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국제도시 부동산 정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3.6.19] [대통령령 제24621호, 2013.6.17, 일부개정]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 044-201-3369, 3370 출처 : 법제처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주택법」 제2조·제21조·제21조의3·제21조의4 및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주택의 건설기준, 부대..

인천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소관부서 : 세정과 (440-2546)] 제정 2013-07-29 조례 제5266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인천광역시 시세의 감면 및 특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법령 기능을 보완하고 과세의 공평을 기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 2013.6.4] [법률 제11866호, 2013.6.4,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ㆍ육성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 2013.6.4.] [법률 제11866호, 2013.6.4.,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부동산에 대한 허위ㆍ과장광고, 거짓신고 조장ㆍ방조 행위 등 거래질서 문란 행위에 대하여 중개업자의 광고 실명화 및 과태료 부과 등을 통해 부동산 거래질..

도시개발법 [시행 2013.3.23] [법률 제11690호, 2013.3.23,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도시재생과) 044-201-3735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도시개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도모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의 조성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

도시개발법 시행령 [시행 2013.4.23] [대통령령 제24509호, 2013.4.22,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도시재생과) 044-201-3735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도시개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등 제2조(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시행 2013.3.23] [국토교통부령 제1호, 2013.3.23,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도시재생과) 044-201-373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시개발법」 및 「도시개발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로) 「도시개발법 시행령」(..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한시적 시행 출처 : 부평구청 공유토지 소유권행사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자 2015년 5월 22일까지 3년 동안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2인 이상의 공유토지에 대해 '국..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 2013.3.23] [법률 제11690호, 2013.3.23, 타법개정] 국토교통부(지적기획과) 044-201-3479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유토지를 현재의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분할할 수 있게 함으로써 토지에 대한 소유권행사와 토지의 이용에 따르는 불편을 해소하고 토지관..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시행 2012.5.23] [대통령령 제23803호, 2012.5.22, 제정] 국토교통부(지적기획과) 044-201-3479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유자 총수의 계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