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국제도시 부동산 정보

전세계약 유의사항 출처 : 국토교통부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시행 2023. 1. 1.] [대통령령 제33105호, 2022. 12. 20., 일부개정] 법무부(법무심의관실) 02-2110-3164 국토교통부(주택정책과) 044-201-3321, 3334, 4177 제1조(목적) 이 영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 8. 21.] 제2조(대항력이 인정되는 법인) 「주택임대차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 후단에서 “대항력이 인정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법인을 말한다.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공사”라 한다) 2.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 [전문개정 2008. 8...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 약칭: 상가임대차법 시행령 ) [시행 2023. 1. 1.] [대통령령 제33106호, 2022. 12. 20., 일부개정] 법무부(법무심의관실) 02-2110-3164 국토교통부(부동산산업과) 044-201-3412, 3418 제1조(목적) 이 영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을 말한다. 1. 서울특별시 : 9억원 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 및 부산광역시: 6억9천만원 3.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 1. 단독주택[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ㆍ공동육아나눔터(「아이돌봄 지원법」 제19조에 따른 공동육아나눔터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작은도서관(「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작은도서관을 말하며, 해당 주택의 1층에 설치한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및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가. 단독주택 나. 다중주택: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말한다. 1)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 2)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않은 것(각 실별로 욕실은 설치할 수 있으나, 취사시설은 설치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 3) 1개 동의 주택..

2022년 주택업무편람 출처 : 국토교통부

경기행심위 “계약자가 요청했더라도 부동산 이중계약서 작성은 위법” ○ 이중계약서 작성한 공인중개사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은 적법 판단 임대차 계약 시 계약 당사자들의 요청으로 계약서를 다른 내용으로 두 번 작성해준 공인중개사에 내려진 업무정지 6개월 처분이 적법하다는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이하 경기행심위)의 결정이 나왔다. 경기행심위는 A씨가 B시를 상대로 낸 ‘공인중개사법위반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에 대해 이같이 재결했다고 14일 밝혔다. 공인중개사 A씨는 2020년 5월 건물 임대차 계약과 관련해 당사자들의 요구에 따라 ‘건물이 매각되면 임차인은 보증금과 임대료를 상향조정한다’라는 특약사항을 넣은 1차 계약서를 작성했다. 일단 저렴하게 임대한 뒤 차후 건물을 매각할 때 임대료를 올릴 수 있도록 해 건물의..

iH 부동산 정보, 지도 클릭 한 번으로 지방공기업 최초 부동산 공급정보 맵(Map) 서비스 실시 ○ iH(인천도시공사)는 11월 10일부터 iH 홈페이지에서‘부동산 공급정보 맵(Map)’서비스를 지방공기업 최초로 제공한다고 밝혔다. ○ iH 부동산 공급정보 맵은 iH 사업지구의 토지 및 상가 등에 대한 위치, 면적, 판매정보, 인허가사항(건폐율, 용적률, 건축물 허용용도 등)의 각종 정보를 디지털지도로 검색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 이 서비스를 통해 iH가 시행하는 사업지구의 지구단위계획부터 공급 상가까지 관심정보를 지도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용도지역, 공급용도, 면적 등 특정 조건을 입력하면 적합한 물건을 찾아주는 스마트한 시스템으로 나에게 맞는 부동산을 한 번에 찾아낼 수도..

임차인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전세사기 피해 방지 체크리스트 임대차 계약 시 임차인(세입자)의 소중한 임차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확인해야할 사항 및 보증금 미반환에 따른 법률상담·매뉴얼 등을 첨부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주택임대차(전월세) 계약 전 확인사항 안내 □ 기본사항 ○ 임대차(전세,월세)의 특징 : 낙성계약, 쌍무유상계약, 동시이행 관계 - 낙성계약(당사자 간 임대차에 대하여 합의되면 성립), 쌍무계약(주택의 인도와 차임의 지급) ○ 의사표시 통지 등 : 권한 있는 자(임차인)가 권한 있는 자(임대인)에게 하여야 함 ○ 의사표시의 방법 - 구두, 전화, 문자, 카톡, 문서, 내용증명 등 어떤 방식이든지 상대방에게 도달하면 됨. 다만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입증할 수있는 방법으로 통지하고 보..

구월 아시아드선수촌 7단지 행복주택⦁영구임대주택 1,109세대 입주자 모집 ○ iH(인천도시공사)는 구월 아시아드선수촌 7단지(남동구 구월동 1551)에 행복주택 754호와 영구임대주택 355호를 신규공급한다고 16일 밝혔다. ○ 구월 아시아드선수촌 7단지 행복주택은 주거급여수급자(135호), 대학생⦁청년(230호), 신혼부부⦁한부모(389호) 대상으로 공급되며, 영구임대주택은 주거약자(90호), 신혼부부⦁국가유공자 우선공급(50호), 생계급여⦁ 의료급여수급자 등 일반공급(215호) 대상으로 공급된다. ○ 행복주택의 임대보증금(월임대료)은 36형(전용 36㎡,A,B,C)의 경우 △대학생⦁청년 5,869만8,000원(22만9,900원), △신혼부부·한부모 6,522만원(25만5,400원), △주거급여수급자..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루원시티 북측구역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안) 주민공람 공고 인천광역시공고 제2022-3272호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루원시티 북측구역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안) 주민공람 공고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5-92번지 일원의 가정동 루원시티 북측구역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의2(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의 수립)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람 공고합니다. 2022. 8. 10. 인 천 광 역 시 장 1. 위치 및 면적 구분 관리지역 명칭 위 치 면적(㎡) 신규 가정동 루원시티 북측구역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서구 가정동 5-92번지 일원 36,689 2.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내용 1) 토지이용 기본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