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국제도시 부동산 정보

■ 권리 양도 계약서 특약사항 어떤 업종이고 권리양수인이 동일업종을 할 것인지? 건물주와의 임대차계약체결 책임, 업종 중복개업금지, 허가증과 전화가입권 인계, 행정처벌예정사항이 있는지 등이고 건물 임대차여건에 따라 업종에 따라 말 그대로 특별한 약정을 특약사항이라 합니..

■ 업소 계약 시 계약서에 명기할 특약사항 및 주의조항 - 현 시설 상태에서 맺는 계약임 - 계약일 이후에 근저당, 가압류, 경매 등 건물에 하자가 발생시 양수인은 조건 없이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 업소허가에 하자가 발생하거나 계약일 이후 영업 정지 시 양도인이 책임지기로 한다. ..

부동산과 부가가치세 (이하 부가세) 업무용 또는 상업용 부동산을 중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부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중개업자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으므로 계약서 작성시 참고바랍니다 부가세 개념정리 1. 과세 대상은 공급자가 사업에 사용 되는 목적의 재화 및 서비스의 공급..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 계약 주의할 점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란? 사업장별로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인적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가 되기 위한 요건 ① 포괄 양도·양수 내용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 사..

학교환경 위생정화 구역 ▶ 구역의 설정(학교보건법제5조, 동법시행령제3조) 학교의 보건, 위생 및 학습환경보호를 위하여 교육감은 학교경계선으로부터 200m이내에서 구역을 설정 공고함 - 절대정화구역: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m까지의 지역 - 상대정화구역:학교경계선으로부터 ..

토지 매매, 임대차 특약 1. 본건은 등기부 등본 등 공부상의 면적을 기준으로 한 매매이며 향후 실측 면적과 공부상의 면적에 차이가 발생하더라도 매수인 및 매도인은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 ※ 매매계약 후 현황측량 등의 사유로 계약면적 등의 증감이 있을 경우 상호 정산..

‘공제사고 1건당 보상한도’를 정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한 사례 출처 : 대법원 제목: [2012.8.17. 중요판결]1. 중개업자가 장래 공제사고를 일으킬 의도로써 공제계약을 체결하고 나아가 실제로 고의로 공제사고를 일으켰다는 사정만으로 공제계약의 우연성이 결여되거나 공제계약이 무효..

도시기본계획 활용법 도시기본계획은 왜 백도로 표시되어 있는가 기본계획은 5만도에 표시하는데 5만도면에서 1mm의 실제거리는 50M이므로 이를 토대로 한 민원인들의 항의 (민원)를 방지하기 위해 일부러 용도지역의 경계선을 추정하기 힘들로록 한 것이며 바탕이 아예 없거나(원주,파주..

자주 발생하는 부동산 거래사고 판례(민사) 1. 중개업자의 확인․설명 및 조사확인 관련사례 2. 중개수수료 관련 사례 3. 처분권자의 확인에 대한 중개업자의 의무관련 사례 4. 집합건물의 업종 제한과 관련한 사례 5. 가등기 및 가처분 후의 임차인의 대항력 관련 사례 6. 계약금 관련사..

전국 건폐율, 용적률 현황 [단위:%] 도시명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 제1종 제2종 제1종 제2종 제3종 　 　 중심상업 일반상업 근린상업 유통상업 전용공업 일반공업 준공업 보전녹지 생산녹지 자연녹지 보전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