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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 부동산정보/┃-·┃┓_ 부동산 정책 (1060)
송도국제도시 부동산 정보
신규 국가산업단지 후보지(예정지) 선정 공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 2023-305호 신규 국가산업단지 후보지(예정지) 선정 공고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가산업단지 지정을 요청하여 관계기관 사전협의 및 전문가 평가위원회의 서면검토ㆍ현장실사ㆍ종합평가 결과를 토대로 산업입지정책심의회를 거쳐 국가산업단지 후보지(예정지)로 선정된 지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15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명칭(가칭) 위치 면적 개발기간 개발방법 주요유치업종 시행자 비고 (대구광역시) 미래 스마트기술 대구 달성군 약 329만㎡ (약 100만평) ‘23~’30 공영개발 또는 민간개발 미래차 및 로봇산업 추후 선정 (대전광역시) 나노·반도체 대전 유성구 약 530만㎡ (약 160만평) ‘23~’30 공영개발 또는 민간개..
iH, 더샵 부평센트럴시티·동인천역 파크 푸르지오 공공임대주택 573호 공급 ○ iH(인천도시공사)는 인천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부평구 십정동, 동구 송림동에 영구임대주택, 10년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총 573호를 공급한다고 23일 밝혔다. ○ 이번 공급 대상은 ‘더샵 부평센트럴시티’, ‘동인천역 파크 푸르지오’ 두 개 단지 내 총 573세대(▲영구임대 295세대, ▲10년 공공임대 278세대)이며, 전용면적이 18㎡ ~ 39㎡로서, 청년·신혼부부 등 1, 2인 가구에 선호도가 높은 평면으로 설계되어 있다. ○ 두 개 단지 모두 iH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통해 조성한 아파트 단지로서, 더샵 부평센트럴시티는 인천 최대 규모인 5,678세대, 동인천역 파크 푸르지오는 2,562세대라는 대단지를 자랑한다. ○..
「건축분야 규제개선 방안」 발표 건축규제를 정비하고 절차를 간소화해 나가겠습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서울 투기지역 대폭 해제 -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 및 용산구 제외 모든 지역을 투기지역에서 해제 - □ 기획재정부는 1.2일(월) 제62차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위원장: 기재부 제1차관)를 개최하여 「2023년 1월 주택 투기지역(지정지역) 해제(안)」 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ㅇ 제62차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에서는 서울시 11개구(성동·노원·마포·양천·강서·영등포·강동·종로·중·동대문·동작구)에 대해 주택 투기지역 요건 충족 여부를 심의하였고, 해당 지역에 대한 주택 투기지역 지정을 해제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 국토부도 1.2일 ’23년 제1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강남 3구 및 용산구 제외한 모든 지역을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 □ 이번 주택 투기지역 해제는 주택가격..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개정 고시, 1.5일부터 시행 구조안전성 비중 완화, 의무적인 적정성 검토 폐지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지난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방안(‘22.12.8)」의 후속 조치로 1월 5일(목)부터 「주택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및 「도시·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지침」을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18.3월 이후 재건축 안전진단 제도가 재건축 규제를 위한 수단으로 운영되다 보니, 도심 내 양질의 주택공급 기반이 위축되는 문제가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22.8.16)」에서 기본방향을 밝히고,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방안(‘22.12.8)」을 통하여 재건축 안전진단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금번 고시 개정안은 행정예고(12.23~1.2)와 관계기관 의..
매입형 등록임대 정상화 방안 마련 아파트 유형 복원 및 합리적인 맞춤형 세제 혜택 제공 등 정부는 12월 21일(수)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민생회의 및 국민경제자문회의를 개최하여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하였다고 밝혔다.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는 지난 7월 「주거분야 민생안정 방안」에서 언급된 매입형 등록임대 정상화방안이 포함되었으며, `20년 7월 폐지된 아파트 유형의 매입임대 복원과 합리적인 맞춤형 세제 혜택 제공 등이 주요 내용으로 포함되었다. 당초 소형주택을 중심으로 정상화방안을 검토하였으나, 우리나라 주택 재고 중 높은 아파트의 비중(약 60%) 및 임대수요, 중위소득 이하 서민 주거 비율(약 40%), 시장 상황, 지역 여건 및 세제 가액기준(수도권 6억 원, 비수도권 3억 원) 등..
부동산·법인 등기사항증명서도 스마트폰에 담긴다 - 부동산·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등 24종을 전자증명서로 추가 발급 - ❖ ㄱ씨는 사업체 운영에 필요한 대출을 알아보기 위해 은행을 방문했는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가져가지 않아 당황하였으나, 얼마 전 스마트폰에 전자증명서로 발급받은 것을 은행에 제출하여 재방문하지 않고 업무를 처리할 수 있었다. ❖ ㄴ씨는 학교 급식을 납품할 때에 종이로 출력한 축산물 등급판정 확인서 대신 스마트폰에 발급받은 확인서를 바로 제출하여 납품처리를 편리하게 마칠 수 있었다. □ 앞으로 스마트폰에서 부동산 및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고, 제출까지 가능해진다.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12월 16일(금)부터 부동산·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축산물 등급판정 확인서 및 4대사회보험 ..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 발표 주거환경 평가 비중 대폭 강화, 조건부재건축 범위 축소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8.16)」의 후속조치로 12월 8일(목)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재건축 안전진단은 재건축의 첫 관문에 해당하는 절차로서, 국민의 주거환경에 관한 눈높이에 맞춰서 재건축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이미 지난 ’15.5월 “주거환경 중심 평가 안전진단*”을 도입하면서, 주거환경에 대한 평가를 강화한 바가 있다. * 주거환경 중심 평가 안전진단: 주거환경, 설비노후도, 구조안전성, 비용분석을 평가 하지만, 개편된 제도 취지에도 불구하고 ’18.3월 안전진단 평가 시 구조 안전성 비중을 크게 상향(20→50%)하여 여전히 구조안전을 중심으로 평가하고,..
‘공공주택 50만호’ 세부 공급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28일부터 공공주택특별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행정예고 《 공공주택 50만호 공급제도 마련에 따른 변화(사례) 》 ▸(사례1 : 청년 특별공급) 중견기업 입사 6년차인 미혼 청년 안ㅇㅇ씨(33세)는 주택청약 종합저축 총액이 많지 않아 번번이 일반공급 당첨에 실패하여, 내집 마련의 꿈을 포기하고 있었으나, 이번에 새로 도입된 청년 특별공급을 통해 회사 근처에 나눔형 주택을 분양받아 꿈에 그리던 내집을 마련하게 되었다. ▸ (사례2 : 일반공급 확대) 특별공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40대 무주택 세대주 이ㅇㅇ씨는 공공주택 일반공급에 꾸준히 지원했으나, 배정물량(15%)이 적어 경쟁이 치열한 탓에 늘 당첨에 실패했다. 그러나 이번에 일반공급 물량이 크게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