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국제도시 부동산 정보

강제경매 신청 강제경매란, 법원에서 채무자의 부동산을 압류·매각하여 그 대금으로 채권자의 금전채권의 만족에 충당시키는 절차입니다. 임차인은 임차주택에 대해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에 기한 경매를 신청하여 보증금의 우선변제를 받..

배당요구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인은 임차주택에 대해 다른 채권자에 의해 개시된 경매절차에 참가하여 그 주택의 환가대금에서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경매절차에서 보증금을 변제받기 위해서는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집행법원에 서면으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유익비상환청구 임차인은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 임대차 종료 시에 임대인에게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익비는 임차인이 임차물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투입한 비용이어야 합니다. 유익비상환청구권이란 유익비상환청구권이란, 임차인이 임대차관계로 임..

부속물매수청구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주택에 부속한 물건이 있으면, 임차인은 임대차 종료하는 때에 임대인에게 그 물건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속물매수청구권이란 주택의 임차인이 임차주택의 사용의 편익을 위하여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그 주택에 부속한 물건..

장기수선충당금의 반환 청구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부과되는 장기수선충당금은 그 주택의 소유자가 부담합니다. 임차인이 장기수선충당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임대차 종료 때 주택의 소유자에게 반환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이란 장기수선충당금이란,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시행 2010. 7.26] [대통령령 제22283호, 2010. 7.21, 일부개정] 법무부(법무심의관실) 02-2110-3164~5 제1조(목적) 이 영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8.21, 2010.7.21> 제2..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지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대한 「민법」의 특별법입니다. 「민법」에 대한 특별법 상가건물 임대차의 경우에는 주택 임대차와는 달리 임차인의 보호에 있어 미비한 점이 많아, 경제적·사회적 약자인 임차인들이 임차료의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사업자등록 대상이 되는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적용됩니다. 이 경우에도 그 건물에 대한 보증금이 일정범위 이내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대상 일정 범위의 상가건물 임대차 - 「..

상가건물 임차인의 보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상가건물 임차인 중 일정 보증금 이하의 임차인만을 보호합니다. 일정 보증금 이하의 상가건물 임차인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대항력, 우선변제권, 존속기간 등의 두터운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

「민법」에 따른 임대차 계약 고액 보증금으로 상가건물을 임차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민법」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민법」에 따라 일정한 보호를 받을 수 있으나, 임차권 등기를 마치지 않으면 대항력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임대차의 성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