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국제도시 부동산 정보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1. 6. 16] [대통령령 제31270호, 2020. 12. 15, 일부개정]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작물 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장식탑, 기념탑과 이와 비슷한 공작물을 축조하는 경우 신고 기준을 높이 6미터를 넘는 것에서 4미터를 넘는 것으로 강화하는 한편, 공유형 주거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다중주택의 인정요건 중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 기준의 경우 330제곱미터 이하에서 660제곱미터 이하로, 층수 기준의 경우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1층은 주택으로 쓰는 층수에 포함하지 않도록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건축법 시행령 ..

공공주택특별법·민간임대주택법·국토계획법·택지개발촉진법 개정안 및 공업지역활성화법 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공공주택특별법]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 제도 개선 및 관리 강화 [민간임대주택법] 임대주택분쟁조정 사항에‘분양전환 자격’추가 [국토계획법] 개발이익 광역화, 입소구역 활성화, 성장관리계획 기반 강화 [택지개발촉진법]·[공공주택특별법] 이주자택지 등 사전전매 차단·처벌 [공업지역활성화법] 공업지역의 체계적 정비를 위한 계획·사업체계 규정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12월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공주택 특별법」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택지개발촉진법」, 「공공주택특별법」 일부 개정안 및「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제정안이 의결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약칭: 민간임대주택법 ) [시행 2020. 12. 10] [법률 제17482호, 2020. 8. 18,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민간임대정책과) 044-201-4472, 4477 국토교통부(공공주택지원과-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관련) 044-201-4446, 4445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민간임대주택의 건설ㆍ공급 및 관리와 민간 주택임대사업자 육성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민간임대주택의 공급을 촉진하고 국민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 목적으로 제공하는 주택[토지를 임차하여 건설된 주택 및 오피스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주택(이하 "준주택"이라 한다)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약칭: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시행 2020. 11. 27] [대통령령 제30710호, 2020. 5. 26, 일부개정] 국토교통부(공공주택지원과-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관련) 044-201-4446, 4445 국토교통부(민간임대정책과) 044-201-4109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준주택의 범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오피스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오피스텔(이하 "준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일 것 2. 상하수도 시설이 갖..

인천시 공장건축 총 허용량 군구별 배정(변경) 고시 인천광역시 고시 제2020-407호 공장건축 총 허용량 군·구별 배정(변경) 고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군·구별 공장건축 총 허용량(고시 제2020-383호)을 다음과 같이 결정하여 변경 고시합니다. 2020년 11월 30일 인천광역시장 공장건축 총 허용량 군․구별 배정량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단위 : ㎡) 구 분 합 계 2018년 2019년 2020년 비고 총 계 계 558,000 242,000 173,500 142,500 공업지역 502,000 214,000 158,000 130,000 개별입지 56,000 28,000 15,500 12,500 경제자유 구 역 청 계 42,000 14,..

인천시, 루원시티 상업용지 내 생활숙박시설 재검토 - 시민시장님께 답변드립니다.- ○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11일 온라인 시민청원 영상 답변을 통해 “루원시티 상업용지에 주거용으로 전용될 가능성이 있는 생활숙박시설이 대규모로 조성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 이어 “해당지역의 생활숙박시설 건축허가를 담당하고 있는 서구청과 긴밀하게 협의하여 재검토 하겠다”며 “어떠한 형태라도 상업용지 내 건축되는 시설로 인해 주거와 교육환경을 훼손치 않도록 예방적 대책을 수립 하겠다”고 약속했다. ○ 루원시티 조성사업은 서구 가정동 일원을 주거, 업무, 상업기능이 공존하는 복합도시로 개발하는 사업으로, 올해 말 준공을 앞두고 있다. ○ 하지만 최근 루원시티 상업용지를 매입한 토지주들이 대규모..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0. 10. 27] [대통령령 제31131호, 2020. 10. 27, 일부개정] 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 044-201-340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외국인등에 해당하는 국제기구)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기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구를 말한다. 1. 국제연합과 그 산하기구ㆍ전문기구 2. 정부간 기구 3. 준정부간 기구 4. 비정부간 국제기구 제2장 부동산 거래의 신고 제3조(부동산 거래의 신고) ① 법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0. 10. 27] [국토교통부령 제773호, 2020. 10. 27, 일부개정] 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 044-201-340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동산 거래의 신고) 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이하 "부동산 거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항 본문에 따라 해당 거래계약을 신고하려는 거래당사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이하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라 한다)에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 약칭: 상가임대차법 시행령 ) [시행 2020. 11. 1] [대통령령 제31117호, 2020. 10. 20, 일부개정] 법무부(법무심의관실) 02-2110-3736, 3735, 3268 국토교통부(부동산산업과) 044-201-3412, 3418 제1조(목적) 이 영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을 말한다. 1. 서울특별시 : 9억원 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 및 부산광역시: 6억9천만원 3. 광역시(..

정부는 공인중개사가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를 확인하여 명시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임차인 편들다 ‘홍남기 피해자 되자’...국토부, 계약갱신 명시 추진(서울경제) 홍남기가 당하니까 이제야? 국토부 계약갱신 명시 추진(조선일보) 정부는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에 따라, 임차인이 있는 주택을 매매하는 경우 안전한 거래를 위해 공인중개사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 등을 확인하여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명시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9.28일 지자체 및 공인중개사협회에 사전 협조 공문을 발송한 사실이 있으며, 관련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할 계획으로, 이는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