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국제도시 부동산 정보

산업부는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관리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제도개선방안을 마련중(KBS, 6.24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 지식산업센터는 가격상승의 기대감과 세제감면 혜택 등으로 인해 일부 수도권의 개별입지에서 투기 문제가 발생 ◇ 산업부는 국세청의 사업자 현황 자료를 제공받아 부적격 업체를 단속하고 허위·과장광고 신고를 받고 있으며 산업단지 내 공익신고센터를 구축하여 불법행위를 관리중 ㅇ 추가로,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 ◇ 6.24일 KBS 기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드립니다. 1. 보도내용 □ 중소기업을 위한 입지공간인 지식산업센터의 분양과정에서 웃돈을 노린 분양권 거래 등 투기가 일어나고 있음 ㅇ 재산세와 취득세 등 감면되나 사업을 하지 않는 미자격자..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19. 10. 22.>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 1. 단독주택[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 및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가. 단독주택 나. 다중주택: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 약칭: 산업기술단지법 ) [시행 2019. 4. 1] [법률 제16172호, 2018. 12. 31, 타법개정] 제1장 총칙 <개정 2011. 4. 14.> 제1조(목적) 이 법은 기업ㆍ대학ㆍ연구소 등의 인적ㆍ물적 자원을 일정한 장소에 집적(集積)시켜 기술을 공동으로 개발하고 그 성과의 사업화..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 약칭: 산업기술단지법 시행령 )[시행 2019. 4. 2] [대통령령 제29677호, 2019. 4. 2,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 5. 31.] 제2조..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 약칭: 산업기술단지법 시행규칙 ) [시행 2019. 12. 31] [중소벤처기업부령 제22호, 2019. 12. 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 약칭: 산업집적법 ) [시행 2020. 3. 11] [법률 제16799호, 2019. 12. 10, 일부개정] 제1장 총칙 <개정 2009. 2. 6.>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의 집적(集積)을 활성화하고 공장의 원활한 설립을 지원하며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산업집적법 시행령 )[시행 2020. 3. 3] [대통령령 제30509호, 2020. 3. 3,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8..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약칭: 산업집적법 시행규칙 )[시행 2020. 2. 28] [산업통상자원부령 제364호, 2020. 2. 2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9. 9. 24] [대통령령 제30094호, 2019. 9. 24, 일부개정]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산업단지 근로자들의 근로ㆍ정주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지원기관이 산업단지에 입주하여 운영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산업단..

산업단지가 청년 친화형으로 바뀐다 산업단지가 청년 친화형으로 바뀐다! - 산업단지 지원기관 범위 네거티브化 등 근로ㆍ정주 환경 제도개선 - 【시행령 개정 개요】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이 9월 17일 국무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