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국제도시 부동산 정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시행 2010. 7.26] [대통령령 제22283호, 2010. 7.21, 일부개정] 법무부(법무심의관실) 02-2110-3164~5 제1조(목적) 이 영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8.21, 2010.7.21> 제2..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지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대한 「민법」의 특별법입니다. 「민법」에 대한 특별법 상가건물 임대차의 경우에는 주택 임대차와는 달리 임차인의 보호에 있어 미비한 점이 많아, 경제적·사회적 약자인 임차인들이 임차료의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사업자등록 대상이 되는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적용됩니다. 이 경우에도 그 건물에 대한 보증금이 일정범위 이내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대상 일정 범위의 상가건물 임대차 - 「..

상가건물 임차인의 보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상가건물 임차인 중 일정 보증금 이하의 임차인만을 보호합니다. 일정 보증금 이하의 상가건물 임차인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대항력, 우선변제권, 존속기간 등의 두터운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

「민법」에 따른 임대차 계약 고액 보증금으로 상가건물을 임차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민법」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민법」에 따라 일정한 보호를 받을 수 있으나, 임차권 등기를 마치지 않으면 대항력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임대차의 성립 ..

부동산등기부의 확인 부동산등기는 부동산에 관한 표시와 그에 관한 권리관계를 등기부에 기재하거나 기재한 것으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공시방법입니다. 임차인은 임대차계약 전에 부동산등기부를 확인하여 권리관계가 복잡한 상가건물은 피해야 합니다. 부동산등기의 의의 및 기..

상가건물의 용도 등 확인 건축물대장 등을 발급받아 임차하려는 건물의 용도가 임차인이 희망하는 업종에 적합한지 등에 대해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 건축물대장이란 - 건축물대장은, 건축물의 소유·이용 상태를 나타내어 건축물과 대지의 현황을 ..

등록사항의 확인 상가건물 임대차에 이해관계 있는 사람은 확정일자, 임대차기간 및 임차보증금 등을 확인하기 위해 그 건물의 등록사항을 열람하거나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등록사항 열람신청인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그 건물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사..

임대차계약의 당사자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는 보통 임대인과 임차인이므로, 임차인은 상가건물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야 안전합니다. 거래당사자는 중개업자의 고의나 과실로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중개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의 임대차계..

임대차계약서의 작성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계약서에 기재해야 할 사항을 확인하고, 특약사항을 기재할 필요가 없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들어가야 하는 사항 임대차계약서에는 다음의 사항이 기재됩니다(「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