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국제도시 부동산 정보

‘4.5% 청약통장, 2.2%대출’ 세트로 청년 내집 마련 지원 - ‘청약통장 가입→분양 후 대출→결혼 시 금리 인하’ 3단계 대책 - - 당정협의 통해 역대 최초 생애주기 혜택 주는 주거 사다리 설계 - - 다가구주택 전세사기 당한 사람 계속 살게 하는 방안도 마련 -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11.24일 당정협의 결과 청년층의 자산형성과 내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1년간 청약 통장에 가입하면 2%대의 저리대출을 생애 3단계에 걸쳐 추가 우대하는 획기적인 ｢청년 내집 마련 1․2․3｣ 주거지원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특히, 이번 방안은 “청년의 주거안정과 희망의 주거 사다리 구축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라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마련한 것으로, ㅇ 파격적인 청년 전용 청약통장을 신설하고, 역대 최..

민간 대기물량 빨리 짓게하고, 공공 12만호 추가 공급… ‘공급 중심 부동산정책’ 속도 낸다 - PF대출보증 확대, 공공택지 전매완화 등 민간 공급에 속도 - - 수도권 신도시 토지이용 효율화, 신규택지 확보 등 공공물량 추가 확보 - - 제6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 단기 공급위축상황 타개책 마련 -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26일(화) 14:00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 그간 정부가 270만호 공급계획을 수립하고 공급규제 합리화를 추진한 결과, 선호도 높은 도심 내 민간의 중장기 공급기반은 강화되었다. ㅇ 다만, 작년 하반기부터 공급여건이 악화되면서 단기적으로 민간의 주택공급(인허가‧착..

정부, ‘기존 생활숙박시설 숙박업 신고 계도기간 부여·연착륙 유도’ - 오는 10월 14일 기존 생활숙박시설 → 오피스텔 용도변경 특례 종료 - 숙박업 신고가 어려운 소유자를 고려해 충분한 신고기간 부여 및 제도개선(’24년 말)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24년 말까지 생활숙박시설(이하 생숙) 숙박업 신고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이행강제금 처분을 유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ㅇ 이는 생숙을 숙박시설로 정상사용 하려는 소유자들이 여건별로 숙박업 신고를 하는데 걸리는 시간, 실거주 임차인의 잔여 임대기간, 생숙 관련 제도개선 논의에 필요한 기간 등을 종합 고려한 결정이다. □ 생숙을 주거용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시 2년간 한시 적용되던 특례는 추가연장 없이 10월 14일부로 종료된다. 이는 주차장·학교 과..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9월 정기고시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9월 정기고시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를 9월 15일 정기고시한다고 밝혔다. □ 기본형건축비는 분상제 주택*의 분양가 상한 구성항목(택지비+기본형건축비+건축․택지가산비) 중 하나로서 6개월마다 정기적(3.1, 9.15)으로 고시하고 있다. * 공공택지, 민간택지 분상제 적용지역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 ㅇ 이번 고시에서는 콘크리트 등 자재비와 노무비 인상 등 영향으로 기본형건축비(16~26층 이하, 전용면적 60~85m² 지상층 기준)가 직전 고시된 m²당 194만 3천원에서 197만 6천원으로 1.7% 상승된다. * 자재가격 변동률: 레미콘 7.84%, 창호유리 1.00%, 철근 △4.88% 등..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속도 높인다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속도 높인다 - 9월 11일부터 도정법 개정안 입법예고… 역세권 뉴:홈 공급 위한 제도 마련 본격화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의 절차 간소화, 혜택 부여 등을 내용으로 하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9.11.~23.10.23.)한다고 밝혔다. ㅇ 이번 개정은 정비사업을 통해 주택공급을 확대하고자 개정된 법률 개정안(’23.7.18. 공포, ’24.1.19. 시행)의 위임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한 사안이다. □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역세권 등에서 법적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완화하는 경우, 법적상한보다 추가로 완화된 용적률의 50%..

아이와 함께 행복한 일상,출산 가구 주택 지원 강화한다 아이와 함께 행복한 일상, 출산 가구 주택 지원 강화한다 - 출산 가구에 주택 특별공급과 저금리 특례대출 등 주거지원 대폭 강화 - ‘결혼하면 손해’라는 청약제도, ‘결혼 페널티’가 아닌 ‘결혼 메리트’로 개선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출산 가구에게 주택을 우선 공급하고, 저금리로 주거비용을 대출하는 등 파격적으로 출산을 지원하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을 8월 29일 발표하였다. ㅇ 이번 방안은 지난 3월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에서 제시한 저출산 5대 핵심 분야* 중 주거 정책 분야의 구체적인 후속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 (저출산 5대 핵심분야) 일·육아 병행, 주거, 양육비, 의료 ㅇ 그간의 출산장려 주택..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22일 공포 시행 조사의 실효성 확보 위해 국내 비거주 매수인에 대한 위탁관리인 제도 도입 등 추진 출처 : 국토교통부

기초과학연구의 산실, 「기초과학연구원 본원2차 건립 기공식」 개최 우리나라 대표 기초과학 연구공간, 기초과학연구원 건립으로 국가경쟁력 제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5월17일(수), 글로벌 최고 수준의 기초과학을 선도할 ‘기초과학연구원 본원2차 건립 기공식’을 개최하였다. 이번 기공식 행사에는 오태석 과기정통부 1차관, 조승래 국회의원, 이택구 대전광역시 행정부시장, 김장성 대덕연구개발특구기관장협의회장, 노도영 기초과학연구원장을 비롯한 과학기술계 인사 200여명이 참석하였다. 기초과학연구원(IBS) 본원 건립은 지난 2017년 본원 1차 사업이 완료되었고, 금번 2차 사업은 연면적 38,853㎡(연구동 35,122㎡, 생활관 3,731㎡), 지하1층 지상5~8층, 2개동..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연장 '24년 5월 31일까지 연장… 임대차 계약 시 30일 이내 신고 의무는 유지 출처 : 국토교통부

법무부,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부동산 투자이민제도를 전면 개편합니다. -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도로 명칭 변경 - 투자기준금액 10억 원으로 상향, 투자지역 시행기간 3년 연장 - 투자이민 영주제도 요건 강화 추진 예정 □ 법무부는 5월 1일부터 제주, 인천 등 5개 지역의 부동산 투자이민제도* 기간을 3년 연장하고, 투자 기준금액을 10억 원으로 상향하여 시행합니다. ※ ‘23. 5월 중 고시 개정 예정 * 법무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지역의 관광‧휴양시설 등에 일정 자본을 투자한 외국인에게 경제활동이 자유로운 거주(F-2) 자격을 부여하고, 5년 간 투자 유지 시 영주(F-5)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10. 2월 시행) □ 법무부는 4월 19일부터 4월 28일까지 제11차 투자이민실무협의회 및 투자이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