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국제도시 부동산 정보

주택법 [시행 2021. 9. 10] [법률 제17921호, 2021. 3. 9, 일부개정]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은 경우 이미 체결된 주택의 공급계약을 반드시 취소하도록 하되, 공급질서 교란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주택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취득한 매수인이 해당 공급질서 교란 행위와 관련이 없음을 소명하는 경우에는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3월 9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변창흠 ⊙법률 제17921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제2항 각 호 ..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21. 2. 24] [국토교통부령 제825호, 2021. 2. 24, 일부개정]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하여 보행자우선도로 지정대상을 종전에는 폭 10미터 미만인 도로로 하던 것을 폭 20미터 미만인 도로로 확대하고, 수소자동차의 보급 확대 및 이용자 편의를 위하여 시장ㆍ문화시설ㆍ체육시설ㆍ연구시설ㆍ사회복지시설ㆍ공공직업훈련시설 및 종합의료시설의 편익시설로 수소연료공급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며, 택배물류량이 증가함에 따라 공공청사의 편익시설로 택배 집배송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개정문 ⊙국토교통부령 제825호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주택법 시행규칙 [시행 2021. 2. 19] [국토교통부령 제823호, 2021. 2. 19, 일부개정]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입주자에게 거주의무를 부과하고,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사유 없이 거주의무기간 이내에 거주를 이전하려는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매입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주택법」(법률 제17486호, 2020. 8. 18. 공포, 2021. 2. 19.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1468호, 2021. 2. 19. 공포ㆍ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매입신청서 서식,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매입한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공급 방법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한 자가 등록사항..

주택법 시행령 [시행 2021. 2. 19] [대통령령 제31468호, 2021. 2. 19, 일부개정]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소규모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공공성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에서 건설ㆍ공급하는 주택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서 제외하고,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대한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하여 입주자에게 거주의무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으로 「주택법」이 개정(법률 제17486호, 2020. 8. 18. 공포, 2021. 2. 19. 시행)됨에 따라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제외요건 및 입주자의 거주의무기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감염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택조합 총회의 조합원 직접 출석 요건에 대한 예외..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1. 2. 19] [국토교통부령 제824호, 2021. 2. 19, 일부개정] 국토교통부(주택정비과) 044-201-3386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건축부담금 사용계획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4항에 따라 재건축부담금을 배분받으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7항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재건축부담금 사용계획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조합에 대한 의견청취) ①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1. 2. 19] [대통령령 제31469호, 2021. 2. 19, 일부개정] 국토교통부(주택정비과) 044-201-3386, 3392 제1조(목적) 이 영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 단서 및 제5호 단서에서 “국가 또는 공공기관 등이 보유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주택을 말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하는 주택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

수도권 지역 분양가상한제 주택 입주 시 거주 의무 생긴다 … 「주택법」개정, 2월 19일 시행 - 2월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 □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2월에 총 43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시행법령의 내용과 시행일은 다음과 같다.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규제 강화) 주택공급의 안정 및 투기수요 차단을 위해 수도권에서 건설·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입주자에 대한 거주 의무 부과, 위반 시 처벌 근거 규정을 마련함(「주택법」개정, 2.19. 시행). ㅇ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서 건설·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입주자는 해당 주택의 최초 입주가능일로부터 최대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계속하여 해당 주택에 거주하여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시행 2021. 2. 2] [국토교통부령 제816호, 2021. 2. 2, 일부개정] 국토교통부(주택기금과) 044-201-3343, 335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주택법」 제54조(제1항제2호나목은 제외한다), 제54조의2, 제56조, 제56조의2, 제56조의3, 제60조, 제63조, 제63조의2, 제64조 및 제65조에 따라 주택 및 복리시설을 공급하는 조건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급”이란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4조의 적용대상이 되는 주택 및 복리시설을 분양 또는 임대하는 것을 말한다. 2. “주택건설지역”이란 주택을 건설하는 특별시ㆍ광역시..

국민권익위, ‘주택 중개보수 요율체계 및 중개서비스‘ 제도개선 - 중개보수 비용 부담 완화, 계약파기 원인제공자 비용부담 원칙 도입, 주거취약계층 중개보수 지원 등 권고 -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2월 8일 전원위원회 의결을 거쳐 ‘주택의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을 국토교통부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에 권고하였다. 이번 국민권익위가 권고한 제도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은 크게 ▴ 주택의 중개보수 요율체계 개선 ▴ 개업공인중개사의 법정 중개서비스 외 부가서비스 명문화 ▴ 중개거래 과정에서의 분쟁 발생 최소화 및 중개의뢰인 보호장치 강구 ▴ 주거 취약계층 중개보수 지원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강화로 나눌 수 있다. □ 최근 수도권 집값이 상승하면서 중개보수도 동반 상승..

1일부터 토지이용규제·도시계획 서비스 포털 통합 운영 기존 토지·도시정보 서비스 통합…GIS 서비스·민간지도 연계 등 개선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개별적으로 운영하던 토지이용규제·도시계획 서비스를 통합한 종합포털 “토지이음*” 서비스를 2월 1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 토지이용규제 및 도시계획정보를 잘 알 수 있도록 통합한 전자포털, http://www.eum.go.kr 그동안, 토지이용계획·행위제한 정보는 토지이용규제 포털 서비스(LURIS)에서, 도시계획·고시이력정보는 도시계획정보 포털 서비스(UPIS)에서 제공해왔으나, * LURIS(‘07～)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열람, 행위제한 정보 등 제공(약 6만명 이용/일) * UPIS(‘08～) : 내땅의 도시계획, 고시정보 등 제공(약 3천명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