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국제도시 부동산 정보

부동산 허위·과장 매물 ‘OUT’ …최대 500만 원 과태료 부과 21일부터「공인중개사법」일부 개정안 공포·시행…한달간 계도기간 (공인중개사 실무·연수교육)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일환 사이버교육 대체 수강가능 ◈ 온라인에 부동산 허위매물 올리면 오늘부터 과태료 500만원(연합뉴스) ◈ 부동산 허위매물 철퇴... 오늘부터 과태료 최대 500만원(뉴시스) 등 다수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부동산 중개대상물에 대한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개정된「공인중개사법」 및 「동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금일 시행되었다고 밝혔다.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 등 고시*에 위임한 사항도 금일부터 시행되고, 부동산..

루원시티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제Ⅱ편. 건축부문 시행지침 변경 제5장 상업업무용지 기 정 변 경 제96조(획지의 분할 및 합병) ① 모든 획지는 지구단위계획의 “가구 및 획지계획”에서 결정한 획지를 기본단위로 하며, 분할 할 수 없다. ② ①항에도 불구하고 획지분할가능선이 지정된 획지는 그 선에 따라 분할할 수 있다. 이 경우 지형 단차 및 건물 배치 등의 사유로 인해 지정된 획지분할가능선과 다르게 분할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획지의 합병은‘연접한 1개 획지’에 한하여 허용하며, 각 획지에 지정된 지침을 따라야 한다. 다만, 상업1, 2, 4의 경우 가정공공주택지구내 연접한 획지와 추가로 합병할 수 있다. ④ 합병된 획지간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시행 2020. 8. 5] [대통령령 제30906호, 2020. 8. 5, 제정] 법무부(법무심의관) 02-2110-3507 국토교통부(공간정보제도과) 044-201-3485 제1조(목적) 이 영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토지의 이동 신청 등) ①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토지의 이동 신청과 건축물표시변경 신청은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1. 토지의 이동: 별지 제1호서식(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보증서와 측량성과도를 첨부한다) 2. 건축물표시변경: 별지 제2호서식(법 제11조제2항에 따..

주택법 시행규칙 [시행 2020. 7. 24] [국토교통부령 제750호, 2020. 7. 24, 일부개정] 주택법 시행규칙 [시행 2020. 7. 24] [국토교통부령 제750호, 2020. 7. 24, 일부개정]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모집주체는 주택조합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도록 하고, 주택조합 가입을 신청한 자가 납부해야 하는 가입비 등을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주택법」(법률 제16811호, 2019. 12. 10. 공포, 2020. 12. 11. 시행 및 법률 제16870호, 2020. 1. 23. 공포, 7. 24.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0864호, 2020. 7. 24. 공포,..

주택법 시행령 [시행 2020. 7. 24] [대통령령 제30864호, 2020. 7. 24, 일부개정] 주택법 시행령 [시행 2020. 7. 24] [대통령령 제30864호, 2020. 7. 24, 일부개정]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조합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주택조합 사업 추진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조합원을 모집하려는 주택조합 발기인은 일정 자격기준을 갖추도록 하고, 주택조합 가입을 신청한 자가 납부해야 하는 가입비 등을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하며, 조합원 모집 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택조합 사업의 종결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주택법」이 개정(법률 제16811호, 2019. 12. 10. 공포,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 약칭: 도시정비법 시행령 ) [시행 2020. 9. 24] [대통령령 제30797호, 2020. 6. 23, 일부개정] 국토교통부(주택정비과-정비사업 정책 총괄) 044-201-3384 국토교통부(주택정비과) 044-201-3390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노후ㆍ불량건축물의 범위) 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할 당시 건축법령에 따른 지진에 대한 안전 여부 확인 대상이 아닌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급수ㆍ배수ㆍ오수..

주택법 시행규칙 [시행 2020. 6. 11] [국토교통부령 제736호, 2020. 6. 11, 일부개정] 국토교통부(주택정책과-주택조합제도) 044-201-3320 국토교통부(주택기금과) 044-201-3351 국토교통부(주택기금과-주택공급질서) 044-201-3343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사업계획승인) 044-201-3370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주택감리제도) 044-201-3378 국토교통부(주택정비과-공동주택 리모델링) 044-201-3386 국토교통부(주택기금과-국민주택채권) 044-201-3340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주택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 「주택법」(이하 "법"이..

주택법 시행령 [시행 2020. 6. 11] [대통령령 제30781호, 2020. 6. 11, 일부개정] 국토교통부(주택정책과-주택조합제도) 044-201-3320 국토교통부(주택정비과) 044-201-3392 국토교통부(주택기금과) 044-201-3351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주택감리제도) 044-201-3378 국토교통부(주택기금과-국민주택채권) 044-201-3340 국토교통부(주택정비과-공동주택 리모델링) 044-201-3386 국토교통부(주택기금과-주택공급질서) 044-201-3343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사업계획승인) 044-201-3370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주택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단독주택의 종류와 범위)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통과 묵시적 계약갱신거절 통지는 임대차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조정신청시 피신청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조정절차 개시 □ 묵시적 계약갱신거절의 통지기간을 단축하고, 임대차분쟁조정절차를 자동 개시하는 등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6. 2.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묵시적 계약갱신거절의 통지기간을 단축하고, 임대차분쟁조정절차를 자동 개시하는 등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6. 2.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5. 20. 국회 본회의 통과 -위 개정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개정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묵시적 계약갱신*거절의 통지기간 ..

『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입법예고(5.27.~7.6.)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20.2.12일 개정·공포된 「농지법」이 ‘20.8.12일 시행 예정임에 따라, ○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담은 「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안」(이하 ’개정령안‘이라 함)을 5월27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 이번에 입법예고가 진행될 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농지법 시행령안 주요 내용] □ 농지법 개정(’20.2.11, ‘20.8.12.시행예정)으로 농지 규모화, 농작물 수급 안정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위해 필요한 자경농지는 임대 또는 무상사용이 가능해짐에 따라, ○ 친환경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을 위하여 생산자·생산자 단체에 대해 지원하는 사업, 농산물 및 식품의 수출 진흥을 위하여 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