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국제도시 부동산 정보

보증금의 월세 전환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되는 금액은 연 1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월차임 전환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2조). - 다만,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

임대인의 권리·의무 임대인은, 상가건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 방해제거의무, 담보책임, 임대차보증금반환의무를 집니다. 임대인은, 차임지급청구권, 임대물반환청구권, 그 밖에 임대물의 보존에 필요한 행위를 할 권리를 가집니다. 임대인의 의무 상가건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

임차인의 권리·의무 임차인은, 상가건물의 사용·수익권, 비용상환청구권, 부속물매수청구권 등의 권한을 가집니다. 임차인은, 차임지급의무, 임차물반환의무, 원상회복의무 등의 의무를 집니다. 임차인의 권리 사용·수익권 - 임차인은 임차상가건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는 임차권..

임차권 양도의 제한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하지 못합니다. 임대인은 자신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한 경우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 양도의 제한 임차권의 양도란, 임차인이 임차권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제3자(양수인)에게 이전하..

임차권 전대의 제한 상가건물의 전대차는, 임차인이 임차상가건물을 제3자에게 임대하는 채권계약입니다. 상가건물의 전대차는 임대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상가건물의 전대차 상가건물의 전대차란, 임차인이 자기의 임차권에 기초하여 임차상가건물을 제3자로 하여금 ..

임대인의 지위 승계 임차상가건물의 양도에 따라 양도인인 임대인의 지위는 양수인에게 이전됩니다. 임차인이 임차상가건물의 양수인에게 임차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대항력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임대인의 지위 승계와 그 내용 임차상가건물의 양수인, 그 밖에 상속, 경매 등으로 ..

합의 갱신 임대차계약의 합의 갱신은 임대차 만료기간에 즈음하여 당사자의 합의로 임대차를 존속시키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입니다. 합의 갱신의 효과는 합의의 내용에 따라 정해집니다. 합의 갱신이란? 상가건물임대차계약의 합의 갱신이란, 임대차 만료기간에 즈음하여 당사자의 합..

계약갱신 요구 임차인은 임대차기간 만료 전 6개월부터 1개월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는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 요구란? 임차인은 임대차기간 만..

묵시의 갱신 묵시의 갱신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계약갱신에 대한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임대차계약이 갱신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묵시의 갱신이 되면, 종전의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간주되며, 이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가 되어 임대차기간은 1년이 ..

임대차의 종료원인 및 효과 임대차계약은 임대차 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종료됩니다. 당사자는 해지권유보의 특약이 있는 경우 등 일정한 경우에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여 임대차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의 종료 원인 임대차 기간의 만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