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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국제도시 부동산 정보
전세계약 중도해지시 중개수수료부담의 법적해석 최근 국토해양부는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의뢰했다. 세입자가 개인사정으로 전세기간 중 계약을 해지 할 경우 중개수수료를 누가 내야 하는지를 물은 것이다. 법제처는 “현 세입자는 새 전세 계약의 조건을 제시할 권한이 없으므로 중..
임대차 계약기간 만료 전에 해당 계약의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 중개의뢰인의 범위에 포함되는지의 여부 [관련문서 : 국토해양부 부동산산업과 - 3564 (2009.11.24)] 1. 질의 요지 :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중개업자에게 새로운 임대차계약에 대한 중개를 의뢰하..
‘평’‧‘돈’ 등 비법정계량단위 사용 지도․단속범위 확대 출처 :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평,촌 등 비법정 계량단위 사용자 단속범위 확대.pdf ▸일간지 광고에서 인터넷, 부동산 중개사무소, 현수막, 모델하우스 광고 등으로 확대 □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일간지 광고만..
인천 부동산거래신고 및 검인 부동산거래와 관련한 부동산거래계약신고부터 부동산등기까지 부동산거래 제반업무를 인터넷을 통하여 쉽고 빠르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중구 : http://rtms.icjg.go.kr/rtmsweb/home.do 동구 : http://rtms.icdonggu.go.kr/rtmsweb/home.do 남구 : http://rtms.namgu.incheon.kr/rtmsweb/home.do ..
신축 다세대․연립주택 주거지 규모검토 Check List 본 건은 서울시 내에서 다세대 및 연립주택의 신축을 목적으로 대상 부지의 건축 가능한 개략적인 건축물 규모를 예측하기 위한 Check List임 ① 용도 지역 비고 ⇒ 용적률 높을수록 양호 내용 구분 건폐율 용적률 주거 지역 제1종 전용주..
거래계약서 재작성시는 최초 계약 당시 상태로 【판례】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 1999.12.12. 선고 99가합3332 손해배상 【판시사항】 [1] 분실 등의 사유로 거래계약서를 재작 성하는 경우, 거래계약서의 재작성 업무도 부동산중개업자의 수임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 분실 등의 사유..
상가 투자 수익률 계산하기 상가에 투자할 때는 입지, 임대수요, 주변 상권 형성, 주변 소비자의 특성 등을 꼼꼼히 살펴서 선택해야 한다. 하지만 아무리 조건이 좋은 상가라고 하더라도 매매가나 분양가가 터무니 없이 높다면 수익을 얻기 힘들다. 상가 투자에 있어 성공 여부는 투자금..
상가 부동산 계약 관련 특약사항 1. 임대 특약 사항 1) 현시설 상태의 계약이며 계약 종료시 임차인은 원상복구 후 전세보증금을 반환받도록 한다. (이 조항은 임대인에게는 아주 유리한 조항이며 임차인에게는 아주 불리한 조항이 됩니다. 인테리어비용, 시설비등을 유익비로 인정받지 ..
상가 점포 임대차 특약 1. 현 시설상태에서 계약한다. 2. 영업의 허가에 관한 사항은 임차인의 책임으로 한다 - 독서실, 노래방, 학원, 음식점 등의 중개를 할 경우는 허가에 관한 구청, 소방서 등의 제약사항으로(정화조, 전기, 수도, 학교와의 거리제한 등)영업허가가 안 나올 수 있으므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