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국제도시 부동산 정보

‘소규모 주택(원룸‧오피스텔) 관리비’세부내역 표시 의무화 - 9월 21일부터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 개정안 시행… 현장 정착 위해 6개월간 계도기간 운영‧집중 모니터링 강화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소규모 주택 관리비 투명화 방안」(’23.5)의후속조치로 원룸, 오피스텔 등 소규모 주택의 정액관리비 내역을 세분화하여 광고하도록 규정한「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고시 개정안이 9월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ㅇ 이를 통해 부동산 중개플랫폼업계*에서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원룸·오피스텔 등의 관리비 세부내역 표출 서비스’에 대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보다 안정적인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네이버부동산, 직방, 다방, 피터팬의좋은방구하..

공인중개사 자격증 양도ㆍ양수 알선만 해도 처벌받습니다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7월에 총 109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법령의 내용과 시행일은 다음과 같다. 공인중개사 자격 취소 요건 등 확대(「공인중개사법」, 7. 2.) 전세 사기 등을 막고 부동산 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조성하기 위하여 7월 2일부터 공인중개사의 자격 취소 요건과 금지행위가 확대된다. 기존에는 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을 받은 경우에만 자격이 취소되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도 자격이 취소된다. 또한 비윤리적인 공인중개사의 활동을 제재하기 위해 공인중개사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상 사기, 사문서 위조·변조, 횡령·배임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6월14일부터는 새로 이사할 집에 먼저 전입신고한 외국인이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 ‘외국인체류확인서’ 열람·교부 제도 시행 - (사례) 주택을 전세 계약하고자 하는 A씨는 한국인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지는 주민센터 에서 발급받은 전입세대확인서로 확인하였으나, 외국인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지는 확인할 방법이 없어 불안함을 안고 전세 계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었음 ’23. 6. 14.(수)부터 주택 등을 매입 또는 임차하거나 근저당권 설정 등을 하고자 할 경우 해당 주소지에 외국인이 전입 신고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외국인체류확인서 열람‧교부’ 제도가 시행됩니다. ※ 주민등록법 상의 “전입세대확인서의 열람 또는 교부” 제도와 유사 그동안은 특정 주소지에 전입 신고한 외국인의 유무를 확인할 ..

개업공인중개사가 인터넷 광고 시 명시해야할 사항(체크리스트) ※ 중개대상물의 종류(5가지)별 표시·광고 명시사항 구분 – 요약표 가. 공통 사항 ㅇ 중개사무소 및 개업공인중개사의 표시·광고 명시사항(5가지) - 상호, 소재지, 전화번호, 등록번호, 개업공인중개사 성명 나. 중개대상물 종류(5가지)별 명시사항 구분 ㅇ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 중개대상물 유형별 상이 - (토지, 5가지) 소재지, 면적, 가격, 중개대상물 종류, 거래형태 - (건축물, 12가지) 소재지, 면적, 가격, 중개대상물 종류, 거래형태, 총 층수, 입주가능일, 방 수 및 욕실 수, 행정기관 승인일자, 주차대수, 관리비, 방향 - (입목, 5가지) 소재지, 면적, 가격, 수종/수량/수령, 거래형태 - (공장재단/광업재단, ..

원룸·오피스텔 등 관리비 투명화해 부당한 관리비 부담 덜어 온라인 중개플랫폼에서 정액관리비 세부내역 확인 가능해져 계약 전 관리비 명확히 알리고, 임대차계약서에도 비목별 금액 명시 출처 : 국토교통부

임차인 보호 및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주택임대차 중개업무 메뉴얼 출처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임대인의 정보 제시의무 신설 및 임차권등기 신속화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오늘(’23.3.30.)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주요 내용】 ▸임대차계약 체결 시 임대인의 정보 제시의무 신설 -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선순위 임대차 정보 및 납세증명서를 제시하도록 의무 부과 ※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 위 각 정보의 열람에 동의해주어 임차인이 각 정보를 확인토록 함으로써 위 제시의무를 대신할 수 있음 ▸임차권등기 신속화 방안 마련 -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이 임대인에게 고지되기 전에도 임차권등기를 신속하게 경료 가능 ※위 개정법은 법무부가 ’23. 2. 15..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전세계약 유의사항 안내 인천광역시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 안내 ○ 대표번호: 032)440-1802~1807 ○ 상담시간: 10:00 ~ 17:00 ○ 위 치: 부평구 십정동 305-131 더샵부평센트럴시티 상가 A동 3층 출처 : 인천 서구청

전세계약 유의사항 출처 : 국토교통부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 1. 단독주택[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ㆍ공동육아나눔터(「아이돌봄 지원법」 제19조에 따른 공동육아나눔터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작은도서관(「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작은도서관을 말하며, 해당 주택의 1층에 설치한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및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가. 단독주택 나. 다중주택: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말한다. 1)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 2)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않은 것(각 실별로 욕실은 설치할 수 있으나, 취사시설은 설치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 3) 1개 동의 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