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국제도시 부동산 정보

[도정법 개정 주요내용] 출처 : 국토해양부 노후․불량 건축물 범위 확대(안 제2조 및 제12조) 조례상의 재건축 연한이 도래하지 않았더라도 재건축할 필요가 있는 건축물*은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재건축을 할 수 있도록 법에 근거 마련 * 내진성능이 확보되지 않은 건축물 중 중대한 ..

쉽게 보는 정비사업 개요 정비사업 추진 절차 및 관련 법령을 쉽게 찾아 볼 수 있도록 정리한 자료 입니다. 해당추진단계시 관련 법조항은 추진위 또는 정비사업조합에서 소식지 또는 조합홈페이지에 공개를 하고 있지만, 전 과정을 쉽게 찾아 볼 수 있도록 정리되었사오니, 조합원 또는 ..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출처 : 인천시청 입법예고문.hwp 인천광역시공고 제2012 - 1386호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자치법규안 입법..

시설물별 탄소배출량 산정 가이드라인(도시재생) 출처 : 국토해양부 4[2]. 시설물별 탄소배출량 산정 가이드라인(도시재생).hwp

조합해산과 매몰비용 조합이 해산되면 매몰비용의 주체는 누구인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추진되다 도중에 무산될 경우 진행과정에 투입된 비용(매몰비용)의 처리방식이 논란이 되고 있는 언론보도를 보았을 것입니다. 매몰 비용 즉 시공사가 투입한 비용은 조합원들에게 공평하게 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시행규칙 손실보상 요약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7조(손실보상) ①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단체(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다) 또는 개인의 시설이나 토지를 일시 사용함으로써 손실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하..

정비구역 해제절차 및 요건 출처 : 인천 남구청 관련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정비구역등 해제) 및 제16조의2 (조합 설립인가등의 취소)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제12조의2 (조합 설립인가 등의 취소) 정비구역 해제 절차 정비구역 해제 요건 일몰제가 적용되는..

2012. 9월 21일자 인천일보에 보도된 『인발연 구도심 재생사업 주민 뿔났다』에 대한 설명자료 입니다. 출처 : 인천시청 ○ 보도된 내용 중 설명할 부분 - 이에 대해 주민들(인천시 구도심정비사업연합회)은 “인발연은 지역 내 노후주택을 11만5000호로 조사하고 각 가구 당 집수리 비용 200..

인천시, 도시정비사업 2차 구조개선 착수 - 금년 12월까지 21곳 해제 예정 - 인천시, 도시정비사업 2차 구조개선 착수 출처 : 인천시청 □ 정비구역 현장방문상담 등 실태조사 마무리 ○ 인천시는 지난 2월 20일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1차 구조개선을 통해 212개 구역 중 46개소를 해제하고 괭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 2012.8.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 2012.8.2] [법률 제11293호, 2012.2.1,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