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국제도시 부동산 정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1. 1. 26] [대통령령 제31417호, 2021. 1. 26, 일부개정]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역세권을 중심으로 주택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역세권 복합용도개발형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지역에 일반주거지역을 추가하고, 역세권 복합용도개발형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준주거지역의 용적률 및 건축물 높이 제한을 완화하며, 계획관리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경우에 한하여 계획관리지역 내 공장 및 제조업소의 설치를 허용하는 한편,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 변경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을 생략할 수 있는 경미한 변경사항을 정하고, 농림지역에 농기계수리시설의 설치를 허용하는 등 현행 제도의 ..

“법원, ‘임대사업자 보증금 5% 이상 올려도 돼’ ... 정부 해석 뒤집어” 보도 관련 설명을 드립니다 ◈ 법원, “임대사업자 보증금 5% 이상 올려도 돼” 정부 해석 뒤집어 ㅇ ’19.10.23 이전 등록한 임대사업자 주택의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면, 갱신되는 계약에는 임대료 증액 상한 5%가 적용된다는정부해석과 상충되는 법원의 조정 결정이 나옴 ㅇ 임대료 5억원의 전세 계약 맺은 임대사업자가 재계약 시점에서 3억원 증액을 요구했고, 임차인이 5% 증액만 가능하다고 이를 거절한 사안에서 임대인의 요구대로 보증금 3억원 인상해 재계약하라는 내용으로 조정 결정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차임..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변경승인(구월 A-3BL)고시 인천광역시고시 제2021-14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변경승인(구월 A-3BL)고시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자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인가(변경) 사항 포함)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551번지(구월 A-3BL)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변경을 승인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 제88조,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 및 제97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실시계획(변경) 인가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월 18 일 인 천 광 역 시 장 1. 사업명: 인천구월 A-3BL 공공임대 주택건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약칭: 국토계획법 ) [시행 2021. 7. 13] [법률 제17898호, 2021. 1. 12,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도시정책과-개발행위) 044-201-3717, 4724, 3707 국토교통부(도시정책과-도시군계획시설) 044-201-3725, 3719, 3710 국토교통부(도시정책과-용도지역) 044-201-4720, 3711, 3708 국토교통부(도시정책과-지구단위계획) 044-201-3716, 3709 국토교통부(도시정책과-도시군기본계획) 044-201-3712, 3709 국토교통부(도시정책과-토지적성평가) 044-201-3725, 3719, 3710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공동구,기반시설부담구역) 044-201-3724, 372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시행 2021. 2. 13] [국토교통부령 제805호, 2021. 1. 12,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부동산산업과) 044-201-3413, 3416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인중개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공인중개사 제2조(응시원서) ①「공인중개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인중개사자격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의 응시원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영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응시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의 반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에는 그 과오납한 금액의 전부 2. 시험시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내달 13일부터 시행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여부 명시·민간임대 등록사항 개정 등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주택 매매 시 매수인-매도인 간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을 12일 개정·공포하고 2.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7월｢주택임대차보호법｣(20.7.31)에서 계약갱신 요구권이 제도화됨에 따라 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관계를 명확하게 설명*하고,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사항에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를 반드시 명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민편의를 높이고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위한 것이다. * 공인중개사법 제25조에 따른 의무(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여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공포… 5일부터 시행 근로자 갑질 금지·이동통신중계설비 설치요건 완화등생활편의 개선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경비원 등 근로자에 대한 괴롭힘 금지 사항을 반영하도록 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1월 5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동통신 구내중계설비 설치 요건 완화, 아동돌봄시설 적기 운영 등 입주자의 생활 편의를 위한 사항과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 강화 등 입주자대표회의 관련 사항도 포함되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시·도지사가 정하는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및 개별 공동주택단지가 정하는 관리규약에 ｢공동주택 내 근로자에 대한 괴롭힘의 금지 및 발생 시 조치사항｣을 반영하도록 하였다. * (공동주택관리법)..

농지은행 임대농지 농업경영체 등록 시 임대차계약서 제출 면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노수현, 이하 ‘농관원’)은 농업인들의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해 12월 23일부터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에서 임대한 농지를 임대차계약서 제출 없이 농업경영체 등록*을 할 수 있게 하였다. * 농업경영체 등록: 정책자금의 중복·부당 지급을 최소화하고, 농가 규모·유형에 맞는 농정을 추진하여 재정집행과 정책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일정 조건을 갖춘 농업인과 농업법인의 관련 정보(5개 부문, 54개 정보)를 등록하고, 등록정보를 정책 사업에 활용하는 제도 농지은행 임대사업은 농지를 소유하고 있지만 직접 농사를 짓기 어려운 농업인의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위탁받아 적합한 농업인을 찾아 임대하고 관리하는 제도이다. 농업경영정..

루원시티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수립(변경)(8차) 및 실시계획(변경)(6차) 인가 고시 인천광역시 고시 제2020-454호 루원시티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수립(변경)(8차) 및 실시계획(변경)(6차) 인가 고시 루원시티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수립(변경)을 「도시개발법」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고시하고, 「도시개발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합니다. 2020. 12. 21. 인 천 광 역 시 장 Ⅰ. 개발계획 수립(변경) 1. 도시개발구역의 명칭(변경 없음) ○ 루원시티 도시개발구역 2.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 없음) ○ 위치: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571번지 일원 ○ 면적: 906,349㎡ 3. 도시개발구역의 지정목적(변경 없음..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앞으로는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한 책임수행기관 업무위탁 및 토지현황 조사·측량 조기 착수를 통해 지적재조사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되고, 공동주택 입주예정자 사전방문 시 지적된 하자에 대한 보수 등 조치가 입주 전까지 완료되어 입주민의 불편이 해소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적재조사사업 책임 수행기관 업무위탁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과 입주예정자 사전방문 시 지적된 하자에 대한 조치기한 등을 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12월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2012～2030년까지 토지의 실제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