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과 임차권의 차이

전세권과 임차권의 차이

 

 타인 주택의 이용 방법

 

남의 주택을 이용하는 방법에는 전세권을 설정하거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전세권과 임차권은 권리의 성질, 공시방법, 효력 등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남의 주택의 이용 형태

 

우리나라에서 남의 주택을 이용하는 방법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의 형태로 구분할 수 있는데, 법률적으로는 ①의 경우를 “전세권”이라 하며, 나머지 ②·③·④ 및 ⑤의 경우를 모두 “임대차”라고 합니다.

① 전세금을 주고, 전세권 등기를 하고 남의 주택을 이용하는 방법(보통 “전세권”이라고 함)

② 전세금 또는 상당한 보증금을 주면서 차임은 주지 않으나, 등기는 하지 않고 남의 주택을 이용하는 방법(보통 “전세”라고 하는데, 법률적으로는 “미등기 전세 또는 채권적 전세”라고 함)

③ 상당한 보증금을 주고, 약간의 차임을 매월 주고 남의 주택을 이용하는 방법(보통 “전세”라고 함)

④ 약간의 보증금을 주고, 차임을 월단위로 주고 남의 주택을 이용하는 방법(보통 “월세”라고 함)

⑤ 임차기간 동안의 차임 전부를 미리 지급하고 남의 주택을 이용하는 방법(보통 “사글세”라고 함)

 

전세권과 임차권의 차이

 

이와 같이 남의 주택을 사용·수익하는 방법은 전세권을 설정하여 이용하는 경우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이용하는 경우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나 임차인은 두 가지의 이용방법 중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으나, 전세권과 임차권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권리의 성질, 공시방법, 효력 등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전세권과 임차권의 차이

구 분	전세권	임차권
권리의 성질	물권	채권
공시 방법	등기는 필수	등기는 가능하나 필수는 아님
사용대가의 지급 방법	전세금 지급	전세 또는 월세 지급이 모두 가능
양도 및 전대 가능 여부	임대인의 동의 없이 가능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
경매신청 가능 여부	판결 없이도 가능	판결 등을 받기 전에는 불가능

※ “임차권”이란, 임대차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임차주택 등의 목적물을 사용·수익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적용 법규

 

주택에 전세권을 설정하여 이용하는 경우에는 「민법」물권 편의 “전세권”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주택의 임대차계약에 대해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규정이 우선적으로 적용되고, 그 밖의 임대차에 관한 일반사항에 대해서는 「민법」 채권 편의 “임대차”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