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국제도시 부동산 정보

2022년 주택업무편람 출처 : 국토교통부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방안」 발표 1주택 장기보유자 최대 50% 감면, 면제금액·부과구간 현실화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9월 29일(목)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재건축부담금 제도는 ’06년 도입된 이후에 2차례 유예(’12~’17) 등을 거치면서, 정상적으로 시행되지 못한 채 종전의 기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그동안 집값 상승 등 시장 상황 변화에도 불구하고 과거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다 보니, 불합리한 수준의 부담금이 산정되는 문제가 초래되었고, 그간 많은 지자체, 전문가들이 제도개선 필요성을 제기해왔다. 특히, 과도한 재건축부담금은 재건축 지연, 보류 등의 원인이 되고,결과적으로 선호도 높은 도심에 양질의 주택 공급이 위축되는 ..

「공동주택 층간소음 개선 방안」 발표 - 원 장관 층간소음 간담회 개최, 소음매트 최대 300만원 지원 발표 - - 사후확인 결과 우수기업에게 분양보증료 할인 - - 바닥두께 외에 고성능 바닥구조 사용 시에도 분양가 가산 -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8월 18일(목) 임대주택 단지(서울 망우동)를 방문하여 층간소음 간담회를 개최하고, 층간소음으로 불편을 겪은 입주민과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였다. 조감도 특징 Not supported Object. · (유형) 국민임대(192호), 영구임대(100호), 행복주택(924호) · (세대수) 1,216세대 4개동 · (타입) 14, 26, 33, 37, 44㎡ · (입주) `22.2. * 라멘구조 적용 단지 ㅇ 원 장관은 간담회에서“국민들의 층간소음 고통에 ..

주택의 전매제한내 예외사유시 전매동의 절차 안내 ㅇ 주택법 제64조에 따라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을 적용받는 주택은 원칙적으로 전매가 제한됩니다. ㅇ 그러나 전매제한 기간 중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주택법 시행령 제73조제4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로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동의를 받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전매가 가능하며 ㅇ 이에 대한 절차, 필요서류, 한국토지주택공사 지사별 연락처 등 전매동의 업무와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제2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개최 -국민주거 안정 실현방안 발표 -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8.16.(화) 08:00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였음 * 참석자: 경제부총리(주재), 국토교통부 장관,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 행정안전부 차관, 국무조정실 제2차장, 서울시 행정2부시장, 인천시 행정부시장, 경기도 도시주택실장, 주택공급 혁신위원회 민간대표 심교언 교수 ㅇ 금일 회의에서는 ➊최근 주택시장 동향 및 전망 ➋국민주거 안정 실현방안 안건을 논의하였음 ※ (별첨) 1.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모두 발언(경제부총리, 국토부장관, 심교언 교수) 2. 국민주거 안정 실현방안 Ⅰ. 제2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경제부총리 모두발언(8.16) □ 지금부터 제2차..

2023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고시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467호 2023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1. 주거급여 선정기준 「주거급여법」제5조제1항에 따라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다음 값 이하로 한다. 구 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금액(원/월) 976,609 1,624,393 2,084,364 2,538,453 2,975,423 3,397,151 3,810,532 * 8인 가구는 7인 가구 기준과 6인 가구 기준의 차이를 7인 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9인 가구 이상은 동일한 방식에 따라 산정) 2. 주거급여 최저보장수준 가. 임차급여 ｢주거급여법｣ 제7조제3항 및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4조제1항에 따른 기준임대료..

분양가상한제 제도개선 완료, 7.15일 시행 - 레미콘·철근 값 상승분 기본형건축비에 반영(7.15일 비정기 고시) -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분양가상한제 분양가에 정비사업 등 필수 발생 비용 반영, 기본형건축비 비정기 조정 요건 추가 등 제도개선을 완료하여 7월 15일 시행하고, 개선된 요건에 따라 레미콘･철근 가격 상승분을 반영하여 기본형건축비를 7월 15일 비정기 조정 고시한다고 밝혔다. ㅇ 이번 제도개선과 비정기 조정 고시는 지난 6월 21일 발표한 ‘분양가 제도 운영 합리화 방안’의 후속조치이다. □ 먼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을 개정하여,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 적용되는 택지 가산비에 정비사업 등 추진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주거이전비,..

7월 8일부터 공장·창고 등 실거래가를 공개합니다 - 2006년 이후 17.8만건 공개로 건전한 사업용 부동산 시장 형성 유도 -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2006년 부동산 거래신고 제도 도입 이후 신고된 공장, 창고 등 비주거시설 6종*의 실거래가 17.8만건을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및 앱, 공공데이터 포털을 통해 7월 8일부터 공개한다고 밝혔다. * 공장, 창고, 운수시설, 위험물저장․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 자원순환시설 ** 부동산의 실제 거래가격을 공개하는 시스템(http://rt.molit.go.kr) ㅇ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2006년 아파트 실거래를 시작으로 지속적으로 실거래가 공개 분야를 확대*해 왔으며, 이번에 공장, 창고 등 6개 시설을 공개함으로써 거..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883호 「주택법」 제63조의2 제7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정대상지역 지정의 해제를 공고합니다. 2022년 7월 5일 국토교통부장관 출처 : 국토교통부

투기과열지구 지정 해제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882호 「주택법」 제63조 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투기과열지구 지정의 해제를 공고합니다. 2022년 7월 5일 국토교통부장관 출처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