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국제도시 부동산 정보

산업부는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관리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제도개선방안을 마련중(KBS, 6.24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 지식산업센터는 가격상승의 기대감과 세제감면 혜택 등으로 인해 일부 수도권의 개별입지에서 투기 문제가 발생 ◇ 산업부는 국세청의 사업자 현황 자료를 제공받아 부적격 업체를 단속하고 허위·과장광고 신고를 받고 있으며 산업단지 내 공익신고센터를 구축하여 불법행위를 관리중 ㅇ 추가로,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 ◇ 6.24일 KBS 기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드립니다. 1. 보도내용 □ 중소기업을 위한 입지공간인 지식산업센터의 분양과정에서 웃돈을 노린 분양권 거래 등 투기가 일어나고 있음 ㅇ 재산세와 취득세 등 감면되나 사업을 하지 않는 미자격자..

루원시티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수립(변경)(9차), 실시계획(변경)(7차) 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인천광역시 고시 제2021-170호 루원시티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수립(변경)(9차), 실시계획(변경)(7차) 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루원시티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도시개발법」제4조 및 제17조와 제18조에 따라 개발계획수립(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4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와「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도시개발과, ☎032-440-4514), 인천광역시 서구청(미래기획단, ☎032-560-5743)에 갖추..

경기도, ‘2021 토지 관련 주요법령 해설’ 발간 ○ 경기도, ‘2021 토지관련 주요법령 해설’ 발간 배부 - 11개 분야 39개 토지관련 법령의 제‧개정사항을 담아 풀이 ○ 경기넷, 경기부동산포털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열람 가능 경기도는 ‘2021 토지 관련 주요법령 해설’을 발간했다고 2일 밝혔다. 도는 토지 관련 주요법령 해설을 2007년부터 매해 개정‧발간, 올해로 15차 개정판을 발간했다. 이번 개정판은 지난해 4월부터 올해 4월까지 국토, 도시개발, 주거, 기반시설 등 11개 분야 39개 토지 관련 법령 주요 내용의 제‧개정 사항을 수록했다. 또한 개별 법령의 개정내용을 명확히 기재했으며, 도내 31개 시‧군 조례와 개발사업 관련 도시주택실 소관의 현황 통계자료도 반영했다. 경기도 관계자..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 [시행 2021. 6. 1] [대통령령 제31708호, 2021. 5. 31, 일부개정] 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 044-201-3402 국토교통부(주택임대차지원팀) 044-201-3314, 4175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외국인등에 해당하는 국제기구)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기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구를 말한다. 1. 국제연합과 그 산하기구ㆍ전문기구 2. 정부간 기구 3. 준정부간 기구 4. 비정부간 국제기..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본격 시행합니다. 1년 동안 계도기간을 운영하며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매매 실거래 가격처럼 임대료도 주변시세 파악 가능해져 제주 한 달 체험 등 단기 계약이나 학교 기숙사비는 신고 제외 계약서 제출시 방문없이 확정일자까지 무료로 한 번에 처리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투명한 임대차 시장 조성과 임차인의 권리 보호 강화를 위한「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시행하기 위해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하위법령 개정을 완료하고 6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 가. 임대차 신고제 주요내용 ]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내용을 신고하도록 하여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는 제..

출처 : 법제청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정훈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870 발의연월일 : 2021. 5. 3. 발 의 자 : 신정훈ㆍ윤재갑ㆍ김정호 이상헌ㆍ김원이ㆍ소병훈 김영호ㆍ박성준ㆍ김두관 전용기ㆍ김진표ㆍ서영교 김경만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식산업센터에 대하여 동일 건축물에 제조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는 자와 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 집합건축물로 정의하고 있으며, 기타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설립·지원·분양·입주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지식산업센터에 입주 가능한 업종은 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적합 업종의 입주업체에 대한 적발 및 단속을 위한 법적 근거가 부재하고, 지식산업센터를 분양 또는 임대받은 후 이를 전..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1. 6. 15] [국토교통부령 제847호, 2021. 5. 14, 일부개정]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축물이 분양된 후 분양사업자의 자금부족 등으로 건축공사가 장기간 중단되거나 지연되어 건축물을 분양받은 자가 입주예정시기에 입주하지 못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분양사업자가 신탁업자와 체결하는 대리사무계약의 내용에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되거나 준공이 지연되는 경우 공사의 이행 방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건축공사의 원활한 이행을 담보하려는 것임. 개정문 ⊙국토교통부령 제847호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5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시행 2021. 5. 11] [대통령령 제31673호, 2021. 5. 11, 일부개정]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임차인의 주택임대차 보증금 중에서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을 서울특별시의 경우 3천700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인상하는 등 상향 조정하고,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의 범위도 서울특별시의 경우 보증금이 1억1천만원 이하인 임차인에서 보증금이 1억5천만원 이하인 임차인으로 확대하는 등 지역별 주택임대차 보증금이 상승한 경제상황의 변화를 반영하여 임차인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서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시행 2021. 5. 11] [대통령령 제31683호, 2021. 5. 11, 일부개정]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발제한구역 내 택시공영차고지나 전세버스ㆍ화물자동차 차고지에 부대시설로 수소연료공급시설과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주유소와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를 소유하지 않더라도 해당 시설의 부대시설로 수소연료공급시설과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친환경 자동차 충전시설의 확충을 도모하는 한편, 종전에는 개발제한구역에서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기존 주택 또는 근린생활시설이 철거되는 경우에만 해당 건물의 소유자에게 개발제한구역 내 건물의 신축 자격을 부여했으나, 앞으로는 시장ㆍ군수ㆍ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