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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화물계약 및 손해배상 이사는, 허가를 받은 이사화물운송사업자와 이사화물 표준약관에 따라 계약을 해야 이사화물의 멸실 등에 따른 손해배상을 받기가 쉽습니다. 이사화물 표준약관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하여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사업(이하 “화물..
이사 전의 체크리스트 이사 전에 해야 할 일에 관한 체크리스트입니다. 우편물 주소의 변경 이사하기 일주일 전이나 3일 전에 종전의 주소지로 배달되는 우편물의 주소를 새로운 주소지로 변경해 두어야 합니다. 주소의 변경은, 우체국의 ‘주소이전신고서비스’를 이용하면 편리합니다..
임차권 양도의 제한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차주택을 전대하지 못합니다. 임대인은 자신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차주택을 전대한 경우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 양도의 제한 임차권의 양도란, 임차인이 임차권의 ..
임대인의 지위 승계 임차주택의 양도에 따라 양도인인 임대인의 지위는 양수인에 게 이전됩니다. 임차인이 임차주택의 양수인에게 임차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대항력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임대인의 지위 승계와 그 내용 임차주택의 양수인, 그 밖에 상속, 경매 등으로 임차주택의 ..
임차권의 승계 임차인이 사망한 경우 임차권은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하여 생존배우자에게 승계됩니다. 임차인과 상속권의 관계 임차권도 재산권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의 사망에 따라 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상속되어 상속인과 임대인 사이의 임대차관계..
묵시의 갱신 묵시의 갱신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계약갱신에 대한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임대차계약이 갱신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묵시의 갱신이 되면, 종전의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묵시의 갱신이란? 묵시의 갱신이란,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경..
합의 갱신 임대차계약의 합의 갱신은 임대차 만료기간에 즈음하여 당사자의 합의로 임대차를 존속시키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입니다. 합의 갱신의 효과는 합의의 내용에 따라 정해집니다. 합의 갱신이란? 주택임대차계약의 합의 갱신이란, 임대차 만료기간에 즈음하여 당사자의 합의로 ..
주택임대차 종료 임대차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종료됩니다. 임차인 또는 임대인은 해지권유보의 특약이 있는 경우 등 일정한 경우에 한해 임대차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가 종료되면, 임차인은 주택을 원상회복하여 임대인에게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라 임차권등기가 되면, 임차인이 이사를 가더라도 종전 주택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유지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