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국제도시 부동산 정보

건축물 분양제도, 수요자 중심으로 개선한다 [권리보호] 공사중단 현장 수분양자 80% 이상 요청 시 공사재개 [질서확립] 50실 이상 오피스텔·생활숙박시설은 인터넷 청약 의무화 [부담완화] 설계변경 동의요건 개선·분양신고 내용 변경절차 도입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오피스텔, 생활숙박시설 등의 수분양자 권리보호, 분양시장 질서확립 및 사업자 부담 완화 등을 위하여 건축물 분양제도를 아파트 수준으로 대폭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개선은 일반 건축물의 분양과정 투명성 및 거래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해 2004년 제정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 그간 지속적인 보완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공사중단, 청약신청금 반환지연 등으로 수분양자 피해의 재발이 지속되고 있고, 최근 오피스텔, 생활숙박시설 등의 수..

정부는 확고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주택 공급대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일산·분당을 합친 수준의 17만호 도심 후보지 발굴, 1만호 지구지정 (도심복합은 전체 목표의 51%인 10만호 후보지 발굴, 후보지의 55.6% 서울지역 분포) 도심 공급정책 패러다임 전환 & 공급 조기화로 시장안정 견인 ◈ 작년 2.4일에 발표한 3080+ 공급대책(이하 2.4대책) 1주년을 맞이하여, 사업별 추진현황 및 대책 주요 성과를 소개드립니다. ◈ (도입배경) 정부는 저금리에 따른 급격한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신속한 도심 공급 확대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ㅇ 기존 도심사업 틀에서 벗어나 공공참여, 사업성 보강, 절차 단축 등 획기적 형태의 도심 내 신규 공급모델을..

산업기술단지 지형도면 고시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2 – 8호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에 의거 산업기술단지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 01. 26.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산업기술단지 지형도면 1. 산업기술단지의 명칭, 위치, 면적 및 최초 지정일 : 붙임 참조 2. 관계도면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ct.go.kr)에서도 열람이 가능하며 ◦ 해당 지자체 담당부서(붙임참조)에도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산업기술단지의 명칭, 위치 및 면적 * 총면적의 경우 도로, 녹지, 주차장, 등의 면적이 산업기술단지로..

제37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개최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9(수) 07:30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7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다음 안건에 대해 논의하였음 ➊ 최근 주택가격·실거래 동향 ➋ ‘21년 사전청약 주요 성과 및 ‘22년 추진계획 ➌ 부동산 관련 유동성 점검 및 향후 대응 붙 임 제37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 □ 지금부터 제37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시작하겠음 □ 지난 회의(1.5일) 이후 발표된 주요지표를 보면 최근 부동산시장 가격이 하향 안정세로 속도내는 모습을 확인 ➊ ‘21.12월 월간 아파트 실거래가 동향(아파트, 잠정)을 보면 강남4구가 2개월 연속 하락하며 하락폭도 11월 △0.05%에서 12월 △0.86%로..

금리인상 등에 따른 주택시장 동향 및 전망 (동향) 전국·수도권·서울·주요 광역시 11월 실거래가격 하락 전환,12월 주택가격 상승률 통계 집계 이래 최대 폭 둔화 (전망) 韓銀 금리 인상으로 금리·공급·인구 트리플 하방압력 강화 ◈ ‘21.12월 주택가격동향조사·11월 실거래가격지수 발표, 금일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을 계기로, 최근 주택시장 동향과 全 세계적 금리인상 사이클 본격화 등이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 최근 주택시장 동향 】 다각적 주택공급 확대 노력, 가계부채 관리와 시중금리 상승 등에 힘입어 최근 주택시장은 빠르게 안정 국면으로 진입하고 있으며, 이러한 안정세가 여러 시장 지표에서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1. 가격 지표 ① (실거래가지수) ‘21.11월..

통화정책방향(2022.1.14) □2022년 1월 14일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시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1.00%에서 1.25%로 0.25%p 상향 조정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하였음 (붙임) 통화정책방향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시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재의 1.00%에서 1.25%로 상향 조정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하였다. □세계경제는 신규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도 백신 접종 확대 등으로 경제활동이 크게 위축되지 않으면서 회복 흐름을 이어갔다. 국제금융시장에서는 코로나19 전개 상황 및 주요국 통화정책에 대한 기대 변화에 따라 주요국 국채금리와 주가가 하락 후 반등하는 모습을 나타내었다. 앞으로 세계경제와 국제금융시장은 코로나19 전개와 백신 보급 상황, 글로벌..

국방부,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추진 □ 국방부는 국방개혁 2.0 과제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군사시설 조성’ 추진계획에 따라 군사시설 보호구역 905만㎡(여의도 면적 3.1배)를 해제합니다. ㅇ국방부는 작년 12월 10일 국방부 차관이 주관하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보호구역 905만㎡ 해제를 의결하였으며 해제되는 지역은 건축 또는 개발 등의 인·허가와 관련하여 사전에 군과 협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ㅇ보호구역 해제와 별도로 370만㎡의 통제보호구역을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하였고, 통제보호구역에서는 건축물 신축 등이 금지된 반면, 제한보호구역은 군(軍)과 협의를 하면 건축물 신축 등이 가능합니다. ㅇ아울러, 군사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국가중..

제18차 혁신성장 빅3 추진회의 개최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1.13.(목) 07:30 정부서울청사에서「제18차 혁신성장 빅3(BIG3) 추진회의｣를 주재하였음 ㅇ 금번 회의에는 정만기 자동차산업협회장, 김형준 차세대지능형반도체 사업단장, 김법민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 사업단장 등 민간위원이 참석하였으며, ㅇ ①빅3(BIG3) 산업동향 및 분야별 정책추진상황, ②빅3(BIG3) 산업육성 중점 추진과제 ②-1’22년 디엔에이(DNA)+빅3(BIG3) 산업 집중육성 실행계획 ②-2미래차 경쟁력 강화를 위한 디지털 전환 고도화 추진전략 ②-3바이오헬스 산업 집중육성을 위한 ‘22년 중점추진과제 안건이 논의되었음 ※ (별첨) 1.’22년 디엔에이(DNA)+빅3(BIG3) 산업 집..

「토지보상법」·「건축물관리법」·「주택법」 개정안 11일 국회 본회의 통과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대토보상 등의 공급대상 자격 강화를 위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토지보상법」),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건축물관리법」,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사후확인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주택법」 개정안 등이 1월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통과된 주요 개정안별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토지보상법 : 대토 및 이주자 택지·주택 공급대상 자격 강화 】 「토지보상법」 개정안은 지난해 LH 투기 의혹사태에 따라 마련된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21.3.29)의 후속조치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익사업과 관련된 업무관련 종사자* 및 토..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개정안 1.11(화) 국무회의 통과 - ‘국가균형발전의 날’을 매년 1월 29일로 지정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국가균형발전의 날‘을 매년 1월 29일로 지정하고, 관련된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게 하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1월 11일(화)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ㅇ 이번 개정은 ’21.10월「국가균형발전 특별법」개정안 공포(△국가균형발전의 날 지정·운영 근거 마련)에 따른 후속조치*이며, 1월 20일(목)부터 시행된다. * 법 제3조의2: ②국가균형발전의 날 지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무회의에서는 입법 취지, 설문조사 결과, 국민 공감대 확산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정부가 균형발전 비전을 선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