 기반하여 공시가격 산정방식 개선과 균형성 제고방안 도입 추진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9월 12일(목)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이하 ‘현실화 계획’) 폐지 추진에 따라, 공시가격 산정방식 개선과 균형성 제고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체계 합리화 방안」(이하 ‘합리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ㅇ 이번 합리화방안은 대통령 공약 및 국정과제(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검토)와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3.19)에 따른 현실화 계획 폐지를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이행계획으로, 연구용역(’24.2월 ~, 국토연구원), 전문가 자문, 국민 인식 조사(..

「서민·중산층·미래세대 주거안정을 위한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방안」 발표 리츠 등 법인이 대규모로 장기간 운영할 수 있는 신유형 민간임대주택 모델 제시 노후청사 복합개발을 통해 수요자가 선호하는 도심지에 공공임대주택 공급 [출처] 국토교통부

주택공급 확대방안, 속도감 있게 추진 - 최 부총리, 국토부 장관과 합동으로 신축매입임대, 3기 신도시 현장 점검 - 내년도 공공주택 공급물량 역대 최대수준 편성, 주택담보대출 건전성 강화 - 신축매입임대 2년간 11만호 공급, 벌써 약 10만호 접수되며 높은 관심 -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공공택지, 6년간 24.2만호 분양 예정 출처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