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국제도시 부동산 정보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 시설 및 설비기준(제2조 관련) [별표 1] <개정 2012.12.11>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 시설 및 설비기준(제2조 관련) Ⅰ. 일반기준 공중위생영업장은 독립된 장소이거나 공중위생영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 및 설비와 분리되어야 한다..

지루한 건축허가, 빨라져…건축주․공무원 모두 만족 49개 법률․110개 항목 모아 건축 통합기준 고시 대전광역시 ○○구청 건축부서 박모 공무원은 금년도부터 건축허가업무를 담당하면서부터 고민거리가 생겼다. 건축허가 시에 검토하여야 할 법령이 너무 많아 자칫, 법령을 잘..

지목(개별계획)의 법률적 이해와 토지개발실무 ✔전(田)ㆍ답(沓)ㆍ과(果) ⇒ 농지 → 농지법/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농어촌정비법 등. ⦁ 공간계획(주거, 상업, 공업, 관리지역 등)에서 개발을 허용하면 농지이므로 개별 계획을 지정한 개별법,즉 농지법에의거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건폐율,용적율 용어해설 및 계산방법 건폐율과 용적율은 한필지의 토지위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면적을 말하는것으로 전국의 토지는 하나의 용도지역을 가지고 있는데 그 용도지역은 건폐율과 용적율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관한법률 (이하 "국계법"]에 의하여 이미 정해져있습..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8차 일부개정 2013.8.13. 법률 제12042호 개정요약 개정이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도 계약갱신요구권을 인정하고,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한 금융기관등이 우선변제권을 승계하도록 하며,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

부동산거래 이후 준비할 서류 거래 이후 준비할 서류 거래구분 등기 의무자 등기 권리자 매 매 매 도 자 매 수 자 1.등기권리증(집문서) 2.주민등록초본 1부 ☞동사무소에서 전주소지가 포함토록 발급 요청※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3.인감증명 1부(부동산 매도용):매수자 성명, 주민번호, ..

안전시설등(제9조 관련)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별표 1] <신설 2012.12.27> 1. 소방시설 가. 소화설비 1) 소화기, 주방용 자동소화장치 또는 자동확산소화장치 2) 간이스프링클러설비(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포함한다). 다만, 다음의 영업장에만 설치한다...

피난안내도 비치 대상 등(제12조제1항 관련)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2의2] <신설 2013.1.11> 1. 피난안내도 비치 대상: 영 제2조에 따른 다중이용업의 영업장.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치하지 않을 수 있다. 가. 영업장으로 사..

안전시설등의 설치ㆍ유지 기준(제9조 관련)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별표 2] <개정 2013.1.11> 안전시설등 종류 설치ㆍ유지 기준 1. 소방시설 가. 소화설비 1) 소화기 또는 자동확산소화장치 영업장 안의 구획된 실마다 설치할 것 2)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소방..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주요 내용<도표> < 민원 및 피해사례 >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주요 내용 < 표준계약서로 보완 > 이모씨는 공인중개사를 통해 등기부확인 후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추었으나 임대인의 국세체납에 의한 공매로 보증금을 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