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국제도시 부동산 정보

농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3-177호 「농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5월 12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농막은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처리 및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로서 면적 제한(20㎡이하) 및 주거 목적이 아닌 것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면적 기준과 주거기준 등이 부재하여 입법 취지와 맞지 않게 불법 증축, 불법전용 등을 통해 별장, 전원주택, 세컨드 홈 등으로 사용하여 농지를 훼손하고 있는 실정임. ..

공인중개사법 [시행 2023. 6. 1.] [법률 제19423호, 2023. 6. 1., 일부개정] 국토교통부(총괄-부동산개발산업과) 044-201-3412, 3449 국토교통부(시험, 교육-부동산개발산업과) 044-201-3435, 3445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전문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4. 1. 28.]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중개”라 함은 제3조에 따른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ㆍ교환ㆍ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2. “공인중개사”라 함은 이 법에 의한 공인중개사..

원룸·오피스텔 등 관리비 투명화해 부당한 관리비 부담 덜어 온라인 중개플랫폼에서 정액관리비 세부내역 확인 가능해져 계약 전 관리비 명확히 알리고, 임대차계약서에도 비목별 금액 명시 출처 : 국토교통부

임차인 보호 및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주택임대차 중개업무 메뉴얼 출처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임대인의 정보 제시의무 신설 및 임차권등기 신속화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오늘(’23.3.30.)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주요 내용】 ▸임대차계약 체결 시 임대인의 정보 제시의무 신설 -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선순위 임대차 정보 및 납세증명서를 제시하도록 의무 부과 ※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 위 각 정보의 열람에 동의해주어 임차인이 각 정보를 확인토록 함으로써 위 제시의무를 대신할 수 있음 ▸임차권등기 신속화 방안 마련 -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이 임대인에게 고지되기 전에도 임차권등기를 신속하게 경료 가능 ※위 개정법은 법무부가 ’23. 2. 15..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전세계약 유의사항 안내 인천광역시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 안내 ○ 대표번호: 032)440-1802~1807 ○ 상담시간: 10:00 ~ 17:00 ○ 위 치: 부평구 십정동 305-131 더샵부평센트럴시티 상가 A동 3층 출처 : 인천 서구청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 1. 단독주택[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ㆍ공동육아나눔터(「아이돌봄 지원법」 제19조에 따른 공동육아나눔터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작은도서관(「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작은도서관을 말하며, 해당 주택의 1층에 설치한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및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가. 단독주택 나. 다중주택: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말한다. 1)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 2)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않은 것(각 실별로 욕실은 설치할 수..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 2023. 3. 14.] [법률 제19232호, 2023. 3. 14., 일부개정] 제58조의2(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제58조의2(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에 따라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는 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경감한다.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설용(이하 이 조에서 “사업시설용”이라 한다)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신축 또는 증축한 부분에 해당하는 부속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시설용으로 분양 또는 임대(「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 [시행 2022. 1. 28.] [대통령령 제32361호, 2022. 1. 25.,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자동차항공과) 044-203-4322 제1조(목적) 이 영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동차의 종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승용자동차ㆍ승합자동차ㆍ화물자동차 및 특..

전세계약 유의사항 출처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