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국제도시 부동산 정보

편리하고 안전한「부동산거래 전자계약」 - 부동산거래의 투명성과 부동산중개의 전문화, 4월부터 시행 - ○ 그 동안 서면으로 작성하던 부동산거래계약서를 스마트폰, 태블릿 PC, 컴퓨터 등 온라인을 통한 전자방식으로 언제 어디서나 작성이 가능한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제도가 4월..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 [별표 1] <개정 2016. 7. 19.> [별표 1] <개정 2016. 7. 19.>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 1. 단독주택[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 및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가. 단독주..

- 임차인 보호범위를 확대하여 서민주거안정을 보장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공포 및 시행 - □ 주택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다른 담보물권자에 앞서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소액임차인을 확대하고, 최우선변제금액을 높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안내 주택임대차에 대한 표준서식을 마련하면서 임대인의 미납국세 확인, 임대인과 임차인 간 수리비 부담 합의 사항란 등을 명기하여 주택임대차에 관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국토교통부,서울시와 함께 제정하여 안내해..

- 우후죽순 진행되는 지역주택조합사업 피해방지를 위한 - 부산시, 지역주택조합 관리감독 강화 시행 ◈ 부산시, 지역주택조합사업으로 인한 시민피해방지를 위한‘지역주택조합 관리감독 강화’업무철저 구·군 시달 ◈ 불법광고물에 대한 과태료부과 등 행정처벌 강화와 회계처리가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14.3.24>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4 관련) [별표 1] <개정 2014.3.24>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4 관련) 1. 단독주택[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 및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비디오물시청제공업의 시설기준(제17조 관련) [별표 2] <개정 2012.8.17> 비디오물시청제공업의 시설기준(제17조 관련) 1. 비디오물감상실업 구분 시설기준 통로 (1) 다른 용도의 영업장과 완전히 구획되어야 한다. (2) 시청실간 통로의 너비는 1미터 ..

건축물 에너지소비증명제도 시행 - 건축물 거래시 에너지효율을 비교해 성능이 우수한 건축물 선택 가능 - ○ 인천시(시장 : 송영길)는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제정에 따라 2014. 1. 1일부터 인천지역의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과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의 업무시설을 거래하는 경우에는 거..

노후 공동주택 맞춤형 리모델링 책자 출처 : 국토교통부 노후 공동주택 맞춤형 리모델링.pdf

개발부담금 업무편람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 제도에 대한 제도개요, 개발부담금 산정기준, 부담금 부과대상, 납부의무자, 개발부담금 관련 각종 질의회신사례집 모음 등 자료가 포함된 개발부담금 업무편람자료로 개발부담금 관련 궁금증을 해소하기위한 목적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