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국제도시 부동산 정보

경기행심위 “계약자가 요청했더라도 부동산 이중계약서 작성은 위법” ○ 이중계약서 작성한 공인중개사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은 적법 판단 임대차 계약 시 계약 당사자들의 요청으로 계약서를 다른 내용으로 두 번 작성해준 공인중개사에 내려진 업무정지 6개월 처분이 적법하다는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이하 경기행심위)의 결정이 나왔다. 경기행심위는 A씨가 B시를 상대로 낸 ‘공인중개사법위반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에 대해 이같이 재결했다고 14일 밝혔다. 공인중개사 A씨는 2020년 5월 건물 임대차 계약과 관련해 당사자들의 요구에 따라 ‘건물이 매각되면 임차인은 보증금과 임대료를 상향조정한다’라는 특약사항을 넣은 1차 계약서를 작성했다. 일단 저렴하게 임대한 뒤 차후 건물을 매각할 때 임대료를 올릴 수 있도록 해 건물의..

장애물 제한표면(고도제한) 제도 □ 목 적 ㅇ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해 비행장 주변에 장애물(항공기의 안전운항을 방해하는 지형·지물 등을 말한다)의 설치 등이 제한되는 표면 □ 근거법령 ㅇ 공항시설법 제34조∼제35조, 같은법 제36조∼제44조, 같은법 제22조∼제27조 * 민간공항(인천,..

청솔의 송도국제도시 부동산 정보 공유 송도국제도시 정보 공유 및 아파트, 오피스텔, 상가, 오피스, 아파트형공장 분양, 중개실무 정보 공유 및 상가 분양, 인천재개발 등 분양 문의 ☎ (010) 5231-3349 송도국제도시 송도 센트럴비즈 한라 섹션 오피스 문의 환영 방문하여 주신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블로그에 친구신청하시는 분들께서는 다음 카페- 부동산정보 및 중개실무 http://cafe.daum.net/cheongsol4989 다음 카페- 재테크 및 중개실무 http://cafe.daum.net/ibfriend 즐겨찾기, 구독, 댓글 등 함께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동중개시 공제증서 교부 의무 【질의요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0조제5항에 따르면 중개업자는 중개가 완성된 때 거래당사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관계 증서의 사본을 교부하여야 하는바, 매도인과 매수인이 서로 다른 중개업자에..

중개실무- 1가구 1주택자 양도세 면제 대상 여부 관련 특약사항 및 양도세 면제-취득세 면제 기준 작성자 : 청솔공인중개사사무소 010-5231-3349 공인중개사 엄종수 다음카페 : 인터넷부동산친구 http://cafe.daum.net/ibfriend 청솔공인중개사사무소 http://cafe.daum.net/cheongsol4989 1가구 1주택자 양도세 ..

중개실무 -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작성시 작성일자 2013. 4.17 청솔공인중개사사무소 011-231-3349 공인중개사 엄종수 ◯ 요즈음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인해 주택가격이 주택담보 융자액이하로 떨어지는 일명 깡통주택이 속출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임대인이 융자를 제..

부동산관련 유용한 사이트 모음 부동산 관련 유용한 사이트 주요 기관 대법원 http://www.scourt.go.kr 대법원 판례검색 http://www.lawqna.com 대한민국전자정부(민원24) http://www.egov.go.kr 법제처 http://www.moleg.go.kr 국토교통부 http://www.mltm.go.kr/portal.do 국세청 http://www.nts.go.kr 한국감정원 http://www.kab.co.kr ..

부동산 거래 계약시 유의사항 계약전 유의사항 사고자하는 부동산의 해당지번 및 각종 공부 확인 (임야대장,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대장, 도시계획확인원등) 등록된 중개업소인지 확인(부동산개설등록증 및 공인중개사 자격증 원본 게시여부 확인)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

토지이용규제를 하는 지역ㆍ지구등(제3조 관련) 출처 : 법제처 [별표] <개정 2012.1.26> 토지이용규제를 하는 지역ㆍ지구등(제3조 관련) 연번 근거 법률 지역ㆍ지구등 명칭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호가목 전용주거지역 1-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

토지이용규제를 하는 지역·지구등(제5조제1호 관련) [별표] <개정 2012.5.23> 연번 근거 법률 지역·지구등 명칭 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가축사육제한구역 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개발제한구역 3 「건축법」 제18조 건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