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국제도시 부동산 정보

출처 : 국토교통부

병원 인테리어 비용, 주지도 받지도 못한다 - 약사·의사 간 부당한 경제적 이익 제공·취득 제한하는 약사법·의료법 개정 - - 자격정지 처분·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부과, 1월 23일 시행 - 병원지원금 등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수수하거나 알선·중개하는 행위에 대해 자격정지 처분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약사법과 의료법이 개정되었다. 그간 약국 개설 예정자에 의료기관 처방 연계를 조건으로 인테리어 비용이나 의료기관 임대료 등의 명목으로 지원금을 요구하거나 지급하는 사례가 사회적 문제가 되어왔다. 이와 관련하여, 약국 개설을 준비하는 약사와 의료기관 간 병원지원금 등 부당한 경제적 이익 제공·취득 행위를 제한하는 ｢약사법 개정안｣과 ｢의료..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공인중개사 설명의무 강화 - 8일부터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임대차 계약 시 주요 정보·관리비 등을 확인·설명토록 의무 강화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전세사기 예방과 관리비 투명화를 위해 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확인 ․ 설명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23.11.8.~12.18.)한다. * 전세사기 예방 대책’(`23.2.2) 및 ‘소규모 주택 관리비 투명화 방안’(`23.5.22) 후속조치 □ 이번 개정안을 통해 변경되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공인중개사는 안전한 거래를 위해 임대인의 정보(체납 여부, 확정일자 현황) 제시 의무, 임차인의 정보열람 권한, 임차인 보호제도(최우선변제금, 전세보증..

전월세 계약할 때 관리비 양식 확인하세요 - 소규모 주택 관리비 투명화 방안(5.22) 후속조치로 계약서 양식 개선 … 과도한 관리비 부과 관행 막고 임차인의 알권리 보장 □ 10월 6일(금)부터 전월세 계약 시 월 10만원 이상 정액관리비의 부과내역을 세분화하여 표기할 수 있도록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양식이 개선된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와 법무부(장관 한동훈)는 원룸․오피스텔 등의 관리비 투명화를 통해 부당한 관리비 부담을 덜기 위해 공동으로 마련한 소규모 관리비 투명화 방안(’23.5.22.)의 후속조치로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양식을 개선하였다고 밝혔다. □ 국토교통부와 법무부는 불합리한 관리비 부과를 예방하기 위해 전월세 매물광고 시 일정금액 이상 정액관리비에 대해서는 부과내역을 세분화하여 표..

‘소규모 주택(원룸‧오피스텔) 관리비’세부내역 표시 의무화 - 9월 21일부터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 개정안 시행… 현장 정착 위해 6개월간 계도기간 운영‧집중 모니터링 강화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소규모 주택 관리비 투명화 방안」(’23.5)의후속조치로 원룸, 오피스텔 등 소규모 주택의 정액관리비 내역을 세분화하여 광고하도록 규정한「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고시 개정안이 9월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ㅇ 이를 통해 부동산 중개플랫폼업계*에서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원룸·오피스텔 등의 관리비 세부내역 표출 서비스’에 대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보다 안정적인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네이버부동산, 직방, 다방, 피터팬의좋은방구하..

공인중개사 자격증 양도ㆍ양수 알선만 해도 처벌받습니다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7월에 총 109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법령의 내용과 시행일은 다음과 같다. 공인중개사 자격 취소 요건 등 확대(「공인중개사법」, 7. 2.) 전세 사기 등을 막고 부동산 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조성하기 위하여 7월 2일부터 공인중개사의 자격 취소 요건과 금지행위가 확대된다. 기존에는 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을 받은 경우에만 자격이 취소되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도 자격이 취소된다. 또한 비윤리적인 공인중개사의 활동을 제재하기 위해 공인중개사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상 사기, 사문서 위조·변조, 횡령·배임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6월14일부터는 새로 이사할 집에 먼저 전입신고한 외국인이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 ‘외국인체류확인서’ 열람·교부 제도 시행 - (사례) 주택을 전세 계약하고자 하는 A씨는 한국인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지는 주민센터 에서 발급받은 전입세대확인서로 확인하였으나, 외국인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지는 확인할 방법이 없어 불안함을 안고 전세 계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었음 ’23. 6. 14.(수)부터 주택 등을 매입 또는 임차하거나 근저당권 설정 등을 하고자 할 경우 해당 주소지에 외국인이 전입 신고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외국인체류확인서 열람‧교부’ 제도가 시행됩니다. ※ 주민등록법 상의 “전입세대확인서의 열람 또는 교부” 제도와 유사 그동안은 특정 주소지에 전입 신고한 외국인의 유무를 확인할 ..

공인중개사법령 주요 내용 및 가이드라인 1 공인중개사법령 주요 내용 법 률 시 행 령 시행규칙 제18조의2(중개대상물의 표시ㆍ광고) ①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표시ㆍ광고(「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표시ㆍ광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하려면 중개사무소, 개업공인중개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명시하여야 하며,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은 명시해서는 아니 된다. ② 개업공인중개사가 인터넷을 이용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하는 때에는 제1항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중개대상물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재지, 면적, 가격 등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개..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488호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공인중개사법」제18조의2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제3항에 따라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공인중개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각 호에서 정한 용어의 정의와 같으며, “표시・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용어의 정의와 같다. 제2장 중개사무소 및 개업공인중개사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제3조(중개사무소에 관한 표시·광고 명시사항) 법 제1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가 표..

개업공인중개사가 인터넷 광고 시 명시해야할 사항(체크리스트) ※ 중개대상물의 종류(5가지)별 표시·광고 명시사항 구분 – 요약표 가. 공통 사항 ㅇ 중개사무소 및 개업공인중개사의 표시·광고 명시사항(5가지) - 상호, 소재지, 전화번호, 등록번호, 개업공인중개사 성명 나. 중개대상물 종류(5가지)별 명시사항 구분 ㅇ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 중개대상물 유형별 상이 - (토지, 5가지) 소재지, 면적, 가격, 중개대상물 종류, 거래형태 - (건축물, 12가지) 소재지, 면적, 가격, 중개대상물 종류, 거래형태, 총 층수, 입주가능일, 방 수 및 욕실 수, 행정기관 승인일자, 주차대수, 관리비, 방향 - (입목, 5가지) 소재지, 면적, 가격, 수종/수량/수령, 거래형태 - (공장재단/광업재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