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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국제도시 부동산 정보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주요 내용<도표> < 민원 및 피해사례 >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주요 내용 < 표준계약서로 보완 > 이모씨는 공인중개사를 통해 등기부확인 후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추었으나 임대인의 국세체납에 의한 공매로 보증금을 잃..
확 바뀐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13071901.hwp 13071902.hwp ❍ “임차권 등기명령 제도를 몰랐던 저처럼 어리석은 세입자가 생기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안합니다. 계약기간이 끝나면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으라는 안내서를 동사무소에라도 꼭 비치해주세요.(‘13.5.김해시 00씨, 국민..
공동중개시 공제증서 교부 의무 【질의요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0조제5항에 따르면 중개업자는 중개가 완성된 때 거래당사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관계 증서의 사본을 교부하여야 하는바, 매도인과 매수인이 서로 다른 중개업자에..
토지이용규제를 하는 지역ㆍ지구등(제3조 관련) 출처 : 법제처 [별표] <개정 2012.1.26> 토지이용규제를 하는 지역ㆍ지구등(제3조 관련) 연번 근거 법률 지역ㆍ지구등 명칭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호가목 전용주거지역 1-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
토지이용규제를 하는 지역·지구등(제5조제1호 관련) [별표] <개정 2012.5.23> 연번 근거 법률 지역·지구등 명칭 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가축사육제한구역 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개발제한구역 3 「건축법」 제18조 건축..
도시형 생활주택 업무 매뉴얼 출처 : 국토해양부 첨부파일 참조 130222_업무매뉴얼.hwp
상가 업종별 체크리스트 (대략적으로) [식품접객업] 업종 명 칭 가능행위 행정행위 가능한 용도분류 허가권자 식품접객업 (식품위생법) 유흥주점 노래+술+도우미 허가 위락시설 시군구청장 단란주점 노래+술 허가 2종근린/(150㎡↑)위락시설 일반음식점 음식+술 신고 2종근린 휴게음식점 ..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이해 1. 토지이용계획확인서란? 1) 해당 토지의 공법상 활용도를 지정하고, 부동산의 현재가치를 나타낸다. 2) 토지는 350개 법령, 298개 용도지역, 지구, 구역이 있다.(2004년 6월 기준) 3) 공법상 이용제한 확인 설명 : 이용 규제는 무제한이다. ◇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도로명주소 활용 및 주소전환 추진에 따른 협조 요청(첨부파일 참조) 1. 관련근거 : 토지정보과-2436(2013.02.14)“민간부문 주소전환 추진에 따른 협조 요청” 2. 위 호와 관련하여 인천시에서 추진 중인 주소전환 민관협의회 구성 계획에 따라 도로명 주소 활용 및 주소전환 등과 관련하여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