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국제도시 부동산 정보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 1. 단독주택[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ㆍ공동육아나눔터(「아이돌봄 지원법」 제19조에 따른 공동육아나눔터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작은도서관(「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작은도서관을 말하며, 해당 주택의 1층에 설치한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및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가. 단독주택 나. 다중주택: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말한다. 1)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 2)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않은 것(각 실별로 욕실은 설치할 수 있으나, 취사시설은 설치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 3) 1개 동의 주택..

2022년 주택업무편람 출처 : 국토교통부

경기행심위 “계약자가 요청했더라도 부동산 이중계약서 작성은 위법” ○ 이중계약서 작성한 공인중개사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은 적법 판단 임대차 계약 시 계약 당사자들의 요청으로 계약서를 다른 내용으로 두 번 작성해준 공인중개사에 내려진 업무정지 6개월 처분이 적법하다는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이하 경기행심위)의 결정이 나왔다. 경기행심위는 A씨가 B시를 상대로 낸 ‘공인중개사법위반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에 대해 이같이 재결했다고 14일 밝혔다. 공인중개사 A씨는 2020년 5월 건물 임대차 계약과 관련해 당사자들의 요구에 따라 ‘건물이 매각되면 임차인은 보증금과 임대료를 상향조정한다’라는 특약사항을 넣은 1차 계약서를 작성했다. 일단 저렴하게 임대한 뒤 차후 건물을 매각할 때 임대료를 올릴 수 있도록 해 건물의..

임차인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전세사기 피해 방지 체크리스트 임대차 계약 시 임차인(세입자)의 소중한 임차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확인해야할 사항 및 보증금 미반환에 따른 법률상담·매뉴얼 등을 첨부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주택임대차(전월세) 계약 전 확인사항 안내 □ 기본사항 ○ 임대차(전세,월세)의 특징 : 낙성계약, 쌍무유상계약, 동시이행 관계 - 낙성계약(당사자 간 임대차에 대하여 합의되면 성립), 쌍무계약(주택의 인도와 차임의 지급) ○ 의사표시 통지 등 : 권한 있는 자(임차인)가 권한 있는 자(임대인)에게 하여야 함 ○ 의사표시의 방법 - 구두, 전화, 문자, 카톡, 문서, 내용증명 등 어떤 방식이든지 상대방에게 도달하면 됨. 다만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입증할 수있는 방법으로 통지하고 보..

주택조합제도 해설서(지역주택조합 및 직장주택조합) 출처 : 국토교통부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표 개정판 제작·배포 ○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표 3만5,000부 제작·배포 ○ 부동산 거래시 중개보수 요율에 대한 혼란방지 등 기대 경기도가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도민의 중개보수 부담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한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표’ 개정판을 제작했다. 이번 개정판은 지난해 10월 19일 개정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 따라 개편된 ‘경기도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를 반영한 것이다. 개정 조례안은 기존 매매·교환 및 임대차의 고액 구간(매매교환: 9억 원 이상 / 임대차: 6억 원 이상)을 각각 3개 구간으로 세분화하고, 상한 요율을 하향해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도민의 중개보수 부담을 완화하도록 했다. 도는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표’ 제작..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작성 예시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3서식]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제출인 (매수인) 성명(법인명) 당첨자 성명 주민등록번호(법인·외국인등록번호) 당첨자 주민번호 주소(법인소재지) 당첨자 등본 상 주소 (휴대)전화번호 당첨자 휴대폰 번호 ① 자금 조달계획 자기 자금 ② 금융기관 예금액 본인 명의의 예금(적금 등) 원 ③ 주식·채권 매각대금 본인 명의의 주식, 채권 각종 유가증권 매각금 등 원 ④ 증여·상속 가족 등으로부터 증여, ..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출처 : 법제처

지목의 종류 [전] – 전물을 대지 아니하고 곡물·원예작물(과수류를 제외한다)·약초·뽕나무·닥나무·묘목·관상수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와 식용을 목적으로 죽순을 재배하는 토지는 “전”으로 한다. [답] – 답물을 직접 이용하여 벼·연·미나리·왕골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는 “답”으로 한다. [과] – 과수원일정한 구역을 정하여 사과·배·밤·호도나무등 과수류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저장고등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과수원”으로 한다. 다만,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대”로 한다. [목] – 목장용지일정한 구역을 정하여 축산업 및 낙농업을 목적으로 가축을 사육하거나 사육하기 위하여 조성한 초지 또는 축산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축을 사육하는 축사등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목장용..

만화카페, 방탈출카페, 키즈카페 소방안전관리 강화한다 □ 소방청(청장 이흥교)은 만화카페·방탈출카페·키즈카페를 다중이용업소*로 추가 지정하여 소방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 등이 담긴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7일 공포하였다고 밝혔다. *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여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생명·신체·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영업 ○ 공포된 개정안은 6개월이 경과한 2022년 6월 8일부터 시행된다. □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 시행일 이후 새로 허가를 득하는 만화카페·방탈출카페·키즈카페는 다중이용업소로 관리된다. 기존 영업장은 업주가 변경되는 경우 적용된다. - 다중이용업소에 포함되면 소방시설 등 유지관리·영업주 및 종업원의 소방안전교육 이수·화재배상책임보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