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국제도시 부동산 정보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 제정 2020. 8.2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595호개정 2022. 1. 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1488호개정 2023. 9.2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541호개정 2024. 12.1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748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공인중개사법」제18조의2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제3항에 따라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공인중개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각 호에서 정한 용어의 정의와 같으며, “표시・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용어의 정의와 ..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Q&A  계약서만 있으면 임대차신고로 확정일까지 한번에! 주택 임대차 계약 꼭! 신고하세요^^ㅇ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란?>> 주택 임대차 계약(신규, 갱신, 변경, 해제)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 계약 주요 내용을 신고 하도록 의무화ㅇ 신고 시행일 : 2021년 6월 1일(화)ㅇ 신고의무인 : 임대차계약당사자: 임대인, 임차인 공동신고(위임신고 가능)ㅇ 신고대상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주택- 수도권, 광역시, 도(군 단위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ㅇ 신고서류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 주택 임대차 계약서(확정일자 부여시 필요)ㅇ 신고방법 : 부동산거..

전자계약을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지속적으로 시스템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 중개소 벽에 막혀… 5%도 안되는 부동산 전자계약 ㅇ 인증서 발급 불편, 신고 정정 안되고 복잡한 절차 탓 ㅇ 시스템 간소화·인센티브 등 필요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과 인센티브 확대 등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ㅇ 인증서 발급은 인터넷으로 즉시 발급이 가능(’24.7월~ )하며, 계약서 정정 기능은 올해 12월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ㅇ 이와 함께, ’25년부터는 전자계약 시 공인중개사가 자금조달계획서를 입력할 수 있도록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연계도 협의 중입니다. ㅇ ..

“공인중개사에게 임대인 선순위 권리관계 등 설명 받으세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 시행 안내- 중개대상물의 선순위 권리관계 설명 의무 신설- 최우선변제금 등 주택임대차보호제도 설명 의무 신설- 중개대상물 주택의 관리비 및 부과방식 설명 의무 신설- 중개보조원 등 종사자 신분 고지 의무 신설○ 위반 시 6개월 이내 업무정지,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  경기도가 이달 10일부터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이 시행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은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를 구체화하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식을 명확히 증빙하도록 한 것이다. 법정 개정 사항은 ▲임대인의 정보 (체납여부, 확정일자 현황) 제시 의무 신설 ▲임차인 보호제도 (최우선 변제금, 전세보증 보험) 설..

공인중개사 교육제도 개편,전문성과 국민신뢰 확보한다- 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 대상 교육시간 확대… 7월 입법예고 및 행정예고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부동산중개업 종사자의 역량 향상과 투명하고 건전한 부동산 중개질서 확립을 위해 ‘중개업 교육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ㅇ 이번 개선방안은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등 중개업 종사자에 대한 현장실무 중심 교육 강화를 통해 중개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 윤리교육 강화를 통하여 최근 전세사기 연루 등으로 인해 하락하였던 중개업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ㅇ 이번 개선방안은 민간전문가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 중개업 교육기관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은 물론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제1차관)의 심의를 거쳐 마련하..

10일부터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 강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시행… 전세사기·관리비 분쟁 등 임차인 보호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를 강화하는「공인중개사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7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ㅇ 정부는 전세사기를 예방하고 관리비를 투명화하기 위해 부동산 중개과정에서 공인중개사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왔다.  ㅇ 이번 「공인중개사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공인중개사법」에서 규정된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를 구체화하고, 확인․설명 사항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식으로 명확히 증빙토록 하고 있다. □「공인중개사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임차인은 임대차 ..

2024년 인천시 주소정보안내도 제공 2024년 인천시 주소정보안내도를 아래와 같이 제공하오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아울러 군구별 도로명주소안내도 다운로드 방법도 알려드립니다. 2024년 인천시 주소정보안내도 다운로드 ⇒ 인천광역시지도포털(imap.incheon.go.kr) / 자료실 / 2024년 인천시 주소정보안내도 제공 군구별 도로명주소안내도 다운로드 ⇒ 주소정보누리집(juso.go.kr) / 주소활용서비스 / 도로명주소안내도 다운로드 ※ 군구별 도로명주소안내도 다운로드 방법은 첨부화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인천시청

출처 : 국토교통부

병원 인테리어 비용, 주지도 받지도 못한다 - 약사·의사 간 부당한 경제적 이익 제공·취득 제한하는 약사법·의료법 개정 - - 자격정지 처분·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부과, 1월 23일 시행 - 병원지원금 등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수수하거나 알선·중개하는 행위에 대해 자격정지 처분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약사법과 의료법이 개정되었다. 그간 약국 개설 예정자에 의료기관 처방 연계를 조건으로 인테리어 비용이나 의료기관 임대료 등의 명목으로 지원금을 요구하거나 지급하는 사례가 사회적 문제가 되어왔다. 이와 관련하여, 약국 개설을 준비하는 약사와 의료기관 간 병원지원금 등 부당한 경제적 이익 제공·취득 행위를 제한하는 ｢약사법 개정안｣과 ｢의료..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공인중개사 설명의무 강화 - 8일부터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임대차 계약 시 주요 정보·관리비 등을 확인·설명토록 의무 강화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전세사기 예방과 관리비 투명화를 위해 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확인 ․ 설명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23.11.8.~12.18.)한다. * 전세사기 예방 대책’(`23.2.2) 및 ‘소규모 주택 관리비 투명화 방안’(`23.5.22) 후속조치 □ 이번 개정안을 통해 변경되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공인중개사는 안전한 거래를 위해 임대인의 정보(체납 여부, 확정일자 현황) 제시 의무, 임차인의 정보열람 권한, 임차인 보호제도(최우선변제금, 전세보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