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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2025/04/12 (2)
송도국제도시 부동산 정보
세대원인 손자 가족의 분가를 위한 주택 취득,조부모의 임대주택 퇴거사유 될 수 없어- 국민권익위, "세대원인 손자가 혼인 이후 주택을 취득하여 분가하였더라도, 조부인 임차인은 임대주택에 계속 거주함이 타당" 의견표명□ 임대주택 세대원이 혼인 후 새로운 세대를 구성하여 분가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한 것이라면, 임대차 재계약 거절 사유가 될 수 없다는 판단이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임대주택에서고령의 노부부가 손자 가족 4명과 함께 거주하다가, 세대원인 손자가 분가하기 위해 주택을 분양받은 것을 노부부의 임대주택 퇴거 사유로 보는 것은 부당하며, 임차인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임대주택에서 계속 거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ㄱ씨는 2012년 12월 임대주택(전..
주택 시장 동향을 철저히 모니터링하고,주택수급 관리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 「제15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 개최 -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발표 이후 가격 상승폭 둔화, 필요시 추가 시장안정조치 - 서울시,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 위해 정비사업 갈등 해소 등 공정관리 철저 - 실수요자 중심 자금공급 및 시장교란행위 기획조사로 투기수요 유입 방지 정부는 ’25.4.11.(금)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과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 공동 주재로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서울특별시·한국은행·금융감독원이 참석한 「제15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를 개최하였다. * 참석자: 기재부 1차관, 국토부 1차관, 서울시 행정2부시장, 금융위 사무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