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국제도시 부동산 정보

국공유지 위에 있는 건물을 소유한 경우의 분양자격 국공유지의 경우 지상권자의 점유에 의한 국공유지 우선매수 신청권이 있다 이는 불하계약 이후의 평가액이 더욱 높아지는 결과를 만든다. 점유된 토지의 소유자가 국가냐, 개인이냐의 차이가 있을 뿐 기본 개념은 모두 지상권이다 ..

땅만 소유한 경우의 분양자격 대부분의 조례에서 주택의 경우는 분양자격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하지만 토지만 소유한 경우는 때에 따라 분양자격을 제한함으로 땅만 소유한 경우는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 분양대상을 나누고 있다. 규정에 따라 발생 가능한 여러 상황에 대해 생각해..

재개발에서의 분양자격표 주택(기타건축물포함) 토지소유 주택,토지의 평수 무관 분양자격 주택(기타건축물포함)만을 소유한 경우 주택의 평수 무관 분양 자격 나대지 소유 90㎡이상 2003.12.30이전분리➜단독필지.공유지분.지목.필지수.유주택무관 분양자격 2003.12.30이후분리➜현..

재개발 현금청산과 분양자격 제47조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조치)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소유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하게 된 날부터 150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토지·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에 대하여 현금으로 청산하여야 한..

인천광역시 재개발 조합원 분양자격 항 목 면 적 주택유무 분양자격 비 고 토 지 만 소 유 토지 (나대지) 30㎡~90㎡ 미만 무주택 ○ 구역지정 공람공고일 이전에 분할된 것 90㎡ 이상 유주택/무주택 ○ 토지 (사도) 30㎡~90㎡ 미만 무주택 ○ 구역지정 공람공고일 이전에 분할된 것 지목 : 도로 ..

2012년의 최저생계비 구분 1명 가구 2명 가구 3명 가구 4명 가구 5명 가구 6명 가구 7명 가구 금액(원/월) 553,354 942,197 1,218,873 1,495,550 1,772,227 2,048,904 2,325,580 ※ 8명 이상 가구의 최저생계비: 1명 증가시마다 276,677원씩 증가(8명 가구 :2,602,257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에 따라 공표된 ..

주거이전비 보상에 있어서 공람공고일 현재 해당 정비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 중 사업시행으로 이주할 때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를 대상으로 산정하여야 하는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4조제2항에 따르면 공익사업의 시..

주거이전비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두5332 【주거이전비등】[공2010하, 2274] 판시사항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택재개발사업에서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에 대한 주거이전비 보상대상자의 결정 기준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5항 등에 따..

영업보상 가. 대 상 자 시행규칙 45조 법 제77조 제1항에 따라 영업 손실을 보상하여야 하는 영업은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영업으로 한다. <개정 2007.4.12> 1. 사업인정고시일등 전부터 적법한 장소(무허가건축물 등, 불법형질변경 토지,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

주거 이전비 지급 가. 대상자 1) 기준일 : 정비계획공람공고일 규칙 제9조의2 (손실보상 등) ②「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에 따른 주거이전비의 보상은 영 제11조에 따른 공람 공고일 현재 당해 정비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를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