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국제도시 부동산 정보

인지세법 시행령 [시행 2021. 4. 8] [대통령령 제31611호, 2021. 4. 6, 타법개정] 기획재정부(부가가치세제과) 044-215-4323 제1조(목적) 이 영은 「인지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 2. 18.]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인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 2. 18.] 제2조의2(금전소비대차증서의 범위) 법 제3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ㆍ보험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2.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3. 삭제 4. 「한국수출입은행법..

인지세법 시행규칙 [시행 2021. 3. 16] [기획재정부령 제835호, 2021. 3. 16, 타법개정] 기획재정부(부가가치세제과) 044-215-432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지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 4. 13.]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인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 4. 13.] 제3조(부동산 등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의 범위) 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동산ㆍ선박ㆍ항공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는 그 소유권 이전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 신청을 할 때 제출하는 계약서나 그..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표 안내 2021.10.19.개정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시행에 따른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표를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2021.10.19. 계약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 출처 : 평택시청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시행 2021. 10. 19.] [국토교통부령 제902호, 2021. 10. 19., 일부개정]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주택 중개보수의 증가로 국민의 금전적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주택에 대한 중개보수의 한도를 낮추고 중개보수 한도의 산정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개정문 ⊙국토교통부령 제902호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10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 중 "매매ㆍ교환의 경우에는 거래금액의 1천분의 9이내로 하고, 임대차 등의 경우에는 거래금액의 1천분의 8이내로 한다"를 "별표 ..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 인하 … 19일부터 시행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시행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지난 8월 20일 발표한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 내용 중 중개보수 요율인하를 위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규제심사, 법제처심사 등을 거쳐 10월 19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부칙에 따라 규칙 시행 이후 중개의뢰인 간에 매매·교환, 임대차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하였다. 거래내용 거래금액 상한요율 한도액 1. 매매ㆍ교환 5천만원 미만 1천분의 6 25만원 5천만원 이상 ~ 2억원 미만 1천분의 5 80만원 2억원 이상 ~ 9억원 미만 1천분의 4 9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

주택법 시행령 [시행 2021. 10. 14.] [대통령령 제32053호, 2021. 10. 14., 일부개정]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실수요자에게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하여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나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주거재생혁신지구에서 공급하는 주택을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 주택에 포함하되, 사업성 보전을 위하여 주거재생혁신지구에서 시행하는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또는 세대수 이하의 사업으로 건설ㆍ공급하는 주택은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내용으로 「주택법」이 개정(법률 제18053호, 2021. 4. 13. 공포, 10. 14. 시행 및 법률 제18317호, 2021. 7. 20. 공포, 10. 14. ..

[사적 제202호 장릉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구분 현상변경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보존구역 2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 3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14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8m 이하 4구역 ㅇ 김포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ㅇ 기존 시설물 범위 내 개․재축은 허용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한다. 출처 : 김포시청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21. 9. 14] [법률 제18452호, 2021. 9. 14, 일부개정]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임차인 보호를 위해 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에게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가입 의무를 부여하고 보증대상, 가입 의무기간, 미가입 시 처벌 규정 등을 함께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임대사업자가 부채비율 등을 개선하지 않는 경우 보증가입이 어렵고 처벌로도 임차인 보호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려우며, 일부보증 요건 등 규정도 불분명함. 또한, 관리주체인 지방자치단체와 국토교통부는 보증회사로부터 보증가입 자료를 취득할 근거가 없어 보증제도 관리에도 한계가 있음. 이에 지방자체단체장이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임대사업자를 직권으로 등록 말소할 수 있도록 ..

주택법 시행령 [시행 2021. 9. 10] [대통령령 제31972호, 2021. 9. 7, 일부개정] 국토교통부(주택정책과-주택조합제도) 044-201-3332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주택감리제도) 044-201-3378 국토교통부(주택기금과-국민주택채권) 044-201-3340 국토교통부(주택정비과-공동주택 리모델링) 044-201-3386 국토교통부(주택기금과-주택공급질서) 044-201-3343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사업계획승인) 044-201-3370 국토교통부(주택기금과) 044-201-3351 국토교통부(주택정비과) 044-201-339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주택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단독주택의 종류와 범위) 「..

공인중개사법 관련 질의회신 사례집 공인중개사법 관련 주요 질의회신 사례집을 게시하오니 각 지방자치단체나 업계에서 필요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질의회신 사례집에 수록된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된 것으로 사실관계의 차이가 있는 경우 본 회신내용과는 다르게 해석될 수 있으며 본 자료 활용 시에는 해당 조문 등의 개정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