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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 ▶ 자료실/∥ 중개 관련 법령 (552)
송도국제도시 부동산 정보
공인중개사 법령집 민법 [법률 제9650호, 2009.5.8]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0580호, 2011.4.12]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0219호, 2010.3.31] 주택임대차보호법 [법률 제10580호, 2011.4.12]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3488호, 2012.1.6]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
주택법 [시행 2012.4.15] [법률 제10599호, 2011.4.14, 타법개정] 제1장 총칙 <개정 2009.2.3> 제1조(목적) 이 법은 쾌적한 주거생활에 필요한 주택의 건설·공급·관리와 이를 위한 자금의 조달·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
주택법 시행령 [시행 2012.5.1] 주택법 시행령 [시행 2012.5.1] [대통령령 제23759호, 2012.5.1,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주택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3.8> 제2조(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 ①「주택법」(이..
주택법 시행규칙 [시행 2012.4.15] 주택법 시행규칙 [시행 2012.4.15] [국토해양부령 제456호, 2012.4.13,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주택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3.9> 제2조(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 2011.10.13] [법률 제10580호, 2011.4.12, 타법개정] 국토해양부(부동산산업과) 02-2110-8289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ㆍ육성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국민경제에 이바지함..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2.5.1] [대통령령 제23759호, 2012.5.1,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1.11.8] [국토해양부령 제399호, 2011.11.8,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인천광역시세 감면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법」제7조와 제9조에 따라 인천광역시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법령 기능을 보완하고 과세의 공평을 기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사회복지 지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출처: 한국산업단지공단 중소기업창업_지원법.xl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