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국제도시 부동산 정보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에 따른 등기처리규칙 [시행 2012.5.23] [대법원규칙 제2398호, 2012.5.2, 제정] 법원행정처(법무담당관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11363호, 2012. 5. 23. 시행. 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제5항에 따른 부동산등기의 특례를 규..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제정 2001-01-08 조례 제3499호] [개정 2001-01-08 조례 제3501호 (인천광역시공동구설치및점용료등징수조례)] [개정 2001-08-06 조례 제3532호] [개정 2002-02-25 조례 제3577호] [전문개정 2003-11-17 조례 제3704호] [개정 2004-02-16 조례 제3726호] [개정 2004-05-10 조례 제3742호] [개정 200..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제정 2002-07-22 규칙 제2396호] [개정 2005-05-16 규칙 제2509호] [개정 2005-10-17 규칙 제2525호] [개정 2007-09-03 규칙 제2611호] [개정 2007-12-24 규칙 제2623호] [개정 2009-03-09 규칙 제2683호] [개정 2012-04-30 규칙 제2803호] [개정 2012-12-10 규칙 제2827호] 제1조 (목적) 이 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 2013.1.18] [법률 제11170호, 2012.1.17, 타법개정] 국토해양부(도시정책과) 044-201-3725 제1조(목적) 이 법은 토지이용과 관련된 지역ㆍ지구등의 지정과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토지이용규제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국민의 토지이용상의 불편을 줄이..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2.4.27] [대통령령 제23563호, 2012.1.26, 일부개정] 국토해양부(도시정책과) 044-201-3725 제1조(목적) 이 영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8.5] 제2조(규제안내서 작성 대상인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12.4.15] [국토해양부령 제456호, 2012.4.13, 타법개정] 국토해양부(도시정책과) 044-201-372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8.13] 제1조..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12.12.11] [법률 제11534호, 2012.12.11, 일부개정] 지식경제부(정책기획팀) 02-2110-3863 제1장 총칙 <개정 2009.1.30> 제1조(목적) 이 법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을 통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환경과 외국인의 생활여건을 개선함으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12.9.21] [대통령령 제24107호, 2012.9.21, 일부개정] 지식경제부(정책기획팀) 02-2110-3863 제1조(목적) 이 영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 2011.10.19] [지식경제부령 제207호, 2011.10.19, 타법개정] 지식경제부(정책기획팀) 02-2110-386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 2011.5.19] [법률 제10682호, 2011.5.19, 타법개정] 법무부(법무심의관) 02-2110-3164 제1조(목적) 이 법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과 그 밖의 물권을 실체적 권리관계와 일치하도록 실권리자 명의(名義)로 등기하게 함으로써 부동산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