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국제도시 부동산 정보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내달 13일부터 시행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여부 명시·민간임대 등록사항 개정 등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주택 매매 시 매수인-매도인 간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을 12일 개정·공포하고 2.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7월｢주택임대차보호법｣(20.7.31)에서 계약갱신 요구권이 제도화됨에 따라 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관계를 명확하게 설명*하고,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사항에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를 반드시 명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민편의를 높이고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위한 것이다. * 공인중개사법 제25조에 따른 의무(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여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

농지은행 임대농지 농업경영체 등록 시 임대차계약서 제출 면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노수현, 이하 ‘농관원’)은 농업인들의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해 12월 23일부터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에서 임대한 농지를 임대차계약서 제출 없이 농업경영체 등록*을 할 수 있게 하였다. * 농업경영체 등록: 정책자금의 중복·부당 지급을 최소화하고, 농가 규모·유형에 맞는 농정을 추진하여 재정집행과 정책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일정 조건을 갖춘 농업인과 농업법인의 관련 정보(5개 부문, 54개 정보)를 등록하고, 등록정보를 정책 사업에 활용하는 제도 농지은행 임대사업은 농지를 소유하고 있지만 직접 농사를 짓기 어려운 농업인의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위탁받아 적합한 농업인을 찾아 임대하고 관리하는 제도이다. 농업경영정..

정부는 공인중개사가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를 확인하여 명시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임차인 편들다 ‘홍남기 피해자 되자’...국토부, 계약갱신 명시 추진(서울경제) 홍남기가 당하니까 이제야? 국토부 계약갱신 명시 추진(조선일보) 정부는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에 따라, 임차인이 있는 주택을 매매하는 경우 안전한 거래를 위해 공인중개사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 등을 확인하여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명시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9.28일 지자체 및 공인중개사협회에 사전 협조 공문을 발송한 사실이 있으며, 관련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할 계획으로, 이는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 1. 단독주택[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ㆍ공동육아나눔터(「아이돌봄 지원법」 제19조에 따른 공동육아나눔터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작은도서관(「도서관법」 제2조제4호가목에 따른 작은도서관을 말하며, 해당 주택의 1층에 설치한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및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가. 단독주택 나. 다중주택: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말한다. 1)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 2)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각 실별로 욕실은 설치할 수 있으나, 취사시설은 설치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3) 1개 동..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상가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례규정 마련 코로나19로 인한 차임감액청구권 행사 명확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에 대응하여 상가임차인 보호를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금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국내 소비지출이 위축되고 상가임차인의 매출 및 소득이 급감하는 경제 위기가 지속됨에 따라 임대료가 상가임차인 영업활동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바, 이번 개정은 경제적 위기로 고통 받는 상가임차인에 대한 실효성 있는 구제책이 될 것입니다. 개정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시 특례 규정 마련) 개정법 시행일로부터 6개월의 기간 동안은 그 사이에 연체한 차임액을 계약해지, 계약갱신 거절..

[참고]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집」을 발간·배포합니다. 지난 7.31일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됨으로써 우리 전월세 시장에 계약갱신청구권 및 전월세상한제가 도입되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희망하는 경우 1회 계약갱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임차인의 안심 거주기간이 2년 더 늘어납니다. 계약 갱신시 임대료 상한도 5% 범위 내로 제한되어 임차인들이 임대료 급등으로 인한 걱정에서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습니다. 정부는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새로 도입된 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고, 관련된 권리 구제 절차 등을 안내하기 위해 「2020.7.31.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집」을 발간·배포했습니다. * 해설집의 전자파일 자료는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

정부는 중개대상물 표시·광고와 관련된 불법행위에 단호히 대응하겠습니다. ◈ 경기 성남시 분당구 중개업소들이 최근 일제히 온라인 매물 내려. ㅇ 허위매물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공인중개사법 개정에 항의하는 차원의 보이콧 ㅇ 허위매물 뿐 아니라 실제매물까지 모두 내려 실수요자들이 제때 매매를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중개대상물 표시·광고와 관련하여 경기도 성남시 등 일부 지역에서 온라인상 표시·광고를 하지 않기로 담합하는 불법행위 등에 대해서 철저히 적발하여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단호히 대응할 계획입니다. * ①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등 중개대상물의 시세에 부당한 영항을 줄 우려가 있는 행..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 제정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595호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공인중개사법」제18조의2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제3항에 따라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공인중개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각 호에서 정한 용어의 정의와 같으며, “표시・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용어의 정의와 같다. 제2장 중개사무소 및 개업공인중개사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제3조(중개사무소에 관한 표시·광고 명시사항) 법 제1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동산 허위·과장 매물 ‘OUT’ …최대 500만 원 과태료 부과 21일부터「공인중개사법」일부 개정안 공포·시행…한달간 계도기간 (공인중개사 실무·연수교육)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일환 사이버교육 대체 수강가능 ◈ 온라인에 부동산 허위매물 올리면 오늘부터 과태료 500만원(연합뉴스) ◈ 부동산 허위매물 철퇴... 오늘부터 과태료 최대 500만원(뉴시스) 등 다수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부동산 중개대상물에 대한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개정된「공인중개사법」 및 「동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금일 시행되었다고 밝혔다.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 등 고시*에 위임한 사항도 금일부터 시행되고, 부동산..

공인중개사법 [시행 2020. 8. 21.] [법률 제16489호, 2019. 8. 2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중개대상물에 대한 부당한 표시ㆍ광고 등으로 인하여 부동산 시장의 건전성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고, 인터넷을 통한 부동산 중개 이용자가 증가하는 현실 속에서 거짓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