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국제도시 부동산 정보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표 개정판 제작·배포 ○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표 3만5,000부 제작·배포 ○ 부동산 거래시 중개보수 요율에 대한 혼란방지 등 기대 경기도가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도민의 중개보수 부담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한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표’ 개정판을 제작했다. 이번 개정판은 지난해 10월 19일 개정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 따라 개편된 ‘경기도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를 반영한 것이다. 개정 조례안은 기존 매매·교환 및 임대차의 고액 구간(매매교환: 9억 원 이상 / 임대차: 6억 원 이상)을 각각 3개 구간으로 세분화하고, 상한 요율을 하향해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도민의 중개보수 부담을 완화하도록 했다. 도는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표’ 제작..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약칭: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규칙 ) [시행 2022. 2. 28.] [국토교통부령 제1113호, 2022. 2. 28., 일부개정] 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부동산거래신고, 토지거래허가) 044-201-3402, 3407 국토교통부(주택임대차지원팀-주택임대차신고) 044-201-3314, 417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동산 거래의 신고) 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이하 “부동산 거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항 본문에 따라 해당 거래계약을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 [시행 2022. 2. 28.] [대통령령 제32512호, 2022. 2. 28., 일부개정] 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부동산거래신고, 토지거래허가) 044-201-3402, 3407 국토교통부(주택임대차지원팀-주택임대차신고) 044-201-3314, 4175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외국인등에 해당하는 국제기구)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기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구를 말한다. 1. 국제연합과 그 산하기구ㆍ전문기구..

주택법 시행규칙 [시행 2022. 2. 11.] [국토교통부령 제1107호, 2022. 2. 11., 일부개정]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그 동안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 있던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의 지정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상향하여 정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주택법」(법률 제18392호, 2021. 8. 10. 공포, 2022. 2. 11.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2411호, 2022. 2. 11. 공포, 2. 1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이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던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의 지정기준을 삭제하는 등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지정제도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국..

주택법 시행령 [시행 2022. 2. 11.] [대통령령 제32411호, 2022. 2. 11., 일부개정]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그 동안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 있던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의 지정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상향하여 정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주택법」이 개정(법률 제18392호, 2021. 8. 10. 공포, 2022. 2. 11. 시행)됨에 따라, 「주택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던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의 구체적인 지정기준을 이 영으로 이관하여 규정하는 한편, 도심 내 다양한 형태의 소규모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기존의 "원룸형 주택"의 명칭을 "소형 주택"으로 변경하고, 소형 주택의 세대별 주거전용면적 상한을 "50제곱미터"에서 "60제곱미터..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작성 예시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3서식]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제출인 (매수인) 성명(법인명) 당첨자 성명 주민등록번호(법인·외국인등록번호) 당첨자 주민번호 주소(법인소재지) 당첨자 등본 상 주소 (휴대)전화번호 당첨자 휴대폰 번호 ① 자금 조달계획 자기 자금 ② 금융기관 예금액 본인 명의의 예금(적금 등) 원 ③ 주식·채권 매각대금 본인 명의의 주식, 채권 각종 유가증권 매각금 등 원 ④ 증여·상속 가족 등으로부터 증여, ..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출처 : 법제처

주택법 [시행 2022. 8. 4.] [법률 제18834호, 2022. 2. 3., 일부개정] 국토교통부(주택정책과-주택조합제도) 044-201-3332 국토교통부(주택기금과-주택공급질서) 044-201-3343 국토교통부(주택기금과-국민주택채권) 044-201-3340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사업계획승인) 044-201-3370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주택감리제도) 044-201-3378 국토교통부(주택정비과-공동주택 리모델링) 044-201-3386 국토교통부(주택기금과) 044-201-335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에 필요한 주택의 건설ㆍ공급 및 주택시장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약칭: 도시정비법 ) [시행 2022. 2. 3.] [법률 제18830호, 2022. 2. 3., 일부개정] 국토교통부(주택정비과) 044-201-339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비구역”이란 정비사업을 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제16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2. “정비사업”이란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거..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 약칭: 재건축이익환수법 ) [시행 2022. 8. 4.] [법률 제18833호, 2022. 2. 3., 일부개정] 국토교통부(주택정비과) 044-201-3386 제1조(목적) 이 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에서 발생되는 초과이익을 환수함으로써 주택가격의 안정과 사회적 형평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건축초과이익”이라 함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재건축사업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소규모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