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국제도시 부동산 정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시행 2021. 5. 11] [대통령령 제31683호, 2021. 5. 11, 일부개정]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발제한구역 내 택시공영차고지나 전세버스ㆍ화물자동차 차고지에 부대시설로 수소연료공급시설과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주유소와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를 소유하지 않더라도 해당 시설의 부대시설로 수소연료공급시설과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친환경 자동차 충전시설의 확충을 도모하는 한편, 종전에는 개발제한구역에서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기존 주택 또는 근린생활시설이 철거되는 경우에만 해당 건물의 소유자에게 개발제한구역 내 건물의 신축 자격을 부여했으나, 앞으로는 시장ㆍ군수ㆍ구청..

건축법 시행령 개정이유 [시행 2021. 5. 4] [대통령령 제31668호, 2021. 5. 4, 일부개정]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외벽에는 방화성능을 갖춘 창호(窓戶)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건축법」이 개정(법률 제17733호, 2020. 12. 22. 공포, 2021. 6. 23. 시행)됨에 따라 방화성능을 갖춘 창호를 설치해야 하는 건축물을 의료시설, 수련시설, 3층 이상 또는 높이 9미터 이상인 건축물 등으로 정하는 한편, 신기술의 활성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근린생활시설에 가상현실체험 제공업소 및 소규모 전기자동차 충전소를 추가하고, 생활형숙박시설을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숙박업 신고를 해야 하는 시설로 명확하게 ..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 1. 단독주택[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ㆍ공동육아나눔터(「아이돌봄 지원법」 제19조에 따른 공동육아나눔터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작은도서관(「도서관법」 제2조제4호가목에 따른 작은도서관을 말하며, 해당 주택의 1층에 설치한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및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가. 단독주택 나. 다중주택: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말한다. 1)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 2)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않은 것(각 실별로 욕실은 설치할 수 있으나, 취사시설은 설치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 3) 1개 동의 주택으로 ..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1. 5. 4] [대통령령 제31668호, 2021. 5. 4, 일부개정] 국토교통부(건축정책과 - 건축제도 일반) 044-201-3762, 3763 국토교통부(건축안전과 - 피난ㆍ마감재료 규정 운영) 044-201-4992 국토교통부(건축안전과 - 건축구조 규정 운영) 044-201-4991 국토교통부(녹색건축과 - 건축설비ㆍ조경 규정 운영) 044-201-4753 국토교통부(건축정책과 - 위반건축물 규정 운영) 044-201-3762, 3757 국토교통부(건축정책과 - 건축감리 규정 운영) 044-201-475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건축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 10. 29.] 제2조(정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 2021. 1. 1] [법률 제17758호, 2020. 12. 29, 타법개정] 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 044-215-431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과세(課稅) 요건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공정한 과세, 납세의무의 적정한 이행 확보 및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5. 12. 15.] [종전 제1조는 제3조로 이동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속”이란 「민법」 제5편에 따른 상속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것을 포함한다. 가. 유증(遺贈) 나. 「민법」 제562조에 따른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생길 증여(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시행 2021. 2. 17] [대통령령 제31446호, 2021. 2. 17, 일부개정] 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 044-215-431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6. 2. 5.] [종전 제1조는 제2조로 이동 ] 제2조(주소와 거소의 정의 등) ①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 따른 주소와 거소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4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다. ②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정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의2 및 제3조에 따르며, 비거주자가 국내에 영주를 목적으로 귀국하여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시행 2021. 3. 16] [기획재정부령 제832호, 2021. 3. 16, 일부개정] 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 044-215-431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6. 3. 21.] [종전 제1조는 제2조의2로 이동 ] 제2조(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2제1항제3호 및 영 제38조제13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이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를 말한다. ②기획재정부장관..

주차장법 시행규칙 [시행 2021. 4. 16] [국토교통부령 제843호, 2021. 4. 16, 일부개정]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그린 뉴딜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노외주차장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을 총 주차대수의 100분의 5 이상 설치하도록 하고, 홍수 등으로 인한 차량의 침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하천구역 및 공유수면 등에 위치한 주차장에 차량 통제를 위한 차단기, 주차장 전체를 볼 수 있는 영상기기 및 차량 대피 안내를 위한 설비 등을 설치하도록 하며, 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에 태양광 발전시설 및 집배송시설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개정문 ⊙국토교통부령 제843호 주차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

주택법 [시행 2021. 10. 14] [법률 제18053호, 2021. 4. 13, 일부개정]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공공재개발사업의 사업성을 일부 보전할 수 있도록 해당 사업에서 건설ㆍ공급하는 주택에 대하여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제외하되, 공공택지 외의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에서 공공재개발 사업을 통해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에 대해서는 거주의무 및 전매제한을 적용하고, 거주의무기간 중 거주를 이전하려는 자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 해당 주택 매입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 또한, 국토교통부장관이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투기과열지구 지정 유지 여부를 재검토하는 주기를 조정대상지역의 경우와 동일하게 1년에서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 2021. 7. 14] [법률 제18046호, 2021. 4. 13, 일부개정]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정비사업은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을 개량하여 도심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도시 내 유휴부지가 부족한 상황에서 직주근접성이 높은 주택을 공급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함. 그러나 현행 정비사업 제도의 한계로 주민 간 갈등 및 사업성 부족이 발생하여 상당수의 정비사업이 조합 설립도 하지 못하고 정체되고 있으며, 조합을 설립하더라도 복잡한 행정절차 등으로 인해 착공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현행 제도로는 정비사업이 어려워 주거환경 개선이 어려운 지역의 주민들이 공공기관의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공공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