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국제도시 부동산 정보

’25년 공시가격, ‘부동산 시세 변동만 반영’- 19일 국무회의에서 ｢’25년 부동산 가격 공시를 위한 현실화 계획 수정방안｣ 보고- ‘25년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은 금년과 같게 동결...공시가격 변동 최소화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11월 19일 국무회의에서 「’25년 부동산 가격 공시를 위한 현실화 계획 수정방안」을 보고했다.  ㅇ 이번 수정방안은 ‘25년도 공시가격을 인위적인 시세반영률 인상 없이 부동산 시세 변동만을 반영하여 산정하기 위한 조치이다. □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이하 ‘현실화 계획’)의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하여 그간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체계 합리화 방안」**(이하 ‘합리화 방안’)을 마련('24.9)하고, 「부동산 공시법」 개정도 추진 중이나, 현재까지 법..

부동산 PF 제도 개선방안 수립- PF 안정성을 높이고 주택공급은 활성화 - □  정부는 11월 14일 오전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의결을 통해 ‘PF* 안정성을 높이고 주택공급은 활성화하기 위한「부동산 PF 제도 개선방안」’을 관계부처 합동(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으로 발표했다.    * PF(Project Financing) : 대상 사업의 미래 현금흐름(수익성)을 기반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금융기법  ㅇ 정부는 그간 연구용역(KDI)과 50여 회의 전문가 · 시행 · 시공 · 금융 등 분야별 현장 의견수렴을 거쳐,「부동산 PF 제도 개선방안」을마련하였다.  ※「부동산 PF 제도 개선방안」의 세부 내용은 붙임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생활숙박시설(이하 생숙) 불법 주거전용, 신규 발생은 원천 차단, 기존 생숙은 합법사용 지원 10월 16일 - 신규 생숙은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 신고기준 이상으로만 분양 허용 - 기존 생숙은 숙박업 신고 또는 용도변경 등 합법사용 맞춤형 지원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10월 16일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소방청(청장 허석곤)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경기도(도지사 김동연),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 등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생활숙박시설 합법사용 지원방안｣(이하 지원방안)을 발표하였다. ㅇ 이번 지원방안은 신규 생숙의 주거전용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는 한편, 기존 생숙은 숙박업 신고, 용도변경 등을 통해 합법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마련하였다. □ 생숙은 장기체류 외국인의 관광..

부동산 공시가격, 균형성·안정성 높인다. - 민생토론회(3.19) 후속조치로,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체계 합리화 방안｣ 발표 - 국민 인식조사에 기반하여 공시가격 산정방식 개선과 균형성 제고방안 도입 추진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9월 12일(목)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이하 ‘현실화 계획’) 폐지 추진에 따라, 공시가격 산정방식 개선과 균형성 제고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체계 합리화 방안｣(이하 ‘합리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ㅇ 이번 합리화방안은 대통령 공약 및 국정과제(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검토)와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3.19)에 따른 현실화 계획 폐지를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이행계획으로, 연구용역(’24.2월 ~, 국토연구원), 전문가 자문, 국민 인식 조사(..

「서민·중산층·미래세대 주거안정을 위한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방안」 발표 리츠 등 법인이 대규모로 장기간 운영할 수 있는 신유형 민간임대주택 모델 제시 노후청사 복합개발을 통해 수요자가 선호하는 도심지에 공공임대주택 공급 [출처] 국토교통부

주택공급 확대방안, 속도감 있게 추진 - 최 부총리, 국토부 장관과 합동으로 신축매입임대, 3기 신도시 현장 점검 - 내년도 공공주택 공급물량 역대 최대수준 편성, 주택담보대출 건전성 강화 - 신축매입임대 2년간 11만호 공급, 벌써 약 10만호 접수되며 높은 관심 -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공공택지, 6년간 24.2만호 분양 예정 출처 : 국토교통부

서울·수도권 42.7만호 공급 그린벨트 해제(+8만호), 3기 신도시(+2만호) 등 21만호 추가 공급 정비사업 신속화, 미분양 매입확약 등 21.7만호 조기 착공 비아파트 매입임대주택 종전 계획 12 → 16만호 이상으로 대폭 확대 [출처] 국토교통부

모바일(스마트폰·태블릿)로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한다- 7월 31일부터 대전·세종 시범운영 이후 연내 전국 확대 추진  □ 7월 31일부터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내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를 모바일(스마트폰·태블릿)로 할 수 있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를 모바일로 가능할 수 있게 개선하고, 7월 31일부터 대전·세종에서 시범운영을 개시한다. 연내에 전국으로 순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지역별 일정) 부산·대구·울산·경상(9.2), 광주·강원·충청·전라·제주(10.1), 전국(12.2)  ㅇ 이용을 원하는 국민은 스마트폰에 내장된 브라우저에 ‘주택임대차계약신고’(rtms.molit.go.kr)를 입력하고 간편인증*으로 접속하면 된다.     * (간편인증) 네..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연장 - ’25년 5월 31일까지 추가 연장… 과태료 부과금도 완화하고 신고 편의성은 개선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계도기간을 ’24년 6월 1일부터 ’25년 5월 31일까지 1년 추가 연장한다. □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여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ㅇ 다만, 도입에 따른 국민부담, 행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3년간( '21.6.1.~'24.5.31.) 운영해 왔다. □ 이번 연장은 과태료를 부과하기에 앞서 자발적인 신고여건을 조성하고 과태료 수준도 완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ㅇ 특히 확정일자 부여 신청을 임대차 신고로 오인하여 임대..

민군 상생을 위해 역대 최대규모의 군사시설보호구역 339㎢ 해제 □ 국방부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 최소화를 통한 국민권익 증진을 위해 여의도 면적의 117배에 달하는 보호구역 339㎢를 해제한다. * 군사시설보호구역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보호하고 군사작전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구역 ◦ 이는 ’07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이 제정된 이래 최대규모의 보호구역 해제로, ▴군 비행장 주변 287㎢,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접경지역 38㎢, ▴민원이 있는 지역 등 14㎢이다. ◦ 그간 보호구역을 지속 해제하여 왔으나, 보호구역은 여전히 국토 면적의 8.2%에 달해 주민과 지자체의 해제 요구는 지속되어 왔다. ◦ 이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