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국제도시 부동산 정보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 2003.11.30] [대통령령 제18146호, 2003.11.29, 타법개정] 법무부(법무심의관) 02-2110-3164 제1조 (목적) 이 영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0.6.14] [법무부령 제702호, 2010.6.14, 제정] 법무부(법무심의관실) 02-2110-350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 2011.12.8] [법률 제10789호, 2011.6.7, 타법개정] 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 044-215-421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시행 2013.2.22] [대통령령 제24392호, 2013.2.22, 일부개정] 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 044-215-421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종합부동산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세대의 범위) ①「종합부동..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시행 2013.2.23] [기획재정부령 제328호, 2013.2.23, 일부개정] 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 044-215-421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종합부동산세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대주택 등의 과세표준..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3-124호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시행규칙」 제9조제8항에 따라 건축물 에너지 소비증명에 관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2월 22일 국토해양부장관 건축물 에너지 소비증명에 관한 기준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이하 “법”이..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 2013.2.23] [법률 제11365호, 2012.2.22, 제정] 국토해양부(규제개혁법무담당관) 044-201-323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녹색건축물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건축물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녹색건축물의 확대를 통하..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시행 2013.2.23] [대통령령 제24391호, 2013.2.20, 제정] 국토해양부(녹색건축과) 044-201-3769 제1조(목적) 이 영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일 : 2013.2.23] 제1조 제2조(녹색건축물 기본계..

주택법 시행규칙 [시행 2013.1.14] [국토해양부령 제559호, 2013.1.14, 일부개정] 국토해양부(주택정책과-주택조합제도) 044-201-3320 국토해양부(주택건설공급과-도시형생활주택) 044-201-3370 국토해양부(주택건설공급과-공동주택 관리) 044-201-3368 국토해양부(주택기금과-국민주택채권) 044-201-3340 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 2013.2.2] [법률 제11293호, 2012.2.1, 일부개정] 출처 : 법제처 국토해양부(주택정비과) 044-201-339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하여 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