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정지 및 취소

 자격정지 및 취소

「영유아보육법」에서는 보육교직원들이 준수해야 할 사항들을 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그 자격이 정지 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 원장 자격정지

자격정지 처분과 세부기준

- 어린이집의 원장은 다음의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이하 같음)으로부터 자격정지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영유아보육법」 제46조, 제51조제1항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6조제2항).

1. 어린이집의 원장이 업무 수행 중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입힌 경우

2. 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격이 없는 사람을 채용하여 보육교사·간호사 또는 영양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

3. 「영유아보육법」 제23조에 따른 보수교육을 연속하여 3회 이상 받지 않은 경우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한 경우

※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정지 처분과 세부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1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처분절차 등

-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어린이집의 원장의 자격정지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를 가중하거나 경감할 수 있으며, 가중하는 경우에는 자격정지의 총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9조제1항 및 제2항 단서).

- 어린이집의 대표자는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이 정지된 기간 동안 그 직을 대신할 수 있는 어린이집의 원장을 두어야 합니다(「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9조제3항).

어린이집 원장 자격취소

자격취소와 세부기준

- 어린이집의 원장이 다음의 사항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자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영유아보육법」 제48조 및 제51조).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

② 자격 취득자가 업무 수행 중 그 자격과 관련하여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입히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③ 「아동복지법」 제29조에 따른 다음의 행위로 「아동복지법」 제40조에 따른 처벌을 받은 경우

·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

·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성폭행 등의 학대행위

·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 아동을 타인에게 매매하는 행위

· 아동에게 음행을 시키거나 음행을 매개하는 행위

· 장애를 가진 아동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

·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아동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

· 정당한 권한을 가진 알선기관 외의 자가 아동의 양육을 알선하고 금품을 취득하는 행위

· 아동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④ 명의대여 금지 등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영유아보육법」 제22조의2)

⑤ 자격정지처분기간 종료 후 3년 이내에 자격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⑥ 자격정지처분을 받고도 자격정지처분기간 이내에 자격증을 사용하여 자격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우

⑦ 자격정지처분을 3회 이상 받은 경우

⑧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청문

- 보건복지부장관은 취소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청문을 해야 합니다(「영유아보육법」 제49조).

 

 

출처 : 법제처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