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국제도시 부동산 정보

인천시 2021~2023년 공장건축 총허용량 군구별 배정(변경) 고시 인천광역시 고시 제2021-565호 공장건축 총허용량 군·구별 배정(변경) 고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인천광역시 군·구별 공장건축 총허용량(고시 제2021-215호)을 다음과 같이 결정하여 변경 고시합니다. 2021년 12월 30일 인 천 광 역 시 장 1. 공장건축 총허용량 군․구별 배정(변경)량 (단위 : ㎡) 구 분 합 계 2021년 2022년 2023년 비 고 합 계 26,000 9,800 8,400 7,800 인천시(예비) 1,500 0 (당초1,000) 800 700 감 1,000 경제자유구역청 16,200 5,500 5,500 5,200 중 구 0 0 0 0 동 구 0 0..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시행 2021. 12. 31.] [국토교통부령 제936호, 2021. 12. 31., 일부개정] 국토교통부(시험, 교육, 표시·광고-부동산산업과) 044-201-3420, 3453, 3415 국토교통부(총괄-부동산산업과) 044-201-3416, 3453, 341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인중개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공인중개사 제2조(응시원서) ①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인중개사자격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의 응시원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응시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의 반환기준..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시행 2021. 12. 31.] [대통령령 제32306호, 2021. 12. 31., 일부개정]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축물의 중개의뢰인이 중개대상물에 대한 정보를 보다 충실히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인중개사가 건축물을 중개하는 경우 벽면 및 도배뿐만 아니라 바닥면의 상태도 확인하여 설명하도록 하고, 공인중개사의 출산 및 육아를 지원하기 위하여 공인중개사가 예외적으로 6개월을 초과하여 휴업할 수 있는 사유에 임신 또는 출산을 추가하는 한편, 위법한 중개행위로 중개의뢰인이 입은 손해에 대한 원활한 배상을 위하여 공인중개사가 가입해야 하는 보증보험이나 공제 등의 보장한도를 법인인 공인중개사의 경우 2억원에서 4억원으로, 법인이 아닌 공인중개사의 경우 ..

출처 : 법제처

만화카페, 방탈출카페, 키즈카페 소방안전관리 강화한다 □ 소방청(청장 이흥교)은 만화카페·방탈출카페·키즈카페를 다중이용업소*로 추가 지정하여 소방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 등이 담긴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7일 공포하였다고 밝혔다. *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여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생명·신체·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영업 ○ 공포된 개정안은 6개월이 경과한 2022년 6월 8일부터 시행된다. □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 시행일 이후 새로 허가를 득하는 만화카페·방탈출카페·키즈카페는 다중이용업소로 관리된다. 기존 영업장은 업주가 변경되는 경우 적용된다. - 다중이용업소에 포함되면 소방시설 등 유지관리·영업주 및 종업원의 소방안전교육 이수·화재배상책임보험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1. 11. 23.] [대통령령 제32150호, 2021. 11. 23., 일부개정]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공익사업에 관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투기행위를 차단하기 위하여 공익사업 시행과 관련된 기관ㆍ업체 등에 소속되어 있거나 퇴직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등이 공익사업 시행에 따른 이주대책의 대상자인 경우에는 토지나 주택을 공급하는 방식 대신 이주정착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주대책을 시행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토지 등에 대한 기본조사서 작성(안 제7조제1항) 공익사업의 계획이 확정된 경우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지적도나 임야도에 토지를 표시한..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1. 11. 2.] [대통령령 제32102호, 2021. 11. 2., 일부개정]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생활숙박시설이 주택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일반숙박시설 등을 생활숙박시설로 용도변경하려는 경우 용도변경하려는 자로 하여금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을 신청하도록 하고, 다양한 공동주택 경관 창출을 위하여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의 채광(採光) 확보를 위한 거리 산정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한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지속에 따른 경제위기 극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장을 건축하는 경우 대지의 공지 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신청 대상 확대(제14조제4항) 일반숙박시설, 다중생활시설 등을 생활숙박시설..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1. 11. 2.] [국토교통부령 제909호, 2021. 11. 2., 일부개정]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분양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의 범위에 용도가 생활숙박시설인 건축물로서 생활숙박시설 영업장의 면적이 해당 건축물 연면적의 3분의 1 이상인 건축물을 추가하고, 생활숙박시설의 분양계약서에는 분양받은 자가 숙박업 신고 의무가 있다는 내용, 「건축법」에 따른 용도변경을 한 경우에만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과 관련 제재처분에 관한 사항을 확인했다는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2103호, 2021. 11. 2.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분양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1. 11. 2.] [대통령령 제32103호, 2021. 11. 2., 일부개정]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생활숙박시설은 「건축법」 및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숙박업 신고를 해야 하고 용도변경 없이는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숙박업 신고 없이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 실정임. 이에 생활숙박시설의 분양 광고에 숙박업 신고 의무가 있다는 내용, 「건축법」에 따른 용도변경을 한 경우에만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과 관련 제재처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분양계약서에도 분양받은 자가 해당 사항을 확인했다는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는 한편, 분양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의 범위에 용도가 생..

인지세법 [시행 2020. 8. 28] [법률 제16568호, 2019. 8. 27, 타법개정] 제1조(납세의무) ①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ㆍ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그 밖의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해당 문서를 작성할 때에 이 법에 따라 그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그 작성자는 해당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연대(連帶)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전문개정 2010. 1. 1.]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증서”란 재산에 관한 권리의 창설ㆍ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그 밖에 이를 증명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문서를 말한다. 2. “통장”이란 하나의 문서로서 반복적인 거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