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국제도시 부동산 정보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 2013.3.23] [법률 제11690호, 2013.3.23, 타법개정] 법무부(법무심의관실) 02-2110-3164~5 제1조(목적)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賃貸借)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3.21] 제2조(적용 범..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 2011.10.13] [법률 제10580호, 2011. 4.12,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賃貸借)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3.21] 제2조(적용 범위)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이..

주택임대차 관련 법제 국민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해 「대한민국헌법」을 정점으로 「민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헌법」 「대한민국헌법」은,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고 천명하여,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주거생..

주택 임대차 보호내용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등기 없이도 누구에게나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고, 임대차 기간을 보장하며, 소액보증금의 최우선변제권 등을 임차인에게 인정해주고 있습니..

전세권과 임차권의 차이 타인 주택의 이용 방법 남의 주택을 이용하는 방법에는 전세권을 설정하거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전세권과 임차권은 권리의 성질, 공시방법, 효력 등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남의 주택의 이용 형태 우리나라에서 남의 주택을 이용하는 방..

주택의 전세권 전세권은 전세권의 설정계약 및 설정등기 이외에 전세금의 지급으로 성립됩니다. 전세권자는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때에는 직접 경매를 신청할 수 있고, 후순위권리자보다 우선적으로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권이란 전세권이란, 전세권자가 전세금을 ..

주택의 임대차 주택의 임대차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합의가 있으면 성립되는 채권계약입니다. 주택의 임대차에 관해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주택의 임대차 임대차는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성립됩니다. 주택의 임대차는 임대인이 임차인에..

주택의 전대차 주택의 전대차는, 임차인이 임차주택을 제3자에게 임대하는 채권계약입니다. 주택의 전대차는 임대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주택의 전대차 주택의 전대차란, 임차인이 자기의 임차권에 기초하여 임차주택을 제3자에게 사용·수익할 수 있게 하는 계약입니..

전세자금의 대출 정부는 근로자·서민가구, 저소득가구, 소년소녀가정 및 교통사고유자녀가정, 부도임대주택 퇴거자의 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세자금을 대출해 주고 있습니다. 전세자금 대출의 종류 정부는 갈수록 악화되는 저소득층의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주택기금..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 대상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임차인은 자연인이고, 법인은 보호되지 않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 대상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임차인은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연인이고, 예외적으로 외국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