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국제도시 부동산 정보

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 안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개정 사항을 반영한 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를 공지합니다. □ 개정 주요내용 ㅇ (특약사항 신설) ▲소송 전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절차 선행, ▲임차인의 조정 신청에 임대인이 응할 의무 명시, ▲임대인과 이밀 합의된 경우, 집합금지 조치 등 경우 6개월 간 차임 연체 효과 미발생, ▲코로나로 3개월 이상 집합금지 ․제한 조치를 받은 폐업임차인에 계약해지권 부여 등 ㅇ (계약갱신요구)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 연장(5년 →10년), 임대료 인상률 상한(9% →5%) 인하 등 ㅇ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차임증감청구 사유에 코로나19와 같은 제1급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을 명시 출처 : 국토교통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임대차위원회 신설,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확대(6개소→18개소) - □ 개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정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 신설, △분쟁조정위원회의 전국 단위 확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상가건물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10월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ㅇ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 및 공포를 거쳐 1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를 신설 운영 ㅇ 상가임대차법의 적용 범위를 정하는 기준인 보증금액의 범위 및 최우선변제 대상인 임차인과 보증금 중 일정액의 적용 범위와 기준을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 2013.7.1] [법률 제11873호, 2013.6.7,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상가건물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여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1.30] 제2조(적용범위) ① 이 법은 상가건물(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시행 2010. 7.26] [대통령령 제22283호, 2010. 7.21, 일부개정] 법무부(법무심의관실) 02-2110-3164~5 제1조(목적) 이 영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8.21, 2010.7.21> 제2..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지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대한 「민법」의 특별법입니다. 「민법」에 대한 특별법 상가건물 임대차의 경우에는 주택 임대차와는 달리 임차인의 보호에 있어 미비한 점이 많아, 경제적·사회적 약자인 임차인들이 임차료의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사업자등록 대상이 되는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적용됩니다. 이 경우에도 그 건물에 대한 보증금이 일정범위 이내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대상 일정 범위의 상가건물 임대차 - 「..

상가건물 임차인의 보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상가건물 임차인 중 일정 보증금 이하의 임차인만을 보호합니다. 일정 보증금 이하의 상가건물 임차인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대항력, 우선변제권, 존속기간 등의 두터운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

「민법」에 따른 임대차 계약 고액 보증금으로 상가건물을 임차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민법」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민법」에 따라 일정한 보호를 받을 수 있으나, 임차권 등기를 마치지 않으면 대항력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임대차의 성립 ..

부동산등기부의 확인 부동산등기는 부동산에 관한 표시와 그에 관한 권리관계를 등기부에 기재하거나 기재한 것으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공시방법입니다. 임차인은 임대차계약 전에 부동산등기부를 확인하여 권리관계가 복잡한 상가건물은 피해야 합니다. 부동산등기의 의의 및 기..

상가건물의 용도 등 확인 건축물대장 등을 발급받아 임차하려는 건물의 용도가 임차인이 희망하는 업종에 적합한지 등에 대해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 건축물대장이란 - 건축물대장은, 건축물의 소유·이용 상태를 나타내어 건축물과 대지의 현황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