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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 상가 임대차 (37)
송도국제도시 부동산 정보
등록사항의 확인 상가건물 임대차에 이해관계 있는 사람은 확정일자, 임대차기간 및 임차보증금 등을 확인하기 위해 그 건물의 등록사항을 열람하거나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등록사항 열람신청인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그 건물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사..
임대차계약의 당사자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는 보통 임대인과 임차인이므로, 임차인은 상가건물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야 안전합니다. 거래당사자는 중개업자의 고의나 과실로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중개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의 임대차계..
임대차계약서의 작성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계약서에 기재해야 할 사항을 확인하고, 특약사항을 기재할 필요가 없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들어가야 하는 사항 임대차계약서에는 다음의 사항이 기재됩니다(「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중개업자의 책임 및 중개수수료 부동산 중개업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당사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합니다. 중개의뢰인은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중개수수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부동산 중개업자의 의무 중개업자의 신의성실 및 비밀누설금지 의무 - 중개업..
전세권 등기 전세권은 전세권자가 등기권리자가 되고, 전세권설정자가 등기의무자가 되어 공동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전세권자는 전세권이 소멸하는 경우 후순위권리자보다 우선하여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권의 성립 및 성질 전세권이란, 전세권자가 전세금을 지급하고 ..
상가건물 임대차 -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취득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취득 임차인은 상가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게 대항력이 생깁니다.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추면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대항력의 의의 및 발생요건 대항력이..
상가건물 임대차 - 상가건물임대차 등기 상가건물임대차 등기 임차인이 임대인의 협력을 얻어 상가건물임대차등기를 마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상가건물임대차 등기란? 상가건물임대차의 등기란, 임대인이 상가건물을 사용ㆍ수익하게 하고, 임차인이 이에 대해 ..
상가건물임대차신용보험 임차인은 임차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해 상가건물임대차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신용보험에 가입하면, 임대차기간 중 상가건물이 경매되거나 임대차계약이 해지 후 60일이 경과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이..
차임의 지급 및 연체 임차인은 임차상가건물의 사용·수익의 대가로 임대인에게 차임을 지급해야 합니다. 임차인이 차임을 두 번에 걸쳐 연체하면,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차임지급 의무 임차인은 임차상가건물의 사용ㆍ수익의 대가로 임대인에게 차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