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개최

「제2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개최

 

-국민주거 안정 실현방안 발표 -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8.16.(화) 08:00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였음

 

  * 참석자: 경제부총리(주재), 국토교통부 장관,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
행정안전부 차관, 국무조정실 제2차장, 서울시 행정2부시장, 인천시 행정부시장,
경기도 도시주택실장, 주택공급 혁신위원회 민간대표 심교언 교수

 

 ㅇ 금일 회의에서는 
➊최근 주택시장 동향 및 전망
➋국민주거 안정 실현방안
안건을 논의하였음

 

※ (별첨) 1.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모두 발언(경제부총리, 국토부장관, 심교언 교수)
2. 국민주거 안정 실현방안

 

Ⅰ. 제2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경제부총리 모두발언(8.16)

 

□ 지금부터 제2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 최근 시장 동향 및 평가 ]

 

□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서민과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부동산정책의 최우선 목표로 삼고 시장기능 회복을 통한 질서 있는 정상화에 총력을 다해 왔습니다.

 

ㅇ 세제·금융 등 부문별로 주택공급이나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등을 저해하는 과도한 규제는 정상화하면서,

 

ㅇ 임대차 안정 방안(6.21), 주거부문 민생안정대책(7.20) 등을 통해 임차인･청년 등 주거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가용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하여 두텁게 보호해 왔습니다.

 

□ 이러한 정책노력과 금리 인상 기조 등으로 최근 부동산 시장은 전반적으로 하향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ㅇ 매매의 경우 전국 주요지역이 연초 이후 보합･하락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강남4구·1기신도시 등 개발기대감이 있는 일부 지역도 6월 이후 안정세를 찾아가는 모습입니다.

 

ㅇ 임대차의 경우 8월부터 계약갱신요구권 사용 계약이 순차 만료됨에 따라 단기 불안 우려가 일부 있었으나,

 

- 상생임대인 제도 개선, 임대매물 공급 확대 등 정책효과 등에 힘입어 안정기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 이러한 흐름을 반영하여 주요 전문가･연구기관들도 하반기 부동산시장의 약보합세를 전망하고 있는 만큼,

 

ㅇ 정부는 변화된 시장 환경을 감안하여 안정세가 확고한 지역에 대한 규제지역 추가 해제 등을 포함한 부동산 정상화 과제를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 주택정책 패러다임 전환 ]

 

□ 부동산시장은 전반적으로 안정을 되찾고 있으나, 양질의 주거환경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는 여전히 높습니다.

 

ㅇ 과도한 규제로 도심 등 선호입지 주택재고가 부족한 가운데 복잡한 절차로 주택공급(사업) 기간도 장기화되고 있으며,기존 신도시 등은 교통 등 부족한 인프라로 거주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ㅇ 또한, 그간 누적된 집값 급등으로 청년층의 내집 마련 기회는 축소되고 있고, 층간소음 등 주거품질 문제도 장기간 해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 이에 정부는 그간의 주택공급 방식을 전면 재검토하고 주택정책 패러다임을 과감히 전환하고자 합니다.

 

ㅇ 공급자 위주의 단순 물량 확보 중심에서 수요자 위주의 양질의 거주환경 제공에 정책의 초점을 맞추고,

 

ㅇ 민생･주거안정 및 서민･중산층 삶의 질 개선까지를 목표로 하는 포괄적 주거 공간 혁신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 정책 기본 방향 ]

 

□ 이를 구현하기 위해 첫째, 도심 등 선호도 높은 지역에 내 집 마련 기회가 확대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ㅇ 장기간 방치되어온 불합리한 재개발·재건축 제도를 순차적으로 개편하여 도심권 주택공급 기반을 확충하고,

 

ㅇ 민간의 전문성과 창의력을 활용하는 새로운 사업 모델(민간도심복합사업)을 도입하여 도심 정비사업을 촉진하는 한편, 꼭 필요한 공공성도 함께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 둘째, 신도시 개발방식도 전면 개편하겠습니다.

 

ㅇ 향후 신도시는 입지선정 시부터 GTX 등 기 계획된 교통망과 연계하여 중소규모로 지정·개발하고,

 

ㅇ 3기 신도시 등 기발표된 택지는 교통･교육 등 정주환경을 개선하는 한편, 기업유치 여건 조성 등을 통해 자족환경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 셋째, 임대에서 분양까지 생애주기에 따라 주거 상향 이동이 가능하도록 부담 가능한 맞춤형 주택을 확대하겠습니다.

 

ㅇ 역세권 첫 집 등 사회 초년계층을 대상으로 건설원가 수준의 저렴한 분양주택을 공급하고, 토지임대부주택 등 초기 부담을 낮춘 다양한 주택공급을 활성화하겠습니다.

 

□ 넷째, 층간소음에 강한 주택, 여유 있는 주차공간 등 변화된 주거수요에 부응하는 주택 품질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 마지막으로 금번 수해 피해가구에 대해서는 개보수, 정상거처 이주 등의 긴급 지원을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하는 한편,

 

ㅇ 재해 취약주택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위험지역 정비, 방재시설 확충 등을 포함한 근본적인 개선 방안도 조속히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 향후 계획 ]

 

□ 앞으로 정부는 국민들께서 새정부의 달라진 주거안정방안을 실생활에서 빠른 시간내 체감할 수 있도록 세부 후속조치를 최대한 신속히 이행하겠습니다.

 

ㅇ 특히, 실제 주택공급 과정에서 입지 발굴, 인허가 등을 담당하는 관계 지자체와의 협업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ㅇ 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안은 주무부처 중심으로 협의하되, 필요시에는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통해서도 논의·조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으로 대책의 상세 내용에 대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님, 심교언 주택공급 혁신위원회 민간대표님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Ⅱ. 제2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국토부 장관 모두발언(8.16)

 

[ 기본 방향 ]

 

□ 집값 급등으로 인한 국민의 고통과 불안을 해소하려면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여 부동산 시장을
근본적으로 안정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ㅇ이를 위해 정부는 국민 여러분들께서
내집 마련의 희망을 다시 키워가실 수 있도록,

 

ㅇ출범 100일 이내에 250만호 이상의 구체적
주택공급 계획을 제시하겠다고 약속드린 바 있습니다.

 

□ 오늘 보고드리는 대책은 손에 잡히는
주택공급 계획을 마련하겠다는 약속을 넘어서,

 

ㅇ주택의 품질과 정주환경을 개선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복지 혁신까지 포괄하는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입니다.

 

□ 그러면 지금부터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주택공급 계획 ]

 

□ 우선, 향후 5년 동안 270만호의 주택을 수요가 많은 선호입지에 중점 공급하겠습니다.

 

ㅇ서울에는 지난 5년간 공급된 주택보다
50% 이상 많은 50만호의 주택을 공급하고,

 

ㅇ 지방 대도시에도 52만호를 공급하여 공급부족에
따른 시장불안이 재현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주요 추진과제 ]

 

□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을 집중한다는 원칙 아래,
먼저 가장 선호도 높은 도심에서의 공급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규제 정상화에 착수하겠습니다.

 

ㅇ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은 9월까지 합리적 경감방안을
마련하고,

 

ㅇ안전진단은 과도한 평가기준을 조정하여 재건축
진입장벽을 낮추면서도, 시장안정 기조를 저해하지
않는 최적의 방안을 연말까지 확정할 계획입니다.

 

ㅇ 도심복합사업도 민간의 참여를 허용하여
창의적인 도심개발을 촉진하겠습니다.

□ 둘째로, 교통이 편리하고 삶이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겠습니다.

 

ㅇ 3기 신도시는 교통시설 조기확충,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 등을 통해 출퇴근 편의를
제고하고 도시의 자족기능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ㅇ 기반시설이 노후화되고 있는 1기 신도시는 연내에
도시 재창조 수준의 재정비 마스터플랜 수립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ㅇ 아울러, 내년까지 역세권 등 교통이 편리한 입지를
중심으로 15만호의 신규택지를 지정하는 등
안정적 주택공급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ㅇ 재해에 취약한 주택들은
세입자의 내몰림을 방지하면서,
신속하게 정비할 수 있는 방안 등을
정교하게 검토해나가겠습니다.

 

□ 셋째로, 집값 급등으로 끊어진 주거사다리를 복원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부담가능한 주택을 공급하겠습니다.

 

ㅇ 우선 청년,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를 위해
시세의 70% 이하로 분양되는 청년원가, 역세권첫집
주택을 50만호 이상 공급하겠습니다.

 

ㅇ 또한, 먼저 임대로 입주한 뒤 저렴한 가격에 분양
받을 수 있는 임대‧분양 혼합모델도 도입하겠습니다.

ㅇ 금년 사전청약 3천호를 시작으로 공급이 본격화되면
무주택자 서민의 내집마련 기회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 끝으로, 주택 품질을 개선해
편리하고 편안한 집을 만들고,
공공임대주택도 질적으로 혁신해나가겠습니다.

 

ㅇ 관련 기준 강화와 인센티브를 확대를 통해
층간소음에 강한 집을 늘려 나가고,
전기차 충전시설을 확충하는 등
주차편의도 높이겠습니다.

 

ㅇ 공공임대주택은 면적을 늘리고 품질은 개선해 민간
주택과의 차이를 줄이고, 입주자 특성에 따른 서비스를 결합해 차별 없는 소셜믹스를 실현해나가겠습니다.

 

[ 후속조치 계획 ]

 

□ 정부는 오늘 발표한 대책이 차질 없이 실행될 수 있도록
9월부터 ‘청년주거지원 종합대책’ 등을 순차적으로
발표하고, 10월부터 구체적인 입지발표에 착수하는 등
후속조치 이행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ㅇ 이번 대책과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은
이어지는 브리핑에서 보다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Ⅲ. 제2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주택공급혁신위 위원 모두발언(8.16)

 

□ 안녕하십니까, 주택공급혁신위원회 위원 심교언입니다.

 

ㅇ 저는 그간 ‘주택공급혁신위원회’ 활동을 간략히 소개하고, 이번 대책의 의의와 함께 대책의 성공을 위한 몇 가지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 주택공급혁신위원회는 국민이 원하는 실행력 있는 주택
공급계획 수립을 목표로 출범한 민·관 합동 위원회입니다.

 

ㅇ 혁신위는 지난 5.29일 출범 이후 총 4차례 회의를 열어, 그간 공급대책의 문제점을 철저히 분석하는 한편, 국민이
원하는 주택공급을 위해 필요한 과제들을 발굴하였습니다.

 

ㅇ 혁신위에서 논의된 내용들은 사업유형별 전문가로 구성된 주택공급TF의 21차례에 걸친 실무회의와 관계부처·지자체 협의를 거쳐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으로 구체화되었으며,

 

- 지난 8.5일 제4차 회의에서 구체화된 대책안의 타당성과
실현 가능성을 최종적으로 점검하였습니다.

 

ㅇ그간 여러 정부의 대책 수립 과정에서 수많은 자문을 해왔지만, 이번처럼 민관이 함께 허심탄회하게 밀도 있는 논의를 진행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경험이었습니다.

 

□ 오늘의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의 의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ㅇ 첫째, 공정과 상식에 따라 주택공급을 정상화하였습니다.

 

- 공공에만 주어지던 절차 특례, 도시·건축규제 완화를 민간
에도 허용하고, 과도한 민간 정비사업 규제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민간과 공공이 조화롭게 공급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ㅇ 둘째, 수요자의 시각을 담은 최초의 공급대책입니다.

 

- 그간 빠른 공급에 집중하는 공급자적 시각에서 벗어나, 국민이 생각하는 주택공급의 문제점과 국민이 원하는
주택을 먼저 살폈습니다.

 

ㅇ 셋째, 많은 공급과 동시에 좋은 공급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하였습니다.

 

- 단순한 물량목표뿐만 아니라, 기반시설이 양호한 도심 내 공급 확대, 기반시설이 부족한 신도시와 지방의 정주여건
개선도 종합 고려한 양질의 주택공급을 지향하였습니다.

 

ㅇ 넷째, 민간과 정부의 협치로 대책의 실행력을 높였습니다.

 

- 그간 정부가 일방적으로 대책을 발표하면서, 주택을 실제
공급하는 민간의 의견은 소외되고 대책의 실현가능성도
부족하였습니다.

 

- 이번 대책은 대책 수립의 처음부터 끝까지 업계와 학계의
전문가들과 소통하면서 현장의 현실감 있는 목소리를 반영한 최초 사례로 시장 호응도 높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 이번 대책이 용두사미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제시된 다양한 정책과제를 신속히 법제화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 입법 과정에서 국회와도 긴밀하게 협조해나기시길 바랍니다.

 

ㅇ 주택공급의 일선을 담당하는 지자체의 협조도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중앙과 지방 간 긴밀한 소통을 제안드립니다.

 

ㅇ 끝으로 ‘우문현답: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는 것을 유념하며 앞으로도 민간과 함께 국민의 주거안정을 고민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번 대책이 꾸준한 주택공급을 통한 주택시장 안정의 기반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별첨2) 국민주거 안정 실현방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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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